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확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후회없는 삶]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확정
아빠’도 출산 휴가 의무화




내년부터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 휴직을 1회에 한해 나눠 쓰거나 전일제 육아 휴직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도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들의 육아 기간 선택폭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사업장별로 임의로 시행해 오던 남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를 3일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으며, 현행 전일제 육아 휴직 외에 시간제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 주 15~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휴직이나 시간제 육아 휴직을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제 육아 휴직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전일제 육아 휴직에 준해 육아 휴직 장려금과 대체 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육아 휴직 장려금 : 매월 20만 원 지원,
대체 인력 채용 장려금 : 매월 20~30만 원 지원

반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종료 후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 변화와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해 법의 이름도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도입 … 근로자 선택의 폭 넓어져

내년부터 시간제 육아 휴직 제도가 도입되면 전일제 육아 휴직과 함께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육아 휴직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육아 휴직 활용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제 육아 휴직 제도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입양아 포함)를 보육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합의하에 가능하다.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했으며 시간제 육아 휴직 기간 중에 초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12시간 이내로 하도록 정했다.
지금까지는 전일제 육아 휴직만 사용할 수 있어 휴직에 따른 근로자 소득 감소 및 경력 단절, 동료의 업무 가중, 기업의 대체 인력 비용 부담 등으로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는데, 시간제 육아 휴직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며, 육아로 인한 근로자들의 노동 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육아 휴직 제도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 휴직을 한 경우 다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1회에 한하여 육아 휴직을 분할하거나, 두 제도를 1회씩 번갈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다.

※ 영국, 스웨덴 등 외국의 경우 육아 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고, 우리 나라 공무원의 경우에도
분할하여 사용 가능

정부는 시간제 육아 휴직이 근로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전일제 육아 휴직에 준하여 육아 휴직 장려금과 대체 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은 기존 육아 휴직과 마찬가지로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 도입 … 법적 의무화

정부는 핵가족화로 인해 배우자 출산시 휴가 사용이 불가피하고 많은 기업들이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을 통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법정 의무제로 도입키로 했다.

휴가 기간은 현재 기업의 배우자 출산 휴가 부여 실태를 고려해 3일로 정했고, 유급 의무는 부여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후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면 되며,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 여성개발원 조사 결과(‘04), 1,000인 이상 기업 354개소중 72%가 자율적으로 1~5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제’ 운영(평균 1.4일)

※ 대한상의 조사 결과(‘06), 서울 소재 500개 기업중 ‘아버지 출산 휴가제’ 운영 비율 35.4%(대기업 51.5%, 중소기업 29.7%)

이를 통해 입직 기간이 1년 이하로서 연차 휴가 일수가 적은 근로자들과, 자체 도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 간호 휴직제 도입 기업 정부 지원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부모 수발 등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가족 간호 휴직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주의 노력 의무도 규정했다.
정부는 가족 간호 휴직제나 근로 시간 단축,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근로자에 대한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주 노력 의무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탄력적 근로 시간제, 연장 근로 제한 등 사업주가 육아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경영 사정에 따라 노사 자율로,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유도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근로자가 실제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휴직·휴가자 직장 복귀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근로자가 장기간 휴직·휴가 등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할 경우 쉽게 직장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육아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지원하도록 사업주의 노력 의무도 규정했다.

※ 직장 복귀 지원의 예 : 사이버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재택 교육 실시, 회사의 직무 또는 제도·조직 등 변경시 안내, 직장 복귀 후 직무 및 환경 적응 교육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