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거짓이 없이 바르고 참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진실(眞實) 또는 참은 사실, 거짓이 아닌, 왜곡이나 은폐나 착오를 모두 배제했을 때에 밝혀지는 바를 말한다.
"부분으로서의 사실. 그리고 진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진실의 후보로서 존재하는 것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진실은 하나 밖에 없다" 진실은 탐구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실에 대한 사람의 평가(진위)를 따르기에 자주 신념이나 신의와 관련 지어진다.
그러한 의미의 진실은 칸트가 말하는 "권리 문제"이다. 사실과 진실은 인정이 필요하다. 재판소의 "사실 인정"에는 칸트가 말한 사실 문제의 인식뿐 아니라, 같은 권리 문제에 있어서의 인정을 수반한다.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사건 이전부터 '매크로 댓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김 지사 유죄 판결의 단초를 제공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전날 나온 대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대법원이 '거짓으로 점철된 드루킹의 진술을 전부 믿어줘 김 지사가 유죄를 받았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22일 오전 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시작하며 김학의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대법원은 김학의 사건을 파기환송해 김학의씨가 석방됐다.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서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진술이 전부인 사건에서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김씨는 전날 대법원의 김 지사 유죄 판결을 거론했다. 드루킹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지만, 대법원은 김학의 사건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어제 대법원이 형을 확정한 김경수 사건도 마찬가지로 드루킹 측 진술이 사실상 전부"라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거짓과 번복으로 점철된 드루킹 측 진술을 다 믿어줬다"고 했다.
김씨는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회원들이 김경수 지사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받았다고 거짓말하기로 공모한 카톡이 수사 첫 단계에서 밝혀졌고, 그렇게 시작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게 드루킹 측의 진술이다"라며 "오사카 영사 자리를 김경수 지사가 제안했다고 한 드루킹의 옥중편지 역시 드루킹 본인이 작성한 문건에 의해 거짓인 게 드러났다. 그런 수준인데도 재판부는 믿어줬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김씨는 "킹크랩 역시 옥중편지에서는 여러 명이 목격해서 발뺌이 어렵다고 했다가, 단둘이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시간이 어긋나자 독대를 두 번 했다고 또 말을 바꿨다"라며 "그렇게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해도 재판부는 드루킹의 말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한 번도 말을 안 바꾼, 이미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는 대선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김경수 지사의 진술은 다 배척했다"라며 "드루킹의 말을 신뢰한 (재판부의) 결과를 제가 바꿀 힘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했다.
김씨는 댓글조작 의혹의 불씨를 제공한 인물이다. 2017년 12월 김씨는 TBS 라디오와 팟캐스트 '다스뵈이다' 등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포털 뉴스 댓글에 문제를 제기했다. 댓글부대 공론화의 출발점이었던 셈이다. 그 뒤 2018년 1월17일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합의' 소식을 전하는 네이버 기사가 댓글조작 의심 기사로 지목됐고, 민주당은 '가짜뉴스댓글조작법률대책단'을 꾸려 1월 31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사건이 커졌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티으의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중앙일보, 오원석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실형 확정판결이 나오자 여권을 중심으로 결론에 불복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1,2심 때 이어졌던 재판부 비난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여론전으로 이어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권 독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선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판결이란 게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최종적인 절차로 결론이 나오면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판을 하더라도 법리적,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특정 판사 개인의 신상을 들어 비난하거나 ‘양승태 키즈’다 식의 비판은 법원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김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 위배”라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히려 정 전 총리의 지적과 정 반대의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론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김 지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전 지사 본인은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내하겠다”면서도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했고, 변호인도 “사법부 역사에 오점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김경수는 죄가 없다’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일어났다.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사법역사에 명백한 오점으로 남을 정치적 판결”이라며 “정치적 판결을 남발하는 사법부 개혁 또한 절실하다, 180석의 민주당은 다시 고삐를 죄고 단일대오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1심 단계부터 사실상 재판부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갔다. 당시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 관계”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다. 지지자들은 ‘양승태 키즈’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항소심에서도 여권에선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대법관 시절 전속재판연구관을 지낸 이력을 문제삼아 공격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의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무관했다.
김 전 지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관들은 오히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주심이었던 이동원 대법관은 물론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다만 조재연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이,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을 포함한 나머지 세명의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선고가 불가능하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헤럴드경제, 박상현 기자.
작금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판결보다 김 아무개나 여권 대선후보들, 여권 인사들의 말이 더 큰 힘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는 법원에서 나온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나 봅니다.
법 위에 권력이 있다더니, 지금 정권에서는 법이 그냥 무슨 장식품이고 자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잡고 있다고 제 말이 무슨 법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저 사람들에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서 뽑아준 사람들인데요,,,,,
2회 영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