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길거리와 지하철역에서 멋진 슬로건을 보았다..
전광판에서 억울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레온싸인 글자는 박 대통령의 정치슬로건이다...
하지만 일선 실무공직자들은 정 반대로 움직인다.
특히 판사 놈들은 거꾸로 판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물 두배, 눈물 세배, 눈물이 열배로 흐른다.
그제께도 어제도 오늘도 짝꾸만 눈물이 난다.
세월호의 아비규환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내 인생의 누명판결을 생각해도 눈물이 난다.
착실하고 정의로운 나에게는 억울한 누명 씌워서 매장하고,
세월호에 탄 어린 학생들에게는 배안에 가두워서 인간젖깔로
만들어서 매장시켰다..
아~ 분하고 분해서 작꾸만 눈물이 난다.
원한의 누명을 누구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까?
세월호의 희생자 가족들의 원한은 비가 내린다..
나의 누명은 판사 놈들이 최고의 일등 공신이고,
그 다음으로 누명검사와 누명경찰들이 누명공신이다.
그렇다면 세월호의 인간 젓갈 공신은 누구인가?
나의 누명 공신은 [판사][검사][경찰]이지만
세월호의 공신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내각 총 사퇴가 최고의 공신으로 본다..
안내방송에 말 잘 듣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본다.
최초 초등 단계부터 대응책이 아주 잘못된 세월호,,,
무식한 놈들은 큰일이 터지면 표시가 나는 법이다.
배가 기울고 침몰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방송은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유대인 종교대확살로 보인다...
야밤이었다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침8시 백주의 대낮에는 빨리 구명쪼끼를 입고
구명보트를 타도록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거꾸로 지시했다.
거꾸로 지시한데에는 유대인 대학살 영화로 보인다.
검찰은 국민이목집중의 대형사건을 한끈 했다고 난리를 피운다..
어린학생들을 다 죽인 선원들이나 대형사건에 한건하려는 인간들을
모두가 개혁해야 할 대상이다..
내가 국무총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군참모총장이었다면
당장 전국공직에 비상령을 선포하여 재난비상구조명령을 발동하여
장비동원은 최하6시간 이내에 완료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바다 수심과 유수속도와 지형 등을 참작하여 세월호 양쪽에
대형 쌈판4척 이상을 동서남북으로 배치하든지, 아니면 양쪽으로 배치 하든지,
지주 목 처럼(암반처럼) 배치해서 제1조는 깊이30미터 바다위에 뜨 있을
쌈판(바다위의 운동장)을 고정시키는 시추작업과 앙카고정작업을 실시하고,
제2조는 쌈판 시추선 지상 하늘에 동서남북 밧줄로 구름 다리와 안전선
레펠(로라)을 만들고, 잠수부들과 수중부라운관이 이용할 밧줄(생명선) 및
구조자를 로라로 활용하는 밭줄10개 이상을 설치하고,
제3조는 침몰선박 공기주브를 세월호에 스프링식 공기주머니 밧줄과 거물망식
공기주머니를 만들어서 선박주변에 감아서 더 이상 침수가 안되도록 해야하고,
제4조는 쌈판위에 병원을 운영하도록 했을 것이고,
제5조는 주변100미터 이내에 시체가 떠 내려 가지 못하도록 부기를 설치하고,
제6조는 침몰선박에 무거운 짐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추진해서 침수를 막도록
하는 등등으로 부기를 설치했을 것이다..
제7조는 구름다리 위에서 세월호에 침투를 시작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은 전부12시간만에 완료될 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주변에 진해해군기지도 있고, 대우조선, 삼성조선, 광양조선
등등이 가깝기 때문에 쌈판동원령과 공기주머니 동원령을 내렸다면
12시간 만에 완료 될 수도 있다고 추정한다..
기타 제8조 ~ 제20조까지 아니면 A팀20조, B탐20조 등등으로 나누어서
임무를 부여하는 등등으로 일사분란한 구조대책을 했다면 약100명은
더 많이 살았을 것이다..
구조장비동원6시간 구조편성임무종료6시간 = 총12시간만에 구주작업장의
쌈판설치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3일째 구조작업을
못했다는 것은 [일사분란체제]를 갖추지 못한 내각들은 물려나야 한다...
어려울 때에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조직은 물려나야 한다.
나의 억울한 누명도 구제하지 못하는 정부가 세월호의
억울한 인간 장아치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희생가족들의 절규를 돈으로 해결 할 것인가?
돈 보다도 더 중요한 가족관계를 세월호가 빼앗아 가고
정부는 공조체제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더 많은 희생을
가져 온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내각은 총 사퇴를 해야 할 것이다.
총리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법무부장관
국정원장 국정원차장 전원 항만청장 인천항만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해군참모총장 재해재난대책본부장 민방위훈련소장
등등 세월호와 관련이 있는 내각은 물론이고 관련이 없는 내각도
이번기회에 총체적으로 교체를 촉구합니다.
아울려 부산고법2014누20025호 면직처분요건위조변조확인 및 취소청구
사건에서 행정심판법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 등)와 행정소송법27조(행정
재량처분취소)에 의하여 취소신청을 하지 않은 공직자와 판사들도 입법권
침해와 법리창설위반 엉터리 누명판결 등등으로 교체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광주법원비리뉴스사건] [1일 환형5억원 비리판결사건]
[법학박사 황석춘 누명판결사건] [세월호 대응미흡사건] 공직자들은 전부
교체해 주실 것을 대통령 박근혜 각하에게 청원 합니다...
이에 공직자 교체를 촉구합니다..
2014. 4. 18.
위 안타까움 황석춘 법학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