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약화 우려와 평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LHKOREA]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2013년 0.3%를 기록하면서 미약한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유로존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상승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프랑스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약화는 더딘 성장률 회복 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낮은 기업 수익률 순국제투자 감소 글로벌 경쟁력지수 하락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

경기침체 후 회복속도는 경쟁국인 독일은 물론 같은 유로존 국가인 벨기에보다 느리며, 세계시장에서 프랑스의 점유율이 2011년 기준(최근 5년간) 11.2%나 하락함. 

세계시장에서 프랑스 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프랑스 비금융기관 기업 수익률은 총부가가치 대비 28%로 유로존 평균(37%) 및 독일(40%)보다 낮으며, 2006년까지 플러스를 기록하던 순국제투자도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2012년에는 GDP 대비 -21%를 기록함. 

프랑스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크게 가격요인과 비가격요인으로 구분됨.

가격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단위노동비용 고평가된 실질실효환율 비금융 자산가격 상승이 있음.

(단위노동비용과 고평가된 실질실효환율) 프랑스의 단위노동비용은 경쟁국인 독일은 물론 스페인과 아일랜드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고평가된 실질실효환율로 인해 프랑스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프랑스의 수출품은 가격 탄력성이 높아 가격상승으로 인한 수출감소 현상이 크게 나타남. 

 (비금융 자산가격 상승) 빌딩 및 건축구조물, 토지의 가격이 유럽 주요국에서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업운영의 고비용을 초래함. 

 비가격요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중 ‧ 고위기술력 및 R&D 투자 미흡이 있음.
(노동시장 경직성)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단위노동비용의 상승과 높은 해고비용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음. 
(중‧고위기술력 및 R&D 투자 미흡) 프랑스의 중 ‧ 고위기술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낮은 R&D 투자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14.05.13)프랑스 경제의 경쟁력 약화 우려와 평가[포커스]_KIEP.pdf

▶ 프랑스의 경쟁력 약화는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단호하고 신속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o 프랑스 정부가 지난 10년간 해왔던 것처럼 시기와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경쟁력 약화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