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 국민법제관님께
그동안 운전면허 간소화를 위해 많은 전문적 식견에 바탕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실제로 정책으로 입법화까지 가
능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전면허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강 국민법제관님의 많은 전문적 의견을 적기에 즉시 들을 수 있었기에 운전면허제도
의 간소화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간소화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운전면허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대액과 국민의 편의는 매우 높아져 앞으
로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잘 정착되도록 전문가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시간당 단가가 원상회복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같은데 법령사항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관여할 별 다른 방법이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은 경찰청과 전문가 분들께서 잘 대응해 정착되리라 봅
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 간소화라는 대통령지시사항을 이행하는데 거의 2년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열
정을 다한 결과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본 것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간소화에 대하여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간소화처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찾으라고 지시할 정도로 국무회의에서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정강 국민법제관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운 과제수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나 청와대에서는 운전면허간소화를 위해 고민하고, 부처반대를 무릅쓰고 협의하고, 좌절하면서 희망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든 저와 정강국민법제관님이 누군지 알 지 못하시겠지만, 국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시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을 충실히 합리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큰 힘이 될 것같습
니다.
저는 이제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일을 마무리 하고 국토, 건설, 주택 등에 관한 법제관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또 열정
을 다하라는 처장님의 명에 따라 이 분야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2011.7.22. 법제처 ○○○ 법제관 올림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 ○○○ 법제관님께
안녕하십니까 법제관님
과분한 칭찬이지만 매우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운전면허제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과다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과감히 도려내
야만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고 국민이 행복해 질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번의 제도개선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제관님을 비롯한 뜻있는 분들의 의
지와 노고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국민으로서 교통전문가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건설, 국토, 주택 쪽으로 가셨다니 더 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관련하여 조만간 과제 하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법제관님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7.22. 정강 올림
■ 더 보기 ==> http://blog.daum.net/tester11/1373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