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흑연 수출통제 대응책 추진 - 산업부-유관기관 합동 ｢흑연 수급대응 전담반(TF)｣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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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와 흑연 수출통제 대응책 추진

- 산업부-유관기관 합동 ｢흑연 수급대응 전담반(TF)｣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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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0월 23일(월) 15시 10분, 대한상의(8층 대회의실)에서 장영진 1차관을 주재로 중국 정부의 흑연 수출통제 관련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였다. 중국 정부의 발표 당일(10.20.(금))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한 이후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회의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국내 배터리3社와 포스코퓨처엠, 배터리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무역협회, 기계산업진흥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하였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흑연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업계가 차질없이 추가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부-유관기관(KOTRA 등) 합동 ｢흑연 수급대응 TF｣를 오늘부터 가동하여 밀착 지원한다. 둘째, 우리 업계의 수입물량에 대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고위급 협력 등 다층적 외교채널도 폭넓게 가동1)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에서도 인조흑연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내년 가동 예정인 인조흑연 생산공장2)의 조기 가동과 생산역량 확충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단기 대응과 함께 탄자니아‧모잠비크 등 흑연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재3)를 적극 개발하는 등 흑연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를 위한 대응역량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을 통해 흑연 수급 여건과 상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1)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대화(산업부-상무부), ｢한중 경제장관 회의(기재부)｣ 등
2) 소부장 협력모델 R&D 지원(’19~’22 97억원)을 통해 국내 인조흑연 생산 개시(’24년 8천톤 규모)
-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콜타르)을 가공하는 공정으로, 국내에서 원재료 조달 가능
3) ’24년 정부 예산(안) : 실리콘 음극재 기술개발 사업(’24 35억원/’24~’27 310억원 계획),
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24 160억원/’24~’28 1,987억원 예타 추진중)


업계는 통상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지속 소통할 것을 요청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안정적인 흑연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영진 1차관은 “이번 조치가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23일(월) 15시10분엠바고)산업공급망정책과, 업계와 흑연 수출통제 대응책 추진.pdf [225.3 KB]

  (참고자료, 23일(월) 15시10분엠바고)산업공급망정책과, 업계와 흑연 수출통제 대응책 추진.hwpx [221.2 KB]

  (참고자료, 23일(월) 15시10분엠바고)산업공급망정책과, 업계와 흑연 수출통제 대응책 추진.hwp [230.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