법학박사 황석춘을 비서실장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공안정국 속에서 터지는 대형사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북한실정을 전부 폭로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은 옛날과 다릅니다.
다만 북한에는 일인 독재정치를 하기 때문에 일인(김정은)의 절대적인 사상으로
뭉쳐있으므로 김정은 사상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은 살아 남지를 못합니다..
북한의 판사와 검사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는 김정은의 명령대로
판결문이 이루어 집니다..
한마디로 북한 법원과 판사는 김정은의 비서나 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지 않거나 정치보다는 다른 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한과 별로 차별되지 않는 분야도 있으므로 무조건 공안정국 정치는 언젠가는
국민들의 거부반응이 일어 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론에 의하면 사법부 공무원들은 행정부공무원을 못하게 하고,
반대로 행정부 공무원들은 사법부공무원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사와 검사들이 퇴직하면 전부 행정부 공무원 요직을 다 차지 합니다...
이토록 사법부 정국이 되어서는 나라가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이나
소통이 안됩니다..
국회의원은 판사를 못하지만 판사는 국회의원을 합니다. 또 장관출신들은 판사를
못하지만 판사출신은 장관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평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은 변호사 못하고 변호사는 대통령을 할 수가 있고,
또 청와대 공무원은 법원판사를 못해도 법원 판사는 청와대 공무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3권분립 이론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비서실장과 각부 장관급은 전부 비법조인들로 교체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로 법학박사 황석춘을 비서실장으로 추천 합니다..지금의
경직된 공안정국을 보다도 효율성 있게 나라를 운영하려면 황석춘 박사가
비서실장을 하셔야 합니다..
황석춘 법학박사는 옛날79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사밥고시 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 지면서 학비가 없어서 사법시험공부를 포기하고는 경찰에 입문하여
1980.년도부터 ~ 82년도 까지 거제도 장목지서에 근무하면서 정치규제자(김영삼+
김정길+ 홍인기+ 등등등)들을 간접 감시를 했던 공안통 경찰출신입니다..
당시 김기춘씨는 대구검찰청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검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때 김기춘씨가 장목지서에 수차 전화하여 부탁을 하였고, 황석춘 박사는
김기춘씨의 전화부탁을 전부 다 수용해서 다 들어 주었습니다..
예컨대 5촌 조카가 싸움을 하여 장목지서에 잡혀와서는 우리삼촌이 검사라면서
행패를 피우면 자기 엄마는 김기춘씨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기춘씨는 장목지서에 전화를 하였고, 제가 받은 전화만 약10통 정도 됩니다...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지서장을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기춘씨 집안 사람들이 김기춘씨 빽을 믿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고를 많이 치는 편입니다...
나중에는 지서가 김기춘씨 때문에 골병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서장이 없다고
하였더니 직접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덜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장목면장 김모모씨는 지역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해서 새마을 치료사업
공금횡령과 사문서(일당지급명단)위조 등등으로 형사 입건되어서 민심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서에서 김기춘씨를 도와 주었습니다..결국 김기춘씨 친척인 면장도
지역민들이 고소고발하여 형사입건과 파면되었고, 그러한 증거는 제가 직접보고
듣고 하면서 화혜를 시켰습니다..
끝까지 고소취하를 거부하면서 정의를 지키려던 양복점 주인에게 제가 옷까지
마추면서 용서해 주라고 설득시켰습니다...또 고소고발인들을 제가 설득시켜서
결국 재심에서 무죄로 풀려 너오도록 만들어 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지역원성을 제가 도와 주었음에도 지금의 저의 부탁을 외면하는 비서실장의
처세는 은혜도 모르는 분처럼 여겨짐으로 비서실장을 황석춘 박사로 교체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려 공안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과 반대로 종북세력들을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극좌]+[극우] = 이분들은 제2선으로 물려나고 [중도]세력들로
교체를 바랍니다..그리고 사법부 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태로 소강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대한민국을 총채적으로 점령해 있으므로 위험수위 입니다...
사법부의 썩어빠진 누명판결과 비리인맥을 개혁하려면 당분간 사법부출신들을
행정부 내각과 국회의원임원직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어떤 분이 구포시장 버스정유소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 개혁을 하려다가
개피를 본다는 말을 했습니다..제가 얼런 그 소리를 듣고는 무슨 뜻인지를
알기위하여 그 사람을 접근하자, 그분들은 도망치듯이 다른 쪽으로 가
버렸습니다...
생각컨대 광주법원비리사건과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을 수사하려고 하자
이들 조직들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조작했다는 유언비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얼런 듣고는 곰곰히 생각하면 [광주판사비리사건]
[국정원간첩누명사건] [환형유치1일5억원사건] 그러한 국민관심 사건이
연일보도되면서 법조계비리가 터지자 갑짜기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는
말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혹을 제기하는 그분들의 말을 무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속담에 참외 밭에서 신발끈 매지말고, 배 밭에서 갓끈 메지말라는 말처럼
의심은 자유입니다..
의심한다면 [광주판사비리사건] [국정원간첩조작사건] [세월호침몰사건]
그러한 조직들은 하늘님이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세월호 혼선까지 생각하면 내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 짐니다...
아울려 비서실장을 황석춘 박사로 교체신청 합니다..
2014. 4. 19.
박사모 낙동강 올림.
종교연구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