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비상계엄이 모두 삼킨 2024년 [올해의 한국 10대 뉴스] (1)(2)

[お持て成し]

비상계엄이 모두 삼킨 2024년 [올해의 한국 10대 뉴스] (1)(2) / 12/31(화) / 한겨레 신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20여 년 전 개봉한 한 영화의 캐치카피만큼 2024년 한국을 잘 설명하는 게 또 있을까.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강 씨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K문학의 성과에 온 나라가 기쁨에 들뜬 것도 잠시, 45년 만의 비상계엄과 포고령 선포라는 열린 입을 다물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 망상과 주술의 안개 속에 빠져 있는 지도자를 물러나게 하고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극복 등 미래를 대비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란다.

■ 45년 만의 계엄…내란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국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한국 사회의 시계는 순식간에 45년 전으로 돌아갔다. 극우 음모론에 빠져 야당과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싸잡아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한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에 한국 사회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다. 6시간 뒤인 4일 새벽 비상계엄령이 정식 해제되기까지 경악과 충격, 분노가 교차하던 밤이었다.

요건도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였고, '처단한다'는 무서운 표현이 쏟아진 계엄포고령은 국회, 언론사, 노동자, 전공의 등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에 투입된 특수부대원들을 지휘한 특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 선관위 서버를 손에 넣으라는 등의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고 폭로했다.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저지한 시민들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에 탄핵소추 의결로 내란의 주모자인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123 내란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성범죄로 불명예 제대한 뒤 점집을 운영했다는 예비역 장성이 일부 현역 군인들을 규합해 계엄 계획을 세우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인하겠다는 북풍 공작을 시도한 정황까지 수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내란수사 등에 응하지 않고 있고 여당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내란특검 출범과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막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에 맞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승준 기자

■ 한강,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한국 문학은 2024년 10월 10일 오후 8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작가 한강(54) 씨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전 세계에 발표된 한국 시간이다. 1970년대생 작가로서도,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도 첫 수상이다. 스웨덴 왕립 아카데미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유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한 씨의 작품을 칭찬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배경인 『소년이 온다』 , 43제주 사건이 배경인 『이별 통보 안 한다』, 광포한 폭력과 섬약한 인간을 마주한 『채식주의자』, 내년에 처음 서구권에 소개되는 시집 『서랍에 저녁을 담아 두었다』 등으로 4분기 출판시장은 압도됐다. 노벨상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한국 문학의 위상은 최근 높아지고 있다. 올해 3월 김혜순 시인이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시 부문)을 국내 최초로 수상했으며 올해까지 3년 연속 부커 국제상 최종 후보(통산 5회)에 한국 작가가 올랐다. "윤석열 내란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다는 한강 씨는 이렇게 말했다. "폭력의 반대쪽에 문학이 있다" 고.

임인택 기자

(2에 이어서) / (문의 japan@hani.co.kr )

https://japan.hani.co.kr/arti/politics/52026.html

非常戒厳がすべて飲み込んだ２０２４年【今年の韓国１０大ニュース】（１）

비상계엄이 모두 삼킨 2024년 [올해의 한국 10대 뉴스] (2) / 12/31(화) / 한겨레 신문

(1의 계속)

■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료소동 장기화

한국정부는 지난 2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천명 늘리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규모였다. 의사들은 졸속 추진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여 명이 집단 사직했다.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고,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전공의들에게 의존해 운영해온 대형병원에는 의료공백이 발생해 환자들은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졌다. 의료개혁 철폐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509명으로 줄어 현재 모집 중이다. 집단사퇴와 휴학 여파로 의사국가고시, 전공의에 지원하는 인력이 지난해의 10분의 1 이하로 줄었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기려 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 판도라의 상자가 된 '명태균 게이트'
　

9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4월 총선 여당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 는 첫 보도가 나왔다. 이어진 보도를 통해 경남지역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대선 때부터 비공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돈독한 관계를 맺었고, 여론조사 비용 대신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국민의힘)이 공천을 받았다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이용한 명 씨 관련 의혹은 각종 선거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공천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한 금품 수수,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 개입 등 다양하게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홍준표, 박현준, 박완수, 김진태, 이준석, 윤상현, 조은희, 윤한홍·권성동·김종인 등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관위로부터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의 수사 의뢰를 받고도 수사를 미뤄온 창원지검은 어렵게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상원 기자

■ 너무 더웠던 추석, 가을을 강타한 폭염

올해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1994년, 2018년과 맞먹는 해였다. 특히 9월의 '가을 무더위'는 첫 체험이었다. 추석 연휴(9월 16~18일) 기온은 평년보다 89도 높아 추석 당일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운 곳이 전국적으로 21곳에 달했다. 송편이 썩고 야외 수영장이 붐볐다. 연휴 직후에는 서울에 관측 사상 가장 늦은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2010년 이후 14년 만이며 특보 기준을 체감온도로 바꾼 2020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유럽연합(EU) 기후감시기구는 올해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6도 올라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파리협정으로 세운 목표치 1.5도를 넘어선 첫 해가 됐다. 한편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현행법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판결이었다.

박기영 기자

■ 물가에 이어 환율까지 불안... 1달러 1450원

올 초부터 불안한 물가가 서민경제를 옥죄었다.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한때 3%를 웃돌았고 특히 24월에는 채소류 등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이 20% 안팎에 달했다. 이런 현실을 알자마자 대통령은 "(대파 한 단이) 875원(약 94엔)이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철부지 발언을 했고, 이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다행히 하반기 들어 물가는 안정세를 되찾았다.

대신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산됐다. 외국인 투자자의 잇따른 매도가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일률 관세 도입 등 한층 엄격해진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선 승리 결과도 원화 가치를 흔들었다. 그러던 중 벌어진 123 내란 사태는 외환시장을 강타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1450원대까지 급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경락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419601d2326ec2058ff28dc9bbd45d1afd7c633d

非常戒厳がすべて飲み込んだ２０２４年【今年の韓国１０大ニュース】（２）（ハンギョレ新

非常戒厳がすべて飲み込んだ２０２４年【今年の韓国１０大ニュース】（１）
登録:2024-12-27 07:38 修正:2024-12-3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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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悦大統領が12月3日夜、緊急国民向け談話を通じて「憲政秩序のために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述べている＝シン・ソヨン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何を想像してもそれ以上を見ることになるだろう」

　約20年前に公開されたある映画のキャッチコピーほど、2024年の韓国をよく説明するものが他にあるだろうか。誰も予想できなかったハン・ガンさんのノーベル文学賞受賞というK文学の成果に国中が喜びに沸いたのもつかの間、45年ぶりの非常戒厳と布告令宣布という開いた口が塞がらない現実に向き合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しかし、危機はチャンスと共に訪れるもの。妄想と呪術の霧の中に陥っている指導者を退かせ、K民主主義の回復力を示すきっかけにし、気候危機と人口危機の克服など未来に備える2025年になることを願う。

■45年ぶりの戒厳…内乱の渦に巻き込まれた韓国

　12月3日午後10時28分、韓国社会の時計はあっという間に45年前に巻き戻った。極右陰謀論に陥って野党と自分を批判する人々をまとめて「反国家勢力」とみなし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の暴走に、韓国社会が積み上げたすべてが一瞬にして崩れるところだった。6時間後の4日未明、非常戒厳令が正式に解除されるまで、驚愕と衝撃、怒りが交差した夜だった。

　要件も手続きもまともに備えていない違憲・違法的な非常戒厳宣布であり、「処断する」という恐ろしい表現があふれた戒厳布告令は、国会、報道機関、労働者、専攻医などに対する敵対感をあらわにしたものだった。国会と中央選挙管理委員会の掌握「作戦」に投入された特殊部隊員を指揮した特殊戦司令官と首都防衛司令官などは、尹大統領と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長官から「議員を引きずり出せ」、「選管のサーバーを手に入れろ」といった指示を数回受けたと暴露した。

　非常戒厳を全身で阻止した市民たちは、憲政秩序を破壊し、民主主義を踏みにじった者は大統領の資格がないと宣言した。国会は非常戒厳宣言から11日後に弾劾訴追議決で内乱の首謀者である大統領の職務を停止させた。

　「12・3内乱事態」は現在進行形だ。性犯罪で不名誉除隊した後に占い店を運営していたという予備役将軍が、一部の現役軍人たちを糾合して戒厳計画を立て、北朝鮮の軍事挑発を誘引するという「北風」工作を試みた情況まで、捜査を通じて続々と明らかになっている。大統領は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の手続き、内乱捜査などに応じず、与党は謝罪と反省はおろか、内乱特検の発足と憲法裁判官の任命まで阻止している。ハン・ドクス大統領権限代行も、これに合わせて民主主義回復のための最小限の措置すらも拒んだ。民主主義を守り、日常に戻るための戦いは終わっていない.

イ・スンジュン記者


2024ノーベル文学賞受賞者のハン・ガンさんが10日（現地時間）、スウェーデン・ストックホルムのコンサートホールで開かれた授賞式で、スウェーデンの国王カール・グスタフ16世からノーベル文学賞のメダルと証書を受け取っている/聯合ニュース
■ハン・ガンさん、アジア女性初のノーベル文学賞受賞

　韓国文学は2024年10月10日午後8時以前と以後に分けられる。作家ハン・ガンさん（54）がノーベル文学賞受賞者として全世界に発表された韓国時間だ。1970年代生まれの作家としても、アジア人女性作家としても初の受賞だ。スウェーデン王立アカデミーは「歴史的トラウマに対抗し、人間が生きていくうえでの柔弱さをあらわにする強烈な詩的散文」だとし、ハンさんの作品を賞賛した。5・18光州（クァンジュ）民主化運動が背景の『少年が来る』、4・3済州（チェジュ）事件が背景の『別れを告げない』、狂暴な暴力と繊弱な人間に向き合った『菜食主義者』、来年初めて西欧圏に紹介される詩集『引き出しに夕方をしまっておいた』などで、第4四半期の出版市場は圧倒された。ノーベル賞は予想だにしないものだったが、韓国文学の存在感は近年高まっている。今年3月、詩人のキム・ヘスンさんが全米図書批評家協会賞（詩部門）を国内で初めて受賞しており、今年まで3年連続でブッカー国際賞の最終候補（通算5回）に韓国作家がノミネートされた。「尹錫悦内乱事態」に「大きな衝撃」を受けたと告白したというハン・ガンさんは、このように語った。「暴力の反対側」に「文学」があると。

イム・インテク記者

(2に続く）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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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戒厳がすべて飲み込んだ２０２４年【今年の韓国１０大ニュース】（２）
12/31(火) 8:0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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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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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17日午前、ソウル鍾路区のソウル大学医学部ヤン・ユンソンホールで、ソウル大学病院の無期限休診宣言の記者会見が開かれる前、医師のガウンが机の上に置かれている＝ペク・ソア記者

（1の続き）
■医学部定員2000人増員、医療騒乱の長期化

　韓国政府は2月、医師不足問題を解決するとして、医学部の入学定員を3058人から5058人へと2千人増やす医学部増員計画を発表した。予想を上回る破格の規模だった。医師らは拙速な推進だと激しく反発し、大型病院に勤めていた専攻医（インターン・レジデント）1万人余りが集団辞職した。医学部生たちも集団休学に入った。政府は専攻医に業務開始命令を下すなど強硬に対応し、医療界と政府の対立は極限まで進んだ。専攻医に依存して運営してきた大型病院には医療空白が発生し、患者は大型病院で診療を受けるのが難しくなった。医療改革の撤廃を要求する専攻医らはまだ戻っておらず、政府も退いていない。来年度の医学部増員規模は1509人に減り、現在募集中だ。集団辞職と休学の余波で、医師国家試験、専攻医に志願する人材が昨年の10分の1以下に減ったが、医療界と政府の対立は出口が見つけらないまま年をまたごうとしている。

イ・ギョンミ記者

■パンドラの箱になった「ミョン・テギュンゲート」
　9月、「（尹錫悦大統領夫人の）キム・ゴンヒ女史が4月の総選挙における与党候補公認に介入した」という初めての報道が出てきた。続く報道を通じて、慶尚南道地域の政治ブローカー、ミョン・テギュン氏が大統領選挙の時から非公開の世論調査などを通じて、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夫妻と深い関係を結んでおり、世論調査費用の代わりに2022年6月の補欠選挙の際にキム・ヨンソン前議員（国民の力）が公認を受けたという情況がさらに確認された。それ以降、尹大統領夫妻との親交を利用したミョン氏関連の疑惑は、各種選挙への介入と世論調査操作、公認・就職斡旋を名目とした金品授受、昌原（チャンウォン）第2国家産業団地の選定過程への介入など、多方面に次々と広がった。この過程でオ・セフン、ホン・ジュンピョ、パク・ヒョンジュン、パク・ワンス、キム・ジンテ、イ・ジュンソク、ユン・サンヒョン、チョ・ウンヒ、ユン・ハンホン、クォン・ソンドン、キム・ジョンインなど有力政治家たちの名前が取りざれた。昨年12月、慶尚南道選管委からキム前議員とミョン氏などの捜査依頼を受けたにもかかわらず捜査を先送りしてきた昌原地検は、ようやく捜査に着手し、今月3日に政治資金法違反疑惑でミョン氏を拘束起訴した。 

チェ・サンウォン記者

■暑すぎた秋夕、秋を襲った猛暑

　今年は史上最悪の猛暑が猛威を振るった1994年、2018年に匹敵する年だった。特に9月の「秋の猛暑」は初めての体験だった。秋夕（チュソク、旧暦8月15日の節句）の連休（9月16～18日）の気温は平年より8～9度高く、秋夕当日の最高気温の記録を塗り替えたところが全国で21カ所に達した。ソンピョン（秋夕に食べる韓国のおもち）が腐り、屋外プールがにぎわっていた。連休直後には、ソウルに観測史上最も遅い猛暑警報が出された。2010年以来14年ぶりのことで、特報の基準を体感温度に変えた2020年以降、一度もなかったことだ。欧州連合（EU）の気候監視機構は、今年の地球の気温が産業化以前より1.6度上がり、「歴史上最も暑い年」になるとの見通しを報告した。2015年のパリ協定で立てた目標値1.5度を越えた初めての年となった。一方、8月29日に韓国憲法裁判所は、2030年までに国の温室ガス削減目標を定めた現行法は未来世代の基本権を侵害しているという趣旨の憲法不合致決定を下した。アジアで初の「気候訴訟」判決だった。 

パク・キヨン記者

■物価に続き為替相場まで不安…1ドル1450ウォン

　今年初めから不安な物価が庶民経済を締め付けた。上半期の物価上昇率は一時3%を上回り、特に2～4月は、野菜類など生鮮食品の物価上昇率が20%前後に達した。このような現実を知るや知らずや、大統領は「（長ネギ一束が）875ウォン（約94円）ならリーズナブルだと思う」という世間知らずの発言をし、これは4月の総選挙で与党が惨敗した原因の一つに挙げられた。幸い、下半期に入って物価は安定を取り戻した。

　その代わり、ドルあたりのウォン相場をめぐる不安が広がった。外国人投資家の相次ぐ売り注文がウォン安を煽った。一律関税の導入など一層厳しくなった保護貿易主義を前面に掲げたドナルド・トランプ共和党候補の米大統領選勝利の結果も、ウォンの価値を揺さぶった。そんな中で起きた「12・3内乱事態」は為替市場を直撃した。政治的な不確実性が経済リスクに転移しかねないという懸念が高まり、ウォン相場は一気に1450ウォン台まで急落した。世界金融危機直後の2009年と同じ水準だ。

キム・ギョンラク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