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은 납품비리' 또 불거지나…교육계 긴장

[그래도 꿈]

2010년 03월 29일 (월) 12:06  뉴시스

'사람잡은 납품비리' 또 불거지나…교육계 긴장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현직 공무원을 자살로까지 몰고 간 '사람잡는 납품비리'가 또다시 불거져 교육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29일 광주지검과 교구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학교 교구 납품비리 적발을 위해 30여 곳에 달하는 광주지역 일선 초·중·고등학교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교육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남도 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칼날은 납품비리, 그 중에서도 마진율이 높아 뒷돈 수수 관행이 뿌리깊은 교구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교구 납품의 경우 대개 발이 넓은 브로커가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인맥을 동원해 업체로부터 계약금의 일부를 소위 '수당'으로 받은 뒤 그 가운데 일부를 학교 등에 로비자금이나 사례비 명목으로 건네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수당은 통상 계약금의 20% 안팎이었으나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5∼30%로 치솟았고, 자연스레 뒷돈 역시 10∼13%로 올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증언이다.

한 교구업자는 "수당과 리베이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며 "말만 조달청을 통한 계약일 뿐, 실제로는 '학교의 입김'으로 업체가 선정되기 일쑤"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 비리가 불거진 후 계약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모든 학교에 '비품기자재 구매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상당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조달청 3자 단가계약'을 업계에서는 '조달 수의계약'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 가운데 2∼3명이 광주지역에서 교구 납품을 좌우지하는 이른바 '큰 손' 또는 브로커로 알려져 4년 전 불어닥친 납품비리 파장이 또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교육계가 숨죽인 채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광주에서는 2006년 7월 신설학교 개교 과정에서 납품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전직 교장과 행정실장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 가운데 모 행정실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생긴 자책감에다 심한 우울증까지 겹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같은 해 시 교육청이 실시한 일제감사에서는 중국산 물품이 납품된 9개 학교를 비롯해 기성품 납품 4개교, 단체 수의계약 일상감사 회피 5개교 등이 적발돼 47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일선 학교 한 교사는 "4년 만에 납품비리 광풍이 또 불어 닥칠 지 고민"이라며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툭하면 터지는 납품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구매 물품 관련 각 협동조합에 조달청 퇴직자 근무 현황조사 ▲조달청 단가결정 과정에서의 적합성 조사 ▲학교비품 구매소위원회 운영규정과 시행지침 정비 ▲학교장 전횡 예방 ▲민관 합동조사기구 구성 및 전면 감사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goodchang@newsis.com

[그래도 꿈]

언제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었나요?
그런데 이제사.....
제도와 법이 없어서 비리를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