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의 국회 대정부 질의․답변과정에서 “세제실장이 종부세위헌소송과 관련하여 헌법재판관을 접촉하고 종부세 관련 헌재의 결정 방향에 대해 들었다”고 답변한것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은 헌법재판소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하여 기획재정부 입장을 설명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관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설명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안건 심리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74조제1항)
지난 정부에서도 종부세에 관한 정부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4차례 제출하고 정부입장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재판결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가 없으며, 관계자에게 문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장관의 발언 중 헌재의 위헌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보고한 것이 답변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으로 일부 언론이 제기한 것처럼 재판에 관여하거나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헌법재판소도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참고> 헌법재판소의 해명 전문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하였다"는 등의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하여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관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기획재정부 관계관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방문하여 그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을 뿐입니다.
이번 방문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또한 방문 당시 재판결과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바가 전혀 없음은 물론 그러한 사실이 주심재판관에게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은 오로지 9인의 헌법재판관들의 논의와 평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 재판관을 보좌하는 연구인력은 물론, 그 어느 누구도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약속인 헌법이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그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뜻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오로지 헌법과 헌법재판관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