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교육감 선거에 참고하시길...

[노조위원장]

교육감 답변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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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고, 교육감선거도 그 중 하나입니다. 17개 교육청 중에 14개 교육청이 진보교육감 교육청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진보교육감은 꾸준히 증가했고, 이것은 교육개혁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은 이름에 걸맞는 개혁 등을 이루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문제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분은 진보교육감후보가 보수교육감 후보보다 공약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약에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그가 당선되고 나서 그것들을 실천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당선이후에 말바꾸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보교육감보다는 보수교육감들에게서 더 쉽게 나타날 수 있고, 진보교육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교육감보다는 진보교육감이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약간 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이 한 공약 중에서 교육에 도움이 되고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 등에 도움이 되는 개혁적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당선 이후에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교사노조가 교육감 선거 대비해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확인하면서 느낀 점들과 교육감 선거에 참고하시라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교육감후보들의 등록이 5월 13일에 끝나고, 후보들의 연락처를 입수해 메일주소를 취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 기간제교사노조에서 작성한 정책질의서를 취합된 선거사무소에 우편발송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추진위에 제출한 기간제교사노조에 정책질의서에 답변을 했고, 인천시교육감과 울산시교육감 후보들에게는 정책질의서가 전달하지 못해 답변서를 받을 수 없었음. 54명의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냈으나 17명의 후보들이 답변서를 보내줌.

질문1.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답변에서 1) 정규직화에 찬성하느냐, 2)정규직화 지지선언을 하겠느냐, 2)정규직화에 대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비롯한 대다수의 후보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국가정책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의 이유로 유보한다는 답변이었음.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한다는 후보도 여럿 있었음. 2018년에 비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대한 교육감들의 입장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교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간제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고, 기간제교사노조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경북의 임준희후보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업무파악이 안 됐다며 모든 물음에 유보적 입장 표명함. 교육감 후보로 나섰음에도 학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자격을 의심케 함.

질문2. 기간제교사의 쪼개기 계약 근절, 계약기간 보장 정책 마련,  계약 내용 임의 변경 대책 마련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음. 

질문3. 기간제교사의 차별 폐지(정기호봉승급, 정근수당,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해결 방안, 퇴직금에 가족수당 포함, 연가 기간제교사 총경력기준 산정, 재계약시 채용공고 금지, 중등자격증 초등 근무자 교육경력 인정 및 호봉 반영, 교사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 100%인정)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정기호봉승급, 정근수당, 중등자격증 초등 근무자 교육경력 인정 및 호봉 반영, 교사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 100%인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유보한다는 입장이 많았음.

질문4. 기간제교사노조 활동 보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했음. 

자세한 내용을 위에 첨부한 엑셀파일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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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낀 불편을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았습니다.

교육감후보들에게 기간제교사노조 정책질의서를 보내려고 중앙선관위에 연락하니 등록이 끝나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했다. 그래서 14일 토요일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그런데 전번만 있고, 이메일 주소는 없다. 어떤 후보는 선거사무소 전번도 없다. 조합원과 함께 지역을 나눠 이메일을 취합하기로 했다. 아뿔사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 사무소가 너무 많다. 월요일부터 전화해서 통화가 되어 후보자 53명 중에 17명의 후보의 메일을 알 수 없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기도 한다. 또 어느 후보의 선거사무소 번호는 후보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의 번호였다. 자신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며칠 전부터 후보사무소냐는 전화를 하루 종일 받아서 전화기를 꺼 놓았다가 켰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에 전화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다.

후보쪽에서 전화를 해서 다행히 두 군데는 이메일 주소를 얻었다.

어떤 후보는 AI가 답을 해서 '기간제교사노조의 정책질의서를 보내려고 하니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남겼으나 연락이 없다.

최후의 수단으로 연락소에 전화를 했다. 그런데 몇몇 후보는 연락소 전화번호도 없다. 연락소라며 자신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본부 연락처를 알아보고 연락해 주겠다고 하는 곳도 있다.

지금까지 전화 연락도 안 되고 메일 파악이 안 된 후보가 있다. 이메일 안 되는 곳에는 우편을 발송하기도 했다.

2018년에 이메일을 취합해 준 동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비로소 알았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후보들이 등록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그저 등록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요즘은 이메일이 편리하고, 후보측에서 답변을 줄 때도 이메일이 편하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후보들이 스스로 이메일을 등록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후보들에게 접근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좀 짜증스럽다.

지나친 생각일까?

[수학어려워]

선생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짜증나는 것 지나친 생각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적인 접근경로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봐요.

-중등자격증 초등 근무자 교육경력 인정 및 호봉 반영-

은 대체로 긍정/유보/중 어떤 의견들이 주 인지 궁급해요^^(양쪽에 다 들어 있어용^^)

[노조위원장]

글 맨위에 엑셀파일에 내용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렘주는비타민]

ㅠㅠ 어렵고 힘든 일일텐데 다 연락해보고 두드려주시고.. 노고에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기간제가 아니었음 몰랐을 정치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의 투표가 정말 중요한 권리임을 느낍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기간제노조의 수고가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