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법 대연각호텔화재,시민회관화재로 인한＜특수건물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공포(1973.2/6)

▶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 법률" 이란?   1971년 12월 25일 163명의 사망자와 63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와   그 이듬해 53명의 사망자와 76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 시민회관 화재 등은 사전이재   예방과 이재시 무보상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정 수단을   마련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1973년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이 공포(1973. 2. 6)되었다. 　 ▶ 특수건물 이란?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 법률"에 정의된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공장,공동주택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법 제2조 3호> ▶ 특수건물의 종류   1. 국유건물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학원 : 개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는 2인)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                 - 학교                - 도서관 및 박물관                 - 직장연수원                 - 사회교육시설                - 직업훈련원                 - 학교에 부설한 사회교육시설   3. 병원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종합병원 :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 :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가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시설을 말한다.   4. 호텔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숙박업의 종류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여관업, 농원여관업, 여인숙업      ※호텔의 시설기준 : 객실은 30실 이상이어야 함.   5. 공연장      공연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6.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젼촬영소      방송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젼촬영소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방송국 : 전파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1998. 4. 1 개정>      <비고> 도.소매진흥법 제2조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대형              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타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1997.6.13 개정>      ※ 대규모점포 : 동일한 건물안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하나                      또는 다수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 대규모점포의 업태 정의         -시장다수의 점포에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혼재되어 있는 매장         -대형점상품을 통상의 소매가격보다 저렴한가격으로 계속하여 소매하는매장으로서           그 명칭을 할인점·전문점·편의점 기타 양판점 등으로 하는 것         -백화점 :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직영위주의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쇼핑센타 :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          된 매장으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도매센타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도매위주로 판매하는 매장         -기타 대규모점포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점포       8.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9.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0. 16층이상의 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16층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 주체를 말한다.    11. 공장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공장 :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의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 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석탄가공업은 포함)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발전소, 연료, 난방용 가스제조,도시가스공급,                 정수 및 하수처리장 등)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수리 및                 정비장, 가전제품 수리공장)은 제외.    12. 11층 이상의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차.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제외한다)·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 층수 산입방법         -옥상부분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초과시 산입한다.          단, 옥상부분으로서 그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지하층은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층수로 본다.   　 ▶ 특수건물의 적용지역     특수건물의 적용지역은 전국     ('97. 12. 14일 기준, 11개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됨)Ⅴ.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특성 　 ▶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특성    1. 의무(강제) 보험       가. 특수건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1) 무과실책임주의 채택(화보법 제4조 ①항)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               에는 배상책임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타인의 정의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업무집행기관)이외의사람(불특정타인+종업원)을 말한다.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화보법 제4조 ①항)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책임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보험가입의무            (1)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떄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신체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신배책특약)                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 화보법 제 5조 ①항            (2)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날로부터 30일내에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                ☞ 화보법 제5조 ④항          다.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내용             (1) 금융감독위원회는 화보법 제5조의 규정(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의한 보험 가입의무자가 그 보험에 가입하지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가입의무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화보법 제7조 ①항                 상기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 화보법 제7조 ②항              (2) 보험가입 의무자가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화보법 제23조     2. 시가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특수건물은시가에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가입금액을산정하여야 한다.(화보법 제8조)        <시가결정방법 및 기준>        - 최근 1년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의한 가액        -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가액        -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재조달가액-감가상각액)          을 보험 가입금액으로 한다.        - 최근 1년이내에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서에 의한 가액        -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가액        -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재조달가액-감가상각액)          을 보험 가입금액으로 한다.     3. 타인의 신체손해 보상 <A class=con_link name=#1829496628 target=_blank></A>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56 height=93>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21 vAlign=center width=66> 구  분</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21 vAlign=center width=443> 보 상 금 액</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21 vAlign=center width=47> 비 고</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25 vAlign=center width=66> 사  망</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25 vAlign=center width=443>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25 vAlign=center width=47>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25 vAlign=center width=66> 부  상</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25 vAlign=center width=443> 1급(1,000만원) ∼ 14급(20만원)까지 급별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25 vAlign=center width=47>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23 vAlign=center width=66> 후유장해</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23 vAlign=center width=443> 1급(3,000만원) ∼ 14급(120만원)까지 급별 후유장해등급에 따라 지급</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23 vAlign=center width=47>  </TD></TR></TBODY></TABLE>          4. 화재위험외의 추가위험담보       특수건물화재보험에서는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외에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특수건물은 해당특약에서 기본적으로 풍수재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강제가입 대         상인 건물, 공장내 장치된 기계에 대해서는 풍수재위험담보특약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5. 보험료할인 혜택       특수건물은 의무보험 특성상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특건에 비하여 일정율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가. 특수건물 할인           특수건물 업종에 따라 건물 및 공장내 장치된 기계에 한해서 10% ∼ 30% 할인            (유흥주점영업은 제외)         (1) 적용요건- 특수건물이면서 보험목적물이 건물 및 부속설비, 기계 및 장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2) 적용율- 특수건물 업종에 따라 10%∼30% 할인     <A class=con_link name=#1829496629 target=_blank></A>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48 height=120>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349> 업    종     별</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111> 할  인  율</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88> 비 고</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349> 호텔</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111> 적용요율의 10%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88>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17 vAlign=center width=349> 학교, 대규모점포</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17 vAlign=center width=111> 적용요율의 15%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17 vAlign=center width=88>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17 vAlign=center width=349> 공연장</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17 vAlign=center width=111> 적용요율의 20%</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17 vAlign=center width=88>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17 vAlign=center width=349> 국유건물, 11층이상인 건물, 방송국(촬영소 포함), 공장</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17 vAlign=center width=111> 적용요율의 25%</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17 vAlign=center width=88>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17 vAlign=center width=349> 아파트, 학원, 병원</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17 vAlign=center width=111> 적용요율의 30%</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17 vAlign=center width=88>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17 vAlign=center width=349> 유흥주점영업</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17 vAlign=center width=111> 없    음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17 vAlign=center width=88>  </TD></TR></TBODY></TABLE>             나. 주방 및 화상할인, 방화구획할인, 피난설비할인        ☞ 특수건물중 일반물건에만 적용      (1) 적용대상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의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검사 및 요율적용기준         다음의 검사기준에 따라 한국화재보험협회의 검사결과, 합격한 설비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가) 주방 및 화상            ① 지정된 주방 및 화상의 설비 및 기구의 구조, 위치 및 관리와 연료의 화재               예방상 지켜야할 사항이 관계법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화재예방조례준칙등)에 부합하고 주방 및               화상의 설비가 없는 각실에서 년중 어느때를 문하고 난로 및 열기구에 의한               직접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물            ② 주방 및 화상의 설비가 없는 건물로서 년중 어느때를 불문하고 난로 및 열기               구에 의한 직접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물             (나) 방화구회              ① 연면적 1,000㎡이상인 건물        <<건물의 각 부분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방화구획이 된 건물>>          ㉮ 바닥 면적의 합계 1,000㎡이내마다 구획된 것          ㉯ 3층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있어서는 층마다 구획된 것          ㉰ 11층이상의 모든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500㎡)이내마다 구획된 것          ㉱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로 구획된 것              ② 그 밖의 건물                 건물의 각 부분이 건물연면적에 대하여 1/2 내지 1/3로 방화구획이된                 건물(단,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로 방화구획이                 된 건물)                 <주1> 이규정의 적용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의한다.                 <주2> 복합용도라 함은 그 용도로 사용되는 층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한 내화구조로 하여야 할 건물에 해당하는 용도의                  것을 말한다.          (다) 피난설비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직통계단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된 건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피난설비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구비된 건물               ①복도, 출구               ②옥상광장, 헬리포트               ③유도등, 유도표식              <주> 이규정의 적용은 건축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의한다.   <A class=con_link name=#1829496630 target=_blank></A>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18 height=68>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145> 구  분</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217> 할 인 율</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156> 비고</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145> 주방 및 화상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217> 기본요율의 10%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156>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145> 방화구획</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217> 기본요율의 5%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156>  </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145> 피난설비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217> 신체배상특약보험료의 30% </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12mm solid; BORDER-LEFT: #000000 0.12mm solid; BORDER-TOP: #000000 0.12mm solid; BORDER-RIGHT: #000000 0.12mm solid" height=4 vAlign=center width=156>  </TD></TR></TBODY></TABLE>             <적용상의 유의사항>   이 할인율은 1년 이상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