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기만이다. 아직도 고출산이며 저출산이 인류공영의 길이기도하다.

[채널만호]

본 기고문은 본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에 개제된 게시글을 분석해 종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사회에서는 최근에 고령화 및 일자리 문제가 많은 나라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변단체에서는 기업역량강화와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투자를 늘려야한다면서,
출산율도 증가시키면 경제활성화 시너지효과가 된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발전이 되고 기업역량 강화하면, 얼마만큼은 되겠으나, 
과연 언제까지 모두에게 일자리가 주어질까요?

 <KBS 시사기획 창: 로봇혁명 미래를 바꾸다>에서는 지금 선진국에선 자동화, 로봇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다루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SisaNewsList.do?SEARCH_BROAD_CODE‎‎‎=0039&SEARCH_SECTION=XXXX&SEARCH_CATEGORY=NC0039&&source=http://movie.daum.net/tv/detail/episode.do?tvProgramId=55981&seq=350

또한 예로 미국의 LA 타임즈나 경제주간지 포브스라는 잡지의 기사 중

일부는 로봇이 대신해서 기사를 쓴다고 합니다.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40328030643523

이것을 로봇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현제 로봇은 사람보다 14배나 빠른 속도로 혼자서
하루에 30개 정도의 기사를 쓴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중요 분석기사 외에 사실전달의 기사는 인간 기자들을 대신해서 쓰고 있다고 한다지만,
비용감소 측면에서, 그리고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처리 속도를 고려할 때, 있는 사실을 인터넷 등을
검색해서 짜깁기를 하거나, 단순한 사실 전달을 하는 기사들은 점점 더 이런 로봇(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사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factoll.tistory.com/137

내 일자리를 노리는 그것, "사람"이 아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newsview?newsid=20140119133108158

이렇듯 시사기획 창 보도에 의하면, 로봇과 자동화된 시스템(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한)에 의해,

시간이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중 존재되는 일자리는 자동화가 미처 못 미치는
일부 전문생산직이나 서비스직 벤처.연구직 창업 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에는 지금의 약 50%수준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는 소비를 감소시키는등해,
현제 설래발치는 자본가의 저출산 운운은 장차 공황을 유발할 뿐입니다.

한편 한국 대학졸업자들의 실제 취업률(다른 나라도 비슷함)은 30%인데,
이것이 단시일적인 문제라면 일시적으로 침체했다가 다시 원상회복해야 하는데, 
특이 선진국을 제외하곤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실업이 이제는 복합적인데다 적체지속화가 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빈익빈 부익부되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이라는 저임금의
고된 일자리 확산, 서민들 수입저하로 가게 약화돼 소비감소, 시장경기 동반침체,
한편 선진기업 로봇과 자동화된 시스템 도입으로 일자리 점차 위축, 실업률 더욱 증가)
최근 호남권에 추진중인 광주형일자리도 이러한 현상의 반증이기도합니다.

이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인구증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촌 어느 나라든 저출산축에 끼지도 않으며, 오히려 고출산인것입니다.

즉 고령화로 출산율 증가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근시안적인 발상입니다.

SBS 신년특집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821회 1월 1일)을 보더라도,
노령의 나이에도 중년이상만큼 정정히 사는 노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http://program.sbs.co.kr/builder/programReplayVideo.do?pgm_id=00000010099&pgm_build_id=17&pgm_mnu_id=14821)

젊은 세대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발상보다 일본이 시도하듯,
노년층 스스로도 일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과 일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지병을 가진 일부의 노인의 경우 고령으로 지병 악화돼 일 자체가 버거울 경우가 있으니,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회연금 등 복지 부양할 필요만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생산.제조업 부족인력이 몇십만명선인데 실업률은 최대 300만에 육박합니다.

임금이 적어서 3d를 기피하는데 적정임금을 주어 타게치않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부족인력 있다 싶으면 외노자로 대체하는 등 소득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자원의 고갈화로(중국 및 중후진국 자원.에너지 소비 대폭 증가중)
10년안에 세계인구 적어도 50억이하로 스스로 줄이지 않으면,
향후 2050년도 안되어 인류는 자원.에너지대란으로 대재앙을 맞을수도있습니다.
(식량은 인류가 서로 나누면 가능하나, 자원은 지금 모두가 대폭 줄이지 않는한 택도없음,
그런데도 아직도 식량부족으로 굶주리는 인구가 10억에 이르고 있음.)

하여 저출산 운운은 국가이기주의이며, 저출산과 함께 자원.에너지소비를 줄여야하겠고,
아울러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그리 않으면 설국열차처럼 빈익빈.부익부의 상태의 아비지옥에 계급충돌도 발생,
아마 대한민국이 그 한 축소판인듯하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이 과거에 공산국가로 못산게 전인류에 불행 중 다행이었으나,

 이제 이미 자본화로 판도라상자가 열렸으며, 이 지구촌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http://blog.daum.net/chmanho/16883778

[닐페]

피아 구분도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먹고 이해력도 딸리고 엄한 소리나 하고 있으니.
세상 참 어찌 살런지..내가 다 걱정되네.

참고로 막말은 입 닥치라고 너님이 먼저 시작했고요.
나를 친자본가 친새누리로 보는 인간은 니가 머리털 나고 처음이다. 신기방기~

[채널만호]

뭐 주장 않먹히니 "또 뻘소리하면 이해력 부족의 인간으로 규정하고 대화는 이게 끝입니다"하고 니가 먼저 막말하기 시작했고, 해서 입닥치라했건만, 오히려 정신병자 같니 똘아이니하는 닐페인지 골페인지 이 재수없는 인간아 너야말로 참 한심하구나.
넌 분명 인구수 가치=우리나라 재분배의 불평등과 같냐? 했다. 천민자본주의자가 그런식의말도 잘하더라..
넌 분명 인구의 허실에대해"우리나라나 부의 재분배가 되지않는 국가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이고,"했는데, 그럼 그걸로 예기 끝난거지, 감상적인 유럽 예기하고 자빠져있냐이거야. 그럼 기득권이 그렇구나고 정신차려주냐?!
남의 글에 어줍잖은 억지주장 그만 싸지르고 찌그러져!

[sunny~]

지구적으로 보면 인구는 넘 많습니다.
자국의 국민만 늘리겠다는 발상도 결국 국가 이기주의입니다.

[레이디 가가]

그러게요. 국가이기주의.. 참.. 국가. 이전에 지구가 있어야 국가도 있는 것이죠. 국가주의자가 되기 전에 세상, 지구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