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개념을 축소하고, 약물처방 없는 단순 정신
과 상담은 건강보험급여 청구시 정신질환명을 명기하지 않도록 하여 정
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정신과 이용을 촉진
□ 개인 정신건강수준의 확인 및 조기치료 유도를 위해 ’13년도부터 전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
□ 직장과 학교 현장에서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 전문 상담체계 확대
□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유가족·주변인에 대한 심리 지원을 통해 자
살 확산을 막고, 학교·지역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노인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
□ 인터넷·도박·알코올·마약 중독자가 쉽게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이용
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늘리고, 중독자 가족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
□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증진법」, 정신보건센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로 개칭하고, 정신건강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정신건
강연구원」을 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25.월.조간]정신질환자_범위_축소,_생애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