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5년은 비리 백화점이었다!

[독도수호국민연합]

※ 금융비리, 태양광 비리, 건강보험 거덜까지...

[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열린의정뉴스 발행인 최계식 ]

윤석열 정부 탄생 7개월이 되었다. 국정감사, 도어 스테핑 등에서 前정권 탓만 하기에 왜 탓을 하나 걱정을 했다. 문재인 정권을 인수하고 판도라 상자 속은 비리투성이 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문재인 케어」를 들여다보니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로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피해가 크다. 고비용 중증치료와 회복이 목적이었으나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MRI, 초음파를 수시로 검사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 없이 방치하였기에 20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냈다.

「금융비리」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부실의혹(2019년),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2020년), 머지포인트 환불사태(2021년), 디스커버리(2020년), 이탈리아 헬스케어(2022년), 밸류인베스트먼트(VIK), 에디슨 모터스사건등

※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

「태양광 비리」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표본조사를 하니 2616억원정도 비리를 적발했다. 박원순 전)서울시장(2014~2020년)때인 2019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보급사업에 대한 감사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업체중 14개사가 폐업했으며 이들 업체가 수령한 76억 9800만원 정도였다. 오세훈 현)시장은 감사결과에 대해 이정도면 사기라고 한탄했다. 386의 대부인 허인회등 3인은 현재 구속 수감중이다.

문재인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실패로 인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타격을 끼쳤고 부동산실패로 집값폭등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입혔다. 그로 인해 국가부채에 이어 민간부채까지 폭등했다. 민간 빚 1000조원이 늘었다. 가계부채 2016년말 1520조 3000억에서 지난해말 1998조 3000억원으로 478조원이 증가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을 부추겨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OECD국가중 1위이며 이는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20, 30대의 투자열풍은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등에 집중되었다. 지난 5월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가격 폭락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50조원이 넘는 피해를 이른바 루나사태를 일으킨 권도형(31세) 테라폼랩스 대표는 세르비아로 잠적한 상태이며 가상화폐의 피해가 어머 어마 할 것 같다. 얼마 전 빌라 1139채를 갖고 있던 일명 빌라왕 이라는 사기꾼 (김모씨, 40세)이 지난 10월에 급사하는 바람에 전세보험 가입자 200명 정도가 전세 돈을 못 받아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이다. 20, 30대는 빚더미에 시달리게 됐다. 급사한 임대업자가 밀린 국세 62억원을 유일한 혈육인 부모가 상속을 꺼려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어 전세사기 피해자만 억울하게 됨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김모씨가 사망한지 두달 가까이 지났는데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022년 12월 14일 오후 3시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로 박병원 전)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의 강연주제 「한국경제과제와 해결책」에서 지금 우리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가 도래한 것을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경제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우리 국민이 지금 댓가를 치러야 한다. 공짜정책은 인플레를 유발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의 적자에 대한 문제점은 심각하다. 이 정부가 즉시 해결해야 한다. 우선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한전채를 발행하여 급한 불을 꺼야 한다. 기업에게 투자유치를 독려하고 규제를 풀어야만 고용창출이 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상도 요구했다.

2022년 12월 1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156분정도 생중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120대 과제를 꼼꼼히 짚어 볼 때라며 자유, 인권, 연대, 시장경제, 공정, 상식을 외쳤다. 5년내 국가채무비율 50%중반이하로 목표를 설정하고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완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연금개혁」 과거 정부에선 표가 떨어진다고 해서 본격 논의가 안됐다. 이번 정부말이나 다음 정부초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시동을 걸어야 한다.

「노동개혁」 매일 자고 일어나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

「교육개혁」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환경을 따라가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게 학교라며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어 에너지를 수입하여 재생산하여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연일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에너지(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등)를 수입하기 때문에 달러 수요를 일으키는 요인(고기, 커피, 와인등)이 크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옥수수, 대두, 소맥, 가스등의 생신부진으로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대책은 우리 몸에 맞는 우리 것을 찾아 먹고 마시고 이용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국산품 애용이라는 캠페인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은 어떤지...

모든 경제는 시장논리에 맡기고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기업이 필요한 토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이 14년째 동결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때부터) 교육개혁이 최우선이다. 공교육은 규제가 강화될 때 마다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도 중요한 산업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하는 부처이다. 오죽하면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살아난다는 말까지 있다.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대책이 심각하다.

전세사기의 철저한 수사를 하여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여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는 동서고금을 통해 없었다. 세상에 공짜와 비밀은 없다.

※ 자이낸스(Zinance)

Z세대(1994~2010년생) Z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바일 사용에 익숙하다는 특징이 있다. 아직 나이가 어려 자산, 소득은 많지 않지만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 투자등 과감한 성향을 갖고 2020년 우리경제 암호화폐 투자열풍을 주도했으며, 기업은 산업, 금융등 가리지 않고 향후 가장 큰 고객인 Z세대를 주목한다.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은 모바일에 익숙한 Z세대를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토스증권계좌 70%가 20, 30대가 보유하는등 이들을 등에 업고 신규 금융 플랫폼의 성장세가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