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소개 및 성명서 올립니다.

[광주복지공감]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

시민(가입자)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제도를 재정립하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급여 삭감과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이후에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 사이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2012년 3월 기준 364조를 넘어섰습니다. GDP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증가세는 더욱 커져서 2043년에는 2,465조원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GDP 대비 비중은 50%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매달 낸 연금보험료가 원천이 되어 유례없이 큰 규모의 자산이 놀라운 속도로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빠른 속도의 국민연금기금 적립은 한국의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기업의 자금조달 및 경영, 나아가 정부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기금 고갈론을 내세워 국민연금 개악을 밀어붙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기금에 대한 철저한 수익중심적 담론을 유포하면서 기금 운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정부가 연금제도 개혁 및 연금기금의 수익률 중심적인 운용을 철저하게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연금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영향력은 극단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1997년 연금법 개정으로 특히 기금운용 부문에서 노동시민사회계의 참여가 제도화되었으나, 이제 노동시민사회계의 역할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정부주도의 기금, 제도 운용에 ‘들러리’ 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등에 대한 약간의 참여는 이런 위원회 기능의 형식화, 부차화, 정부의 일방적인 의제 설정 등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연금 관련 정책 결정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을 막지 못하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에 연금제도 개혁이란 현안은 물론 수익률 중심 기금운용의 다양한 문제점들, 정부의 기금, 제도운용과 민간자본(생보회사)의 ‘보이지 않는 관계’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운용위원회 등 위원회에 대한 개별적 참여 구조의 근본적 한계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유포하는 금융시장투자가 수익률을 담보하며 연기금 운용의 중심은 수익률이 되어야 한다는 담론이 금융자본 주도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합하여 쉽게 받아들여진 유포된 것도 한 원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진영이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해 관점 없이 느슨한 대응을 한 것, 즉 대안 부족으로 즉흥적, 무방향적 대응을 일상화한 것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하락(60% → 40%)으로 전 국민의 노후생활이 불안해졌고, 금융시장 위주의 연기금 투자로 노동보다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기금 운용 방향이 정립되었습니다. 이에 노동,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와 기금운용을 재정립하는 사회운동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됐습니다.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1대 정책과제를 목표로 활동합니다.

1. 국민연금기금 주식 등 투자상품 정보공개 강화

1.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의무 명문화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전문화

1.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 확대

1.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기준 개정 : 기금투자의 사회균형발전영향 포함

1.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1.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등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 발표

1.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 모든 노인에게 급여액 2배 인상

1.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 40년 가입기준 50%로 이상

1.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및 여성의 보험료 인정제도 확대

주요 활동 소개(논평 및 성명서 그리고 기자회견 등의 활동 다수)

날짜	활동
2012-10-23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연금행동 발족식
2012-11-22	국민연금 대선공약 비교
2013-04-22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의무 명문화 입법 촉구
2013-06-03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에 대한 국회 및 노동ㆍ시민사회단체 합동 정책토론회
2013-06-18	기초연금공약 후퇴시도 규탄 기자회견
2013-07-02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2013-07-02	정책토론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진단과 대안
2013-10-16	참여자치연대와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 시민사회 순회 연금 설명회
2013-10-17	연금행동,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향후 대응계획 발표
2013-10-23	연금행동과 청년유니온이 함께하는 간담회, '청년, 연금을 말하다'
2013-11-12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2013-11-23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국민공청회 『기초연금, 국민에게 듣는다』개최
2013-12-04	제3차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행동의 날
(그 외 논평 및 성명서 그리고 기자회견 등의 활동 다수)

연금제도가 노후의 빈곤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연금행동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여 주십시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수 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 신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용건 010-5276-0201)
제 목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투쟁선언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4. 2. 4.(총 6쪽)
보도자료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투쟁선언 기자회견 개최

국회는 국민연금제도를 왜곡시키는 짝퉁 기초연금 폐기하고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일시 및 장소 : 2014년 2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1.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투쟁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반대를 분명하게 밝히며,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지급’이라는 공약을 축소하고 기초연금의 도입취지나 제도적 맥락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지급대상과 급여를 축소시키려고만 하였으며 공약을 이행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연금행동은 기초연금의 도입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을 훼손하고, 재정적 한계만을 고려하는 행태를 규탄하며,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후퇴시킬 때마다 적극적으로 싸워왔다.

3.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초연금법안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및 미래노인세대를 역차별하는 차등지급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금의 지급 대상자마저도 소득 하위 70%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이라고 할 수 없다. 더구나 본 법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더 후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후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정부는 언론을 통해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만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4.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기초연금법안은 보건복지상임위 법안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기초연금제도는 ‘14년 7월 시행 예정하고 있다. 이에 연금행동은 “사활을 걸고 정부의 왜곡된 기초연금법 제정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제대로 된 공적연금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것을 선언했다. 또한 “투쟁선포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대국회 압박과 2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노동 · 여성 · 노인 · 청년 · 시민사회 · 학계 · 사회복지계 등 각 계의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선언, 2월 넷째 주 기초연금 토론회, 3월 대학교 선전전, 1인 시위, 포스터 · 동영상 ·언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사업, 대중 집회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1부.

2014년 2월 4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다함께,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정부 기초연금법안 폐기!”

“국회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2013년 기초연금 도입과정은 거짓으로 도배되었다.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약파기 수순이 시작되었다. 이어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하여 공약불이행에 대한 정치적 방패막이로 삼았다. 복지부의 수장까지 반대했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지급’이라는 약속을 파기하고 기초연금의 도입취지나 제도적 맥락과 방향성을 부정한 채, 지급대상과 급여를 축소시키려고만 하였으며 공약을 이행하려는 그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

지난 한 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기초연금 도입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기초연금 도입안을 후퇴시킬 때 마다 싸워왔다.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법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더 후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노후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왜곡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왔고, 국회로 제출된 법안은 보건복지상임위 법안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기초연금제도는 ‘14년 7월 시행 예정인바, 우리는 더욱 사활을 걸고 정부의 왜곡된 기초연금법 제정 저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제대로 된 공적연금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연금행동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2014년 대국회·정부 투쟁을 선포한다 !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왜곡된 홍보를 즉각 중단하라.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광고들은 기초연금제도를 호도하고, 정부안의 일면만을 알림으로써 일부 내용을 은폐 또는 편향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차단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재정 부담에 대하여 언론을 통해 호도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정책에 대한 특정한 판단을 유도하고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비난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 정부는 재정부담 논리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측정하고 약속이행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재정안정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도입이라는 정부의 허울 좋은 주장은 핑계일 뿐이며, 노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조치들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현재 한국사회의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역차별하여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안고 있음을 직시해야한다. 국민은 후퇴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여야는 현재 국회로 제출된 정부 기초연금법안을 전면 폐기하고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연금행동은 국회의 기초연금법안 처리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 논의를 위한 국회의 여·야·정 협의체가 국민을 배제한 채 구성된 것은 유감이나, 협의체와 국회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및 국민연금 개악 당시를 상기하며 그때와 같이 연금제도를 정쟁과 야합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길 촉구한다. 국회는 협의체 논의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노인빈곤해결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선언한다. 연금행동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반대를 분명하게 밝히며,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연금행동은 오늘의 투쟁선포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대국회 압박과 2월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노동 · 여성 · 노인 · 청년 · 시민사회 · 학계 · 사회복지계 등 각 계의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선언, 2월 넷째 주 기초연금 토론회, 3월 대학교 선전전, 1인 시위, 포스터 · 동영상 ·언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사업, 대중 집회 등을 통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국회는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라!

2014년 2월 4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다함께,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사회진보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