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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웅]

1월 13일자 뉴스

1] 시, 상반기 조직개편-도시재생국 '폐지'

인천시가 행정수요 급증 분야에 일부 기능을 조정?재배치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내달 중으로 2010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시 공무원 정원은 기존에 비해 2명이 늘어난 6203명이 된다.여성복지보건국은 가정복지국과 보건복지국으로 확대 개편된다.보건복지국에는 장애인정책과가 새로 설치되면서 기존 6과 27팀이 7과 30팀으로 변경되며, 소속 직원도 130명에서 143명으로 증원된다.

도시재생국은 건설교통국과 도시계획국 등으로 분리 개편된다.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공영개발 등의 업무가 도시계획국으로 편입될 예정이다.기획관리실은 기존에 비해 2개 팀(1명)이 줄어든 27팀ㆍ163명으로 재배치되고, 서부여성회관이 신축됨에 따라 전담부서를 3개팀, 14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이 외에도 자치행정국에는 특별사법경찰과가 신설되고, 정책심의관은 정책기획관으로, 기획담당관은 교육지원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면서 담당 업무 역시 조정된다.시립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는 양 대학 통합에 따라 단일조직(인천대)으로 개편된다.시는 이달 말 조직개편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 개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2] "설마 내가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미리보기'
납세자연맹, '부당공제 사전예방하기' 코너 전격 선보여
부양가족 소득종류 및 금액별 부당공제 여부 미리 진단
"연맹 주도로 얻어낸 부당공제 자기시정 기회 있지만, 번거로우니 미리 대비해야"
연간 10만명이상 '부당공제자' 낙인... 미리 준비해야 가산세 포함 세금 추징 방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는데 기본(부양가족)공제를 신청, 국세청으로부터 '부당공제자'로 분류돼 가산세까지 합쳐 환급받은 세금을 몽땅 추징당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KTA)이 앞장서서 제도를 고친 결과, 국세청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부터 부당공제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키로 했지만, 부당공제 안내문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5월 안에 다시 소득세를 신고(자기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만 있어 2월 연말정산 한 번으로 납세의무가 마무리되는 근로소득자들이라도 국세청 전산망에서 '부당공제자'로 자동 분류되면 세금추징 또는 번거로운 자기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납세자연맹은 이런 피해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부당공제 사전예방하기' 코너를 마련, 선의의 부당공제자 구제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근로소득자들은 이 코너에서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등 부양가족들이 지난 2009년 어떤 종류의 소득을 얼마만큼 벌었는지 확인한 뒤 소득종류 및 금액별로 '부당공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이 코너에서는 가령 배우자가 2009년 한 해 동안 연봉 510만원의 근로소득을 벌었다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연봉 510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400만원 = 소득금액 110만원),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점, 그럼에도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또 근로소득자의 아내가 지난 2009년 하반기 영어교습소(면세사업) 사업을 시작했는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할 수입금액이 320만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도 쉽게 설명한 산출근거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영어교습소에서 번 수입금액(320만원)'에 '이 업종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2,227,199원(3,200,000x69.6%)을 빼서 구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97만2801원)이므로 아내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라는 식이다.

'부당공제 사전예방하기' 코너 에서는 이 처럼 다양한 업종의 사업소득을 거둔 부양가족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부양가족이 번 돈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지)를 "사업소득 간편계산기"를 통해 미리 자동계산해 볼 수 있다.이밖에 "공직에서 은퇴한 부모님이 받는 공무원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이 초과하여 종합 과세되는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2008년말 기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81,732명중 577명만 종합합산되는 인원이라는 등 연맹이 최근까지 연금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습득한 최신 정보도 여럿 제공하고 있다.

사전예방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유형은 이밖에 ▲일용직 근로소득 ▲2009년 받은 퇴직금 ▲사업소득(사업자등록, 주민세 포함 3.3%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자, 2009년 신규개업한 단순경비율사업자 등) ▲기타소득 ▲공무원연금 ▲부동산(주택, 상가) 임대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농업소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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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자체 통합 특례법’ 형평성 논란

행안부, 인구 100만 이상 통합 때 건축 자율허가 등 의결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과 관련, 정부가 특혜 차원의 지원 특례법을 의결한 가운데 지원내용 대부분이 도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거나 기존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를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12일 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의결했다.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들이 자율통합할 경우 통합이전 보통교부세액을 5년간 보장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대해서는 부시장 1명을 증원하고, 시·도지사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21층 이상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을 자율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이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나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시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을 자체 승인할 수 있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증원되는 부시장이 시·도지사의 사무 일부를 직접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축물 자율 허가 등 도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또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현재 인구가 100만명을 넘은 수원시와 100만명에 육박한 성남시와 고양시의 경우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특히 성남시는 진행 중인 판교 입주가 끝나면 자율통합이 아니더라도 인구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통합을 위해 혜택을 부풀리기 하는 것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에 도의 업무 일부가 이양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통합을 위해 지원혜택을 늘리는 등 사실상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략) 
      
4] 인천시 "상수도행정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시민 편의 위주로 급수조례를 개정해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시는 현재 수도요금 자동이체 가입자에 한해 발급하는 인터넷 고지서를 인터넷 고지를 원하는 모든 시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 초기에는 봉인으로 정수 처분을 하고, 계속 요금을 미납할 경우에 계량기를 철거할 예정이다.

수도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압류의 경우 정수 처분 후에 재산을 압류하던 것을 정수 처분 전에도 압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체납에 따른 단수조치를 줄일 방침이다.시는 다음달까지 제도 개선사항을 추가로 찾아낸 뒤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전자고지서 발급을 늘리고 단수조치 절차를 개선하는 등 시민 편의 위주로 제도를 정비해 칭찬받는 상수도행정을 펴겠다"라고 말했다.

 

5] '골목用 염화칼슘 살포기' 만든 공무원 '화제'  

 

공무원이 만든 '골목길용 염화칼슘 살포기'

인천의 한 공무원이 눈 쌓인 골목길에서 제설용 염화칼슘을 쉽고 효과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인천시 남구청 문화홍보실장 손태영(52) 씨가 만든 염화칼슘 살포기가 트럭 뒤에 장착, 문학동주민센터 직원들에 의해 작동되는 모습이다. 2009.01.12. <<인천시 남구>>

인천의 한 공무원이 눈 쌓인 도로 위에 제설용 염화칼슘을 쉽고 효과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주인공은 인천시 남구청 문화홍보실장 손태영(52) 씨.손 실장은 지난 2008년 말 남구 문학동주민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골목길에 쌓인 눈을 어렵사리 치우느라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좁은 도로에서도 염화칼슘을 효율적으로 살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손 실장은 작년 2월 남구청으로 발령받은 뒤 그해 7월부터 이 기계 구상에 들어가 4개월여 만에 제작을 마쳤고 이번 겨울부터 문학동주민센터에서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계는 염화칼슘이 담긴 가로 45cm, 높이 38cm의 상자 2개를 축으로 연결, 트럭 뒤편에 장착한 뒤 수동이나 자동으로 축을 돌리면 차가 지나가는 바퀴 자국을 따라 염화칼슘이 살포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손 실장은 "흔히 사용하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큰 도로 위주로 제작된 것이라면 제가 만든 살포기는 폭이 좁은 골목길과 상가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특히 지난 4일 폭설 이후 대대적으로 이뤄진 제설작업에서 공무원들이 삽으로 염화칼슘을 퍼서 도로 위에 뿌릴 때 낭비되는 양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신형 살포기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도 해소된다고 손 실장은 설명했다.    (................중략)

6] 인천소방본부 "고드름 주의보 발령합니다"

 

인천소방안전본부, '위험한 고드름' 제거 작업

인천소방안전본부 서부소방서 119구조대원이 지난 1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왕길동 트리플타워에 매달린 대형 고드름을 제거하기 위해 밧줄을 타고 건물 외벽을 내려가고 있다. 2010.1.12 << 인천소방안전본부 >>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4일 내린 폭설이 강추위로 얼어붙으면서 고층건물 외벽의 대형 고드름이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12일 '고드름 주의보'를 발령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40분께 계양구 계산동 삼성프라자 건물에서 '커다란 고드름이 떨어지기 직전'이라는 신고를 받고 대원들이 출동, 6층 벽에 매달려있던 날카로운 고드름들을 제거했다. 1시간 뒤인 오전 11시40분께에는 서구 왕길동 트리플타워 건물에 매달려 있던 직경 4~5㎝, 길이 최대 50㎝의 고드름을 3시간여에 걸쳐 제거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모두 10건의 '위험한 고드름'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현장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소방본부 관계자는 "건물 돌출부와 간판 등에서 제설되지 않은 눈과 얼음더미가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 매우 위험하다"며 "특히 눈이 내린 뒤에는 고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 제설작업을 하고 인도에 안전문구를 내걸어 불의의 사고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 인천시, 가계빚 늘고 소득 줄고 한숨 커졌다

ㆍ지난해 ‘시민 생활 조사’
ㆍ빚 5000만원 이상 2% 증가…소득 200만원 이상 3% 감소
ㆍ“소득 아주 부족” 33.7%가 응답해 버거운 살림살이 반영

지난해 국내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인천시의 가구당 부채는 오히려 늘고 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통계청이 2년 단위로 집계하는 2009년도 ‘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이날 시가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 빚이 1000만 원~3000만 원인 가구는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1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3000만 원~5000만 원이 9.9%, 5000만 원~1억 원이 9.7%, 1억 원 이상이 7.8% 순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이를 2008년도 조사치와 누적금액으로 비교하면 지난해 인천시민의 가계 빚은 5000만 원 이상이 2.0%, 3000만 원 이상이 2.3%, 1000만 원 이상이 3.2% 각각 증가한 것이다.반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 가구가 23.1%로 전년도(22.3%)에 비해 0.8% 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600만 원 이상 고소득 가구도 전년도(2.4%)에 비해 0.2% 줄어든 2.2%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인 가구는 13.7%, 200만 원 미만은 15.6%, 250만 원 미만은 12.9%, 300만 원 미만은 13.0%, 400만 원 미만은 11.4%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3.1% 감소했으며, 다음으로 250만 원 이상이 2.0%, 300만 원 이상이 0.4% 각각 줄어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하락했다.또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전체 조사 대상 가구 중 26.5%로 2007년도 36.0%, 2005년도 34.6%에 비해 크게 줄었다.소득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3.7%가 ‘아주 부족하다’고 응답해 지난해 인천시민의 살림살이가 최악이었음을 반영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07년도 28.9%에 비해 4.8% 늘어난 것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소득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년층 응답자의 49.3%가 현재 소득이 ‘아주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가구당 지출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식료품비로 전체 지출액의 78.1%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도 62.8%, 2007년도 64.3%에 비해 늘어난 규모다.가구당 월 저축액은 응답자의 46.5%가 전혀 없다고 답해 2007년도 43.5%보다 줄었다.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 중에는 월 25만 원 미만이 19.9%로 가장 많았다.가구당 사교육비는 월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27.7%로 가장 많았다. 100만 원 미만은 24.8%, 100만 원 이상은 10.9%로 2007년도에 비해 각각 2.3%와 3.1% 늘었다.이밖에 인천시민의 문화시설 만족도는 영화관이 63.4%로 가장 높았다. 연간 5회 이상 영화관을 찾는 시민도 19.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가구 45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8]유사기능 적은혜택 … 인천경제자유구역 '찬밥' 되나
세종시 수정안 발표

'기업유치 발판 파격적 조세 감면' 대조
"政, 예산 지원·규제 완화를" 여론 반발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두 번 '버림받은' 셈이 됐다. 2003년 8월 지정 후 7년 내내 규제에 치이고 지원에 목말라온 차에 정부의 파격적인 세종시 구상이 나왔다. 행정기관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첨단산업에서부터 학술·연구, 해외기업 유치까지 세종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가진 기능을 다 갖췄다. 조세혜택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훌쩍 뛰어 넘는다. '업그레이드(Upgrade)된 경제자유구역'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좌초를 막으려면 정부가 혜택은 둘째치고 당장 고질적인 규제라도 풀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다.

▲ 삼성전자, 인천이 먼저였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의 5개 계열사는 세종시에 2015년까지 2조5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첨단산업과 의료분야의 신규사업을 대부분 세종시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삼성유치는 세종시보다 5년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먼저 타진됐었다. 2005년 1월 삼성전자는 송도국제도시 핵심지역인 5·7공구에 330만㎡에 달하는 생산단지를 만들려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막 걸음마를 떼던 시기 나온 '핵폭탄급' 구상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가 일을 그르쳤다.생산단지 조성에 취득·등록세가 일반지역의 3배, 재산세가 5배씩 중과되고 법인세 감면혜택이 아예 없다는 점이 결정적 요인이었다.삼성유치를 무산시킨 송도의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6년이 지나서야 풀렸다.지난해 10월 송도의 절반을 옥죄왔던 과밀억제권역이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이 됐다. 하지만 때가 너무 늦었다. 길이 막 틔어진 때에 세종시 수정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차례차례 세종시로 발길을 돌렸다.

▲ 세금, 세금, 세금
세종시의 파격적인 혜택은 인천을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기준을 크게 앞선다.차이는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법인세·소득세에서부터 두드러진다.인천경제자유구역에선 국내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혜택이 아예 없다. 세종시에서는 법인·소득세 모두 3년 간 전액, 이후 2년 간 50%가 감면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건물신축에 따라붙는 취득·등록세도 격차가 크다. 세종시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무기한 취득·등록세 납부를 면제받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기업은 산업단지에 들어갈 때에만 두 세금을 면제받는다. 외국기업은 면제기간이 15년으로 제한된다.땅값도 세종시의 조건이 더 좋다.세종시의 땅값은 원형 그대로일 때에는 3.3㎡당 36만~40만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면 50만~100만원 선이다. 연구소 부지는 100만~230만원선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의 땅값은 산업·교육용지의 경우 조성원가인 3.3㎡당 150만원 안팎 수준이다.그나마 기반시설을 합해 3.3㎡당 50만원에 팔린 연세대를 빼고는 조성원가보다 싸게 땅을 공급받은 사례가 전혀 없다.지난해 대기업의 송도진출이 가능해졌지만 세금과 땅값을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있으나 마나한 예산지원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국가사업이라고 강조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난 7년 간 크게 모자랐다.경제자유구역법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비의 50%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있지만 한 번도 기준액의 절반을 넘은 적이 없다. 총 사업비 대비 국비지원 비중은 2004년 5.2%, 이듬해 20.4%, 2006년 14.7%에 머물렀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화된 2007년에도 비중은 18.4%에 그쳤고 2008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2%와 10.5%가 전부였다.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정부지원 범위가 크게 늘었지만 소용없었다. 특별법은 당초 최대 50%였던 정부지원 비중을 '일부 또는 전부'로 바꿨지만 올해 지원될 국비 비중은 사업비의 12%에 불과하다.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투입된 자금의 84%는 인천시가 땅을 팔아 마련했다.

▲ 개발계획 승인하고도 '모르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의 의지부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2003년 외국기업 유치의 기초적인 여건인 외국인병원과 국제학교는 7년 가까이 사실상 진척이 없다.외국인병원은 착공은 고사하고 누가 병원을 지을지도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달 미국 존스 홉킨스와 서울대 병원이 시와 병원운영 의향을 밝힌 양해각서(MOU)를 겨우 맺었을 뿐이다.국제학교는 건물만 지어진 채 개교가 2년 미뤄져 있다. 오는 3월 문을 열지만 당분간 한국 학생만 다니게 된다.법 개정이 늦어지기는 외국인 병원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영리 외국 학교법인의 국제학교 운영을 원천봉쇄하면서 관련법이 몇 년째 손질되지 않고 있다.외국인병원과 국제학교 설립은 모두 2003년 8월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필수시설로 규정한 시설들이다. 송도컨벤시아 증설도 정부가 인천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 사례다.

▲ 곳곳에서 중복우려
11일 나온 세종시 수정안은 송도·청라·영종에서 추진돼온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쏙 빼닮았다.세부사업을 하나씩 살펴보면 비슷한 기능과 구상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세종시 대학타운에 들어갈 카이스트(KAIST)·고려대의 융복합 학술단지는 당장 인천과 겹쳐진다.카이스트는 세종시 진출에 3년 앞서 인천 청라지구에 서울대와 함께 'BIT포트'로 이름붙인 융복합 학술단지 개발구상을 내놨다. 그동안 이 단지는 경제성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가 늦어져왔다. 이런 차에 세종시 진출은 청라에 악재가 될 수 있다.

고려대는 2006년 8월 송도에 대규모 캠퍼스 조성계획을 내놨었다. 당시 입주가 먼저 확정된 연세대(165만㎡)와 비슷한 규모로 땅을 공급해 달라며 인천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다 시가 대규모 부지제공에 난색을 보이자 3년 만에 결국 캠퍼스 면적을 8만㎡ 남짓으로 대폭 줄였다. 결국 이번에 카이스트와 함께 세종시에서 대형 학술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세종시 동북쪽에 자리한 '글로벌 투자유치구역'은 외국기업과 연구소·대학, 국제기구를 위한 단지다. 외국기업을 주 타깃으로 한 송도 국제업무단지와 청라 국제업무타운과 기능이 비슷하다. 연구소·대학단지는 이미 2008년부터 '송도글로벌캠퍼스'란 이름으로 인천에서 추진돼온 사업이다.국제기구를 데려온다는 구상은 UN 등 30여개 국제기구 유치를 목표로 2006년부터 실제 유치를 성사시켜온 인천시의 정책과 겹친다.   (................중략)

9] “지지” “반대” 대립 속 차별화 시도
세종시 수정안과 인천시장 후보들

정부가 2020년까지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키로 확정, 인천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되자 차기 인천시장을 노리는 후보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안에 대한 본인 의견을 피력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여당 후보들은 자신이 속한 계파나 공천에서의 유·불리 등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며 야당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다.방미 중인 친 이명박 계 한나라당 이윤성(남동 갑) 국회부의장은 수정안이 나오기 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 야권 공세가 우려되는 만큼 당이 단합해야한다”고 강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동안 세종시에 대해 말을 아꼈던 안상수 인천시장은 11일 ‘국론분열을 방지하고 선진인류국가 건설을 위해 합심해야’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경제구역 개발안 마련을 전제로 수정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 정부안에 반대하는 친 박근혜 계와 선을 그었다.박상은(중·동·옹진) 국회의원은 외교통상부 경제통상대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 수정안이 또 다른 경제자유구역 조성안이라고 단언하고 특히 세종시에 인천의 경제자유구역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 만큼 새로운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도 유필우 시당위원장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원안 추진’, 문병호 후보가 ‘세종시 수정안 저지 공동대책위 구성’을 요구한데 이어 김교흥 후보는 ‘인천 산업 활성화 및 인천기업이탈을 막기 위한 민간공동대책기구(가칭)’를 제안하는 등 비난전을 펴고 있다.이기문 후보는 정부에 ‘인천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또는 개정’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국가사업 추진’이란 색다른 요구를 했다.

민주노동당 김성진 후보는 세종시가 교육경제과학도시가 아니라 지역균형을 파괴하는 재벌 무한특혜도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안상수 인천시장이 우리의 미래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린 고뇌의 결단이라고 말한 것은 지역 발전을 외면한 발언이라고 안 시장에게 화살을 돌렸다.세종시에 대해 8명의 인천시장 후보군이 8색의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 세종시가 시장 후보 판단의 한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0] AG 인접도시 경기장 활용 15→9개로
화성사격장 등 과도한 개·보수비 문제점

인천시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활용하려던 인접도시 체육시설 15개를 최대 9개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등과의 협의가 남아있지만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결과 관련시설들이 과도한 개·보수비가 드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인천지역 신설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시는 12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회를 열고 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인접도시 시설 15개 종목에 대해 최대한 인천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각 인접도시들과 정부를 상대로 협의가 남아있지만 인천 입장에선 최대 9곳만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인천지역에 신설 또는 기존시설 활용 등으로 대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이미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사업비 타당성 재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 화성사격장과 미사리 조정경기장,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등은 현지시설 활용과 인천지역 신설 등 두가지 안을 모두 수용하는 ‘양방향 옵션’을 거는 등 현지 시설 활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했다.시도 화성사격장과 올림픽체조경기장에 대해 협의공문을 띄운 상태로, 이미 두 곳의 경기종목은 인천에서 개최되는 것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놓았다.

개·보수 비용만 200억원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화성 사격장을 이용하는 것 보다 인천지역 내 사격장 신설이 더 낫다는 결론이며, 조정경기장도 미사리나 충주 등은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있다.올림픽체조경기장은 입점 점포나 각종 단체들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 대회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시는 3곳 이상의 인접도시 경기장도 활용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내부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 검단~장수 민자도로개통시 부평 등 구도심 슬럼화 될것
이성만 인하대교수 ‘생생포럼’서 문제점 지적

S자 녹지축 파괴 논란이 야기된 ‘검단∼장수 민자도로’(이하 ‘민자도로’)가 개통되면 부평 등 구도심의 부동산 가격하락과 슬럼화가 야기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인하대 행정대학원 이성만 겸임교수(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는 12일 부평구 십정1동 주민센터에서 ‘인천녹지축의 의미와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생생포럼(대표·이경호)에서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을 검토하면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자도로 인근의 서구 지역에는 구획정리(11개 지구), 도시개발(루원시티), 택지개발(검단신도시 포함 4개 지구), 청라경제자유구역 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오는 2015년까지 총 65만1천91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들어서는데 이 도로에 인해 인구유출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그는 송도신도시, 논현지구, 소래논현구역 등의 개발로 인해 연수구, 남동구의 기존 도심은 주민 이탈로 부동산 가격하락을 겪었던 만큼 민자도로 역시 부평 등의 부동산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개발사업에 따른 외부 유입율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가격폭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그는 아울러 부평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52개 도시정비사업(341만5천18㎡)에서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12] 강추위 기승..대형 상수도관 동파 속출

매서운 겨울 한파로 올해들어 인천시내 300㎜ 이상 대형 상수도관 10여개가 파열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인천수도시설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인천 남구 용현5동 용오치안센터 앞 도로에 묻혀 있던 500㎜ 상수도관이 파열됐다.수도시설관리소는 “도로 위에 물이 샌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이날 오후 10시부터 공사를 시작해 다음날 오전 2시까지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상수도관 파열로 용현5동과 학익1동 등 9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앞서 지난 10일 인천 동구 화수사거리 인근 보도에 매립된 300㎜ 상수도관이 파열돼 이 일대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수도시설관리소는 긴급 보수공사를 벌여 4시간여만에 상수도 급수를 재개했다.인천지역에서는 올들어서만 벌써 12건의 대형 상수도관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매일 한개의 대형 상수도관이 터진 셈이다.

수도시설관리소 측은 노후화된 수도관이 추운 날씨의 영향으로 쉽게 파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수도시설관리소 관계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연초부터 대형 상수도관 수십개가 파열된 것 같다”며 “단수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기상대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 이 기간동안 상수도관 파열이 더욱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13] 전국 민원전산망 서비스 사상 첫 불통

V3백신 업데이트 과정서 문제 발생

12일 정오께부터 전국 시·군·구의 민원 관련 전산망 일부가 불통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행정기관 민원 전산망은 1991년부터 가동돼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옛 호적등본) 등을 발급해왔으며 전국 단위로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 전산망에 안철수 연구소의 V3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시스템과 충돌하는 현상이 생겨 V3백신을 이용하는 시·군·구 민원 담당자의 컴퓨터(PC)들이 다운됐다.

V3백신은 시·군·구별로 개별적으로 선택해 설치하지만,전국의 상당수 민원 담당자들이 이 백신을 점심 시간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파악하고 있다.서울에서는 종로구와 서초구가 오후 3시30분까지 주민등록시스템이 불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발급 및 조회 업무가 마비됐다.이에 따라 구청과 각 주민센터(동사무소) 민원실에는 민원서류 발급을 기다리다 지쳐 항의하는 민원인들이 잇따랐고 상당수 주민센터 담당자들은 시스템의 미작동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 신용카드사 직원 박모씨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오전 11시50분부터 서초구의 한 주민센터에 갔다가 오후 1시20분까지 허탕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오후 3시에 위임장을 써서 다른 사람을 주민센터에 보냈지만,그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행안부 관계자는 “V3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전국의 주민등록시스템을 다루는 민원 담당자의 PC에 있던 윈도우시스템32 폴더 안에 있던 midas.dll 파일을 삭제하는 바람에 마비됐다.안철수연구소측과 연락해 문제가 된 백신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14] 사람 느는데 일자리는 제자리

시 11만명 증가때 공장은 3천명뿐 … 작년 실업률 4.8% '최악'

인천 서민들의 삶이 녹록치 않다. 수 년동안 일자리는 제자리를 걷고 있고, 실업률은 전국 주요 도시 중 가장 높다. 인천시가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고 있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없어 보인다.시는 지난 2002년 인천에 등록된 공장이 7천370개사에서 지난해 8천804개사로 6년동안 1천434개사가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공장이 늘어나며 시는 산업단지를 7곳에서 2곳 더 늘렸고, 산업단지 면적은 1만3천803㎡에서 647㎡가 증가한 1만4450㎡로 커졌다.시는 지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망중소기업을 2002년 80개사에서 지난해 263개사로 늘렸다. 또 품질우수제품 지정 역시 지난 2003년 43개 품종에서 413개 품종으로 약 10배 가량 규모를 키웠다.

이에 인천지역 수출은 지난 2002년 56억8천100만달러에서 무려 2.4배 이상 커진 137억9천600만달러를 기록했고, 수입 역시 2.5배 증가한 207억9천만달러로 집계됐다.이밖에 시는 청년인턴십프로그램에 지난해 1천718명의 지역 청·장년층의 취업을 도왔고,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해 지난 2002년의 526명에서 1만25명의 취업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지역 인구가 10만명 이상 늘었지만 일자리는 그 수치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시가 이날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등록 인구는 271만579명이다. 지난 2002년 259만6천102명보다 11만3천938명이 늘었다.

이에 반해 공장등록업체 종사자수는 지난 2002년 18만3천91명에서 지난해 불과 3천411명이 늘어난 18만6천502명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가 지난 2002년 259만6천102명에서 지난해 271만579명으로 무려 11만4천477명이 증가한 것에 비교하면 미미한 수치이다.심지어 실질 노동이 가능한 19세 이상 인구가 지난 2002년 185만1천501명(19세 인구 불포함)에서 지난해 무려 208만1천137명(19세 인구 포함)으로 증가한 만큼 그에 따른 일자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공장 수와 공장 인력은 답보상태다.

실업률 또한 인천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인천지역 실업률은 지난해 4.8%로 집계됐다. 전국 7대 광역도시 중 가장 높은 수치이고 전국 평균 실업률인 3.3%보다 1.5%가 높다. 7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광주의 2.6%보다 2% 이상 앞섰고, 대구 3.5%, 울산 3.5%보다도 높다.시는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 220만5천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138만3천명(62.7%)이고, 실업자는 6만7천명으로 추산했다.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