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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 가족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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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정보방】 법무부 답변
(전주)하츠하루 추천 0 조회 301 11.05.18 07:24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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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5.18 11:36

    첫댓글 답변 내용 중에 배남에서 입출국 시는 배남여권을 사용할 수 잇다고 돼 잇는데,그럼 한국에서 배남으로 갈 때는 한국여권을 사용하고 반대로 배남에서 한국으로 되돌아 올 때는, 배남공항에서는 배남여권을 사용하고 한국 인천공항에서는 한국여권을 제시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답변이 모호하네요, 그리고 이 경우 베남공항 입국 시는 배남여권을 제시해야 하는지, 한국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네요,

  • 작성자 11.05.21 12:51

    인천공항 에서는 한국 여권 으로 입국 한면 됩답니다.

  • 11.05.18 11:44

    답변 내용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입출국 불문하고 한국에서는 무조건 한국여권을 제시하고, 배남에서는 무조건 배남여권을 제시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해보이는데요, 이유는 출국시 한국에서 한국여권을 사용햇다면 배남입국 시에도 당연히 한국여권을 제시해야될 거 같은데요, 한국출국시는 한국여권 제시하고 배남입국 시는 배남 여권을 제시하면 안될 거 같은데요, 즉 입출국 시는 국가를 불문하고 동일 여권을 사용해야 할 거 같아요,

  • 11.05.18 11:47

    답변에 문제가 잇는 거 같아요, 답변 대로만 된다면 엄청 유리하죠, 배남 갈 때는 아무리 장기라도 배남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 11.05.18 11:55

    답변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잇어 엄청 편리해요, 예컨데, 배남에 갓다 되돌아 올 때, 무비자 기간, 즉 15일 안에 돌아 온다면 되돌아 올 시 배남공항에 한국여권을 제시하고, 만약 15일이 지낫다면 배남여권을 제시하면 되니까 엄청 유리하죠.즉 어떤 경우이든 배남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동일여권을 사용해야지 각기 다른 여권을 사용하면 안될 거 같은데요,

  • 11.05.19 02:01

    질문의답변이맞습니다 베트남신부중에한국국적을취득후 베트남여권을반납안한상태에서는 베트남여권이상실안된경우에 할수있죠 한국서베트남출국시 한국여권사용...베트남입국시 베트남여권사용...베트남출국한국입국시 베트남출국 베트남여권사용...한국입국시 한국여권사용 이렇습니다

  • 11.05.18 12:40

    형님... 열받지마세요,,,, 법이 그런가 봅니다..

  • 11.05.18 17:13

    오래간 만이네. ㅎㅎ

  • 11.05.18 13:46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국적에 대한 법이 개정되면서 질의응답이 많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1. 한국 공,항만 이용시에는 항상 한국여권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외국 공,항만 이용시에는 그 나라 여권을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한국정부 입장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므로)
    다만 외국 공,항만 이용시 그 나라 여권을 사용했을 시, 한국이 아닌 그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그 나라에 문의 해보셔야 할 일입니다.

  • 11.05.18 15:06

    위 법무부 답변이 정답입니다. 한국 출입국 시에는 한국여권,베트남 출입국 시에는 베트남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제가 아내의 복수국적 취득후 아내와 같이 직접 두 차례 베트남에 다녀온 사례입니다. 더블어 베트남 호치민에서 호텔에 숙박할 때 제 아내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 11.05.18 17:10

    그럼 배남에 한달을 잇든 1년을 잇든 배남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네요.

  • 11.05.18 17:33

    당연하지요! 베트남에 체류 시에는 베트남 사람이니 자국에 체류하는데 왜 자국 비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복수국적자 아닙니까!

  • 11.05.19 09:17

    신호님 답 고맙습니다, 물론 배남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면 더할나위 없이 좋지만 혹시 이런 트집을 잡지 않을까 의문이 드네요, 여권의 존재 목적이 어느 나라를 입출국햇는지 그 사실을 알기 위한 건데, 한국출국은 한국여권, 배남입국은 배남여권을 사용하면 어느나라를 출발해서 배남에 왓는지 출입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여권의 존재 목적이 상실되고

  • 11.05.19 09:24

    어느 나라를 갓다왓는지, 어느나라에서 출국햇는지 확인이 안되므로 트집잡기 좋아하는 배남 공무원들이 어느나라에 갓다왓느냐 ,왜 확인도장이 없느냐, 밀출국 아니냐 하며 트집을 잡을 수도 잇을 거 같고, 트집을 잡아도 입증을 못해 어려움을

  • 11.05.19 09:26

    겪을 거 같네요, 이때 한국여권으로 출국을 햇다고 해 봐야, 개명을 한 경우에는 생년월일만 같을 뿐 이름 자체가 다르므로
    동일성을 인정 못해주겟다 하면 매우 난처해 지는 문제가 발생할 거 같네요,

  • 작성자 11.05.21 12:59

    개명 했다는 기본 증명서를 명문 으로 공증 하여 가지고 다니면 된다고 합니다.

  • 11.05.19 10:25

    예, 가끔은님 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여권은 해외여행(출입국)증명서로서 또 다른 신분증이지요. 자국민이 해외로 출국한 사실과 자국으로 입국한 사실, 신분이 확실한 사람인지, 출국 금지나 입국 금지를 당한자 인지 등의 확인을 위한 증명서지요.그 사람이 어디로 여행을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 확인사항이 아닙니다.굳이 그 사람이 의심스럽거너 문제가 있을 시는 구두로 물어보면 사실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결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11.05.19 12:13

    네, 답 고맙고요, 복수국적 엄청 좋은 제도군요, 다문화가정은 복수국적 모두다 취득해야 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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