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적폐 수사가 뭔지 모른다?”

[睦園.박이환]

우리는 적폐 수사가 뭔지 모른다?”

온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도 대담하게 거짓말을 반복하는 대통령, 남은 3년, 철저히 기록하는 수밖에 없다.

조샛별(조갑제닷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밤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약 90분간 안보, 외교, 국내정치, 경제분야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거짓말’이다. ‘특권과 반칙의 시대’, ‘양극화가 극심한 사회’ 등 과거에 반복했던 ‘거짓말’이 또 등장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여전히 보고 싶은 통계만 인용하고 왜곡된 해석을 더해, 청년고용과 경제성장률이 나쁘지 않다고 강변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3050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국가)에 가입했음을 강조하며, ‘거시경제의 흐름은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1분기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갉아먹은 정부가 과거 정부가 만들어 낸 성과를 자신들의 것으로 포장한 것이다.
  
  그런데 이날 대담에서의 ‘역대급 거짓말’은 적폐청산에 대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원로들과 만났을 때 '선(先) 적폐청산-후(後) 협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자가 "이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인가, 아니면 적폐청산이 아직 부족한 상태고 이것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본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언론사가)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았고, 그 자막이나 헤드라인을 근거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 말의 취지는 원로들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적폐 수사는 이제 그만 끝내고 협치와 통합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던 일"이라며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前)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자신이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됐으며, 현 정권은 검찰 수사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대한민국이 아닌 ‘청와대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인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시한 온갖 적폐수사, ‘청산’을 앞세운 온갖 종류의 ‘위원회’를 통한 ‘과거 정책 뒤집기’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일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4대강 보 해체는 ‘적폐 청산’이 아닌 무엇으로 설명되는가?
  
  몇 가지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기억을 정상화 시켜주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1번 과제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청와대는 과제 발표 다음날인 20일 정부 부처·기관 19곳에 공문을 보냈다. 대통령이 아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부처별로 적폐청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7월 24일까지 구성하고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회신하라’는 내용이었다. 공문을 보낸 곳은 정부 17개 부처 중 법무부를 제외한 16곳과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3곳이다.
  
  이 공문에 따라 국방부(군 적폐청산위원회), 문체부(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교육부(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 외부 인사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총 13개 부처·정부 기관이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운영했다. 국방부의 경우 ‘5·18 특조위’ 등 5개 이상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에 가장 앞장선 곳이 국정원이다. 2017년 6월19일 일찌감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적폐청산 TF’를 출범해 국정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섰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등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 15개 사안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2018년 8월 3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을 비롯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며 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했다. 국정원은 외곽팀 관계자 3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정원 뿐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등의 수많은 부처에서 각종 ‘적폐 수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수사의 칼날을 댄 정부가, 이제 와서 ‘그런일을 시작한 적이 없다’고 하니 기막힐 따름이다.
  
  적폐수사나 재판에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실소가 나올 정도다.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정부가 이제 와서 그런 수사를 시작한 적도 없고, 기획한 적도 없다니, 이런 ‘오리발’이 어디있나? 우리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권남용 또는 위헌 논란이 있는 수사 지시를 여러 번 했다. 대표적인 것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 지시다.
  
  기무사령부가 국가적 안보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문재인 정부 및 집권여당은 ‘쿠데타 모의’ 및 ‘내란음모 사건’으로 확대시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이 언론에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공개한 이후 논란이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인도 순방길에서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며 ‘특별지시’를 내렸다.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다. 독립수사단은 군내의 ‘非육군 非기무사 출신의 軍 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직접 지시한 ‘독립수사단’ 구성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다. 헌법 제74조 제2항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군사법원법은 제4장에서 군검찰활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독립수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현행법 상 기무사령부와 관련된 범죄 수사는 당연히 국방부검찰단이 맡아야 한다.
  
  대통령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독립수사단을 설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헌법과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후 인도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7월16일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계엄령 관련 문건과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가 개시되면 범죄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수사는 군검사의 고유한 업무다. 이미 수사가 개시되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수사 관련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수사개입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7월 27일 전군(全軍)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기무사 문건 작성에 대해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로 규정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데 미리 불법적 일탈행위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이는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다. 이런데도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도 안된다”고?
  
  가장 최근의 일도 잊었다면 대통령의 기억을 되찾아줘야겠다. 지난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그리고 클럽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 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고 하면서, 3개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 지시를 한 것이다. 당시 야당들은 "청와대가 하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또다시 적폐 청산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도 했다.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3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떨어진 날 조사단 활동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온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도 대담하게 거짓말을 반복하는 대통령,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앞으로 남은 3년의 임기는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누적될 것인지, ‘기억상실’ 대통령을 위해 철저히 기록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