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여행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4년, 국도(44번, 46번) 주변 경제 회생 ‘안간힘’,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눈덩이’

[울산바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4년의 명암

[앵커] 이번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생긴 지역의 변화상에 대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준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일단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서울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가는 시간이 40분 정도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강원도 동해안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진 겁니다. 이 덕분에 동해안의 교통과 물류, 관광산업이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양양과 속초, 강릉 같은 지역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이어지고, 주변 부동산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에 있는 국내 최장 인제터널과 인제 내린천휴게소는 그 자체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앵커] 하지만, 고속도로 개통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곳도 있지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인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국도를 다니는 차량이 줄면서 국도 주변의 소매 상점이나 식당은 휴업을 하거나 문을 닫은 업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가 미시령터널 운영사에 주는 영업손실보전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MRG)만 135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계속될 거라는 점인데요. 강원도는 손실보전 협약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시령터널 운영사는 기존 협약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앵커] 그나마 다행인 게, 국도 통행량이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인제군의 용역 결과를 보면 수치적으로 크진 않지만, 하락세이던 국도 통행량이 최근 반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오가는 차량이 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인제군과 국토관리청은 국도 44번과 46번의 신호체계 고도화를 통해 통행 시간이 20분 정도 단축되면서 고속도로 정체를 피하려는 차량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도 주변 지역은 서울과 동해안을 오가는 단순 경유지에 머무는 수준이라 지역 경제 회복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은 어떤 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리포터] 강원도와 인제군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미시령힐링가도'를 만들며 해마다 10억 원 정도를 투입하는 등 홍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소양호 빙어테마랜드 조성과 인제 용대삼거리 상설 주말 장터 조성, 한계권역과 백담권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앵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본 동영상은 'KBS강원'의 뉴스클립(2021년 06월 30일 방송)을 캡처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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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양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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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홍천 IC(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인근 상공에서 내려다 본 44번 국도(좌)와 서울양양고속도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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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4번, 46번) 변 경제 회생 ‘안간힘’… 효과는 ‘미흡’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2017년 6월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제 44번, 46번 국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상황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동홍천나들목으로 빠져나옵니다. 나들목을 나오자 양양과 속초로 연결되는 국도가 이어집니다. 4년 전,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국도 주변 휴게소와 식당이 문을 닫는 등 상권에 큰 타격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연영숙/상인 : "양양고속도로 난 뒤로는 진짜 여기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줄었어요. 저희도 옛날에 비해서 (매출이) 진짜 반으로 준 것 같아요."

[리포터] 이처럼 국도 주변 상권이 침체하자 국도 이용 활성화 대책이 추진됐습니다. 2018년부터 '미시령힐링가도'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국도 신호 감응 교통 시스템이 설치돼 통행 시간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동홍천나들목 하루 평균 이용량은 12,000여 대 수준으로 2018년 11,900여 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는 현상 유지도 힘든 실정입니다. 지난해 인제지역 상점의 월평균 매출액이 13%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동해안으로 가는 경유지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서숙자/음식점 상인 :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이쪽으로 우회하는 차량들이 많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장사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리포터] 이 때문에 특산품 판매와 체류형 관광 확대 방안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장웅/인제군 기획담당 : "국도 주변에 집중적으로 (관광지를) 육성을 해서 인제군이 최종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리포터] 올해 국도 44번과 46번 활성화 사업에는 140억 원이 투자됩니다. KBS뉴스 김영준입니다.

※ 본 동영상은 'KBS강원'의 뉴스클립(2021년 06월 30일 방송)을 캡처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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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시령힐링가도(Misiryeong Healing Road)'는 ① 2017년 6월말 서울양양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가 개통되면서 44번, 46번 국도의 통행량 감소로 국도 주변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처하고, 민자도로인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통행량 급감에 따라 강원도가 보전해야 할 손실보전금(MRG)이 급증하자, 통행량 증대를 위해 강원도와 인제군이 2018년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명이자, ② 이 사업에 따라 동홍천 IC(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에서 인제를 거쳐 태백준령 미시령(고성군 토성면 원암리)까지 약 80km에 이르는 국도(44번, 46번) 주변의 자연경관과 관광지를 연계하여 명명한 자동차길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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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눈덩이’…“해법 요원”

[앵커] 오늘로(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지 꼭 4년이 됐습니다. 고속도로 덕분에 동해안으로 가는 길이 전보다 훨씬 빠르고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옛 국도에 있던 미시령터널은 다니는 차가 눈에 띄게 줄었고, 국도 주변 상경기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개통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MRG) 문제를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인제와 고성을 잇는 3.69km 미시령 민자터널입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차량이 적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미시령민자터널의 차량 통행량은 계속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체 통행량은 개통 첫해 3,58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00만 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반면, 미시령터널 통행량은 고속도로 개통 전 500만 대에서 지난해엔 200만 대로 줄었습니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량을 고스란히 고속도로가 흡수한 겁니다. 비상이 걸린 건 강원도입니다. 미시령터널 운영사에 손실보전금(MRG)을 보전해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지급해할 돈만 135억 원. 이런 추세라면 2036년까지 줘야 할 돈이 3,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는 통행량이 준 만큼, 손실보전 협약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건기/강원도 사회재정담당 : "도에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사업재구조화를 시행한다든지..."

[리포터] 미시령터널 운영사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협약을 지켜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원도와 미시령 측은 법률전문가로 '민간투자사업 판정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 미시령터널 운영사 관계자 : "바로 소송을 가기 전에 서로 좀 더 협의를 해보자하는 측면에서 판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1차 회의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게 돼있습니다."

[리포터] 하지만, 양측이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국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 본 동영상은 'KBS강원'의 뉴스클립(2021년 06월 30일 방송)을 캡처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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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기자의 미시령터널 민자사업 관련 기획보도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249 (2019년 10월)
▶ https://cafe.daum.net/misiryeong/U00C/180 (201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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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재정의 블랙홀, 미시령터널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돼 2006년 완공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은 개통 직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은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MRG)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강원도는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7년동안 강원도가 2036년까지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3,852억 원, 개통 후 지금까지 보전해 준 금액(405억 원)을 포함하면 30년간 총 4,257억 원에 달하고 있어, 공익처분 등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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