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누진과세시 산출세액이 9,448,800 이고 분리과세시 산출세액이 12,2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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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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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산출세액은 12,246,000으로 결정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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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up금액이 760,00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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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을 보면 배당세액공제한도액이 폐지되어 Gross-up금액 전체를 배당세액공제로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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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과 비교산출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에서 다른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정세액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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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의 예에서 결정세액을 MAX((12,246,000 - 760,000)=11,486,000 , 9,448,800) = 11,486,000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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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당세액공제는 Gross-up금액인 760,000 전부 다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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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문제의 해답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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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 = MIN(760,000 , (9,488,800 - 12,246,000) = -2,797,2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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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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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분리과세시 세액이 누진과세시 세액보다 큰 문제는 처음 봐서 어떤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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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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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마지막에 오류...배당세액공제 취지는 이중과세조정하는 것인데. 사천만원까지 종합과세되더라도 15%세율적용받는데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적용받는 부분에 배당세액공제 때려주면 원천징수 때렸을 때보다 세부담이 적게 될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취지에서 벗어남 따라서 최소한 원천징수했을때와 똑같게 세금내야 함
첫댓글 마지막에 오류...배당세액공제 취지는 이중과세조정하는 것인데. 사천만원까지 종합과세되더라도 15%세율적용받는데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적용받는 부분에 배당세액공제 때려주면 원천징수 때렸을 때보다 세부담이 적게 될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취지에서 벗어남 따라서 최소한 원천징수했을때와 똑같게 세금내야 함
그 기준이 바로 비교산출세액임 배당세액공제의 한도는 일반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의 차이인데 이금액이그로스업금액보다 크면 그로스업금액차감하고 작으면 한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의 최저한이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을때의 종합소득산출세액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