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약자 위한다는 ‘평등敎’의 사이비 교주들

[영산]

박정훈 칼럼] 약자 위한다는 ‘평등敎’의 사이비 교주들

강자를 억눌러
하향 평준화시켜야
정의인 줄 아는
사이비 ‘평등교’가
지금도 국회를 장악해
약자 괴롭히는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2.12.30 00:00

홍준표 대구시장과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이 지난 19일 대구 시청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는 협약을 맺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대구시가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일요일 휴업을 풀기로 한 데는 의외의 사연이 있었다. ‘홍준표 대구시’가 밀어붙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골목상권 쪽이 먼저 요청해 얘기가 시작됐다고 한다. 전통 시장과 중소 수퍼마켓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대형마트 측과 협의를 거쳐 규제를 바꿀 것을 대구시에 선(先)제안했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측 논리는 단순했다. 이마트·롯데마트 등이 일요일에 문을 닫아도 고객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다. 규제 후에도 늘지 않는 신용카드 매출 수치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2년 전 한국유통학회에 흥미로운 사례 연구가 보고됐다. 2018년 이마트 부평점이 문을 닫았다. 그러자 반경 3㎞ 내 중소 소매점, 음식점 매출도 덩달아 8~26%씩 쪼그라들었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공생 관계라는 뜻이었다.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쇼핑 온 김에 주변 점포도 들르는 고객이 10명 중 6명에 달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유통 대기업을 죽여야 소상공인이 산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모두가 손해인 규제를 강요했다. 소비자도, 대형마트도, 골목 상인도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 보호 제도를 도입했다. 기간 계약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규제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규제 전엔 기간제 근로자가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8~9%쯤 됐다. 규제 시행 후 만 2년이 지나자 이 비율은 5~6%로 뚝 떨어졌다. 오히려 정규직 전환을 못하게 막는 역효과를 낸 것이었다.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도 해고당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2년’은 약속의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를 내모는 공포의 시간이 됐다. 수많은 기간제가 2년마다 쫓겨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야 했다. 기간제 비정규직 숫자는 늘어만 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선 기간제 비율이 14.6%에서 21.6%로 올라갔다. 기가 막힌 역설이었다.

문 정부의 5년 국정은 약자 보호의 역설을 양산한 거대한 실험장과도 같았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자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하위층 소득이 줄어들었다.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해준다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자 추가 근로를 못해 월급 봉투가 얇아진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근 후 투잡을 뛰는 사례가 속출했다.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값을 폭등시키고 전세 대란을 일으켰다. 약자 편이라던 문 정부에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아이러니가 빚어졌다.


나는 이런 규제를 만든 권력자들의 선의(善意)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좋은 의도’였다면 그 결과로 빚어진 역설적 부작용을 시정하는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간제 비정규직이 2년마다 직장에서 내몰리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역설이 눈앞에 펼쳐졌는데도 정책 오류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약자가 피해 입는 현실을 보고도 그냥 방치한 것이다. 어떻게 ‘선의’인가.

입만 열면 약자 편임을 내세우는 것이 이념형 좌파 정치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은 약자 계층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하게 돕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의 삶을 권유한 조국 전 장관이 이들의 세계관을 압축해 말해주었다. 약자들을 영원히 가두리 양식장에 가둬놓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었다.

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기 집을 가지면 보수적 투표 성향을 갖는다’고 썼다. 집 없는 무주택자에 머물게 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뜻이었다. 또 다른 정책실장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라며 “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했다. 실제로 문 정부는 청년·서민층의 내 집 마련 꿈을 도와주는 데 별다른 정책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 집 대신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줄 테니 거기 들어가 살라고 했다.

사이비 교주는 신도들이 구원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 자기에게 매어 있어야 장사가 되기 때문이다. 온갖 약자 보호형 규제를 양산하는 좌파 정치인들의 심리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한다. 약자가 그냥 약자로 남아 좌파 정치가 제공해주는 공적(公的) 배려에 손 벌리며 살게 만드는 것이 선거 공학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다.

올 국회 마지막 날, 영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허용해주는 조치가 끝내 연장되지 못했다. 강자를 눌러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을 정의로 아는 ‘평등교(敎)’의 정치인들이 지금도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약자를 위한다며 약자를 못살게 하는 역설은 어느 것 하나 시정되지 않고 국정 곳곳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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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2.12.30 03:10:14
훌륭한 칼럼입니다. 약자를 위한다며 사실은 약자를 골탕먹이고 이용합니다. 그것이 거짓 평등의 민낯입니다. 어리석으면 속는 것입니다. 소위 선의로 포장된 지옥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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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삭
2022.12.30 01:12:38
민주당 3행시조 1-2 ;;; 민주당은 국민들이 잘사는게 싫은가봐 // 주권의식 높아지면 자기네 안찍으니 // 당연히 온갖구실로 국가발전 막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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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2.12.30 04:02:58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으로 반대와 데모만 하면서 기업체 돈？센低蹈？살아온 주사파더불당의 본모습이다.....평등타령하면서 다같이 못사는 나라를 꿈꾸는 좌파들 이념일 뿐이다...그러면서 성추행과 돈까지 밝히는 강남좌파들 파렴치하고 무능한 공산당원 같은연놈들이다...다시는 좌파들에게 속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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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2.12.30 05:14:26
딴 생각 할까 싶어서 인민을 일부러 굶기는 북한 김정은처럼 좌파들은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가난뱅이로 만들어 영구히 집권을 꾀하는 자들이다. 속이는 자보다 이들의 선동에 속아서 지지하는 사람이 되레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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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레쉬
2022.12.30 06:24:50
공산주의 이론에 매혹된 좌파는 맹하여 만든 법마다 역효과를 내었다. 약자를 보호한다고 만든 법 때문에 오히려 약자가 피해를 입었다. 인간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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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noveri
2022.12.30 06:27:58
도대체 양산(梁山)군자 문재인은 언제 잡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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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2.12.30 06:36:30
한마디로 자기들 이익의 극대화를 노리고, 권력을 탐하는 욕망을 분출하는 *수작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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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2.12.30 03:47:09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값을 폭등시키고'(?) 한자어와 순우리말 합성어로서(월세+값)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면[월세깝] '사이시옷(ㅅ)'을 받치어 '월셋값'으로 적는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월셋값(月貰-)[명사]월세로 부동산을 임대할 때 지불하는 돈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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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w4147
2022.12.30 06:36:30
좌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잘안다 다만 그것이 표가되고 돼지들이 잘속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도 옷사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만 봐도 알것이다 잘지적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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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2.12.30 03:41:39
'중소 수퍼마켓을 대표하는 단체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수퍼마켓[명사]'슈퍼마켓(supermarket)'의 비표준어.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super’는 '슈퍼맨(superman), 슈퍼마켓(supermarket)'과 같이 ‘슈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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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최
2022.12.30 06:46:39
Sir, your levellers wish to level down as far as themselves; but they cannot bear levelling up to themselves. 경의 평등론자들은 자기들만큼 하향 평등화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만큼 상향 평등화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 새뮤얼 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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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2.12.30 06:35:12
홍시장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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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2.12.30 07:01:22
에라이 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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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2.12.30 06:58:47
저런 논리로 그동안 경제를 다루었으니 빈익빈 부익부 그대로이고 호남 대도시 주변에 변변한 대형 마트나 복합몰 하나 없게 된 것을 쟈들은 이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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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2.12.30 07:19:29
역시 홍준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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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2.12.30 07:10:06
햐 박정훈 칼럼 정곡을 찌른 글 입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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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콘
2022.12.30 07:39:27
왜 이런 사상이 만연하고 이런 사상이 지배하는 자들이 국회를 지배하는지 언론도 한번쯤 반성해야 한다. 이것이 학교의 문제인지 아님 사회전반의 언론 선동때문인지 그 원인도 한번 내년 연초 특집기사로 내볼만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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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말
2022.12.30 07:37:28
현실이나 현장상황과 맞지 않는 엉터리 완장 정책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정책이 효과가 없음이 숫자로 나타나면 통계나 고쳐 자기들 잘못을 분식하려 한다! 우리사회도 벌써 다원화 되어 어떤 정책도 수혜를 입거나, 피해를 입는 계층이 나오게 마련이다. 일부 얼치기 민변 시민단체 교수 등이 자기주장만 강변하고, 직.간접 자기들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데 이게 당초 예상했던것과 같이 공정하고 적절한 결과로 나오는가? 대부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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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lee007
2022.12.30 07:33:06
하마트면 한국이 베네수엘라 꼴 날뻔 했지요? 우리 모두 합심해서 2024 총선에서 종복좌파들을 국회에서 몰아냅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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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2.12.30 07:32:28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문제인패거리들이 대충 생각나는데로 약자들이 좋아할것 같은 정책을 마구 질러댔지만 , 결과적으로는 약자들에게 해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 사이비교주는 신도들이 자신에게 매어있어야 장사가 된다는 문구가 너무나 현실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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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2.12.30 07:31:18
이런 것이 바로 민주를 가장한 '민주독재' '파시스트 민주" 이다. 내로남불당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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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2.12.30 07:19:13
좌파가 그냥 무식하기만 해도 그럭저럭 넘어 갈수 있다.그러나 이자들은 사악하기까지 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를 파괴하면서도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박멸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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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2.12.30 07:17:38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자칭 국민의 종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이미 국회란 조직은 국사를 논하기 전에 의원, 정당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적놈들의 소굴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이들을 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무소불위의 국회를 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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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2.12.30 06:24:38
박정훈 선생님 민주주의 기본인 헌법정신에 자유.평등.박애 아닌가요?민주주의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 이윤추구를 위한 자유가 보장되였지마는 부의 평등은 소득 기회 균등이로 이어저야 하고 상향 평등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의 독점 소득의 기회균등을 유지 하기 위헤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자본주의 모순과 병패를 막아 박애 정신으로 복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보수 국민의힘당 윤정부는 상향평등 경제정책 국민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소외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모두 인기영합주의 좌파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약육강식 전자생존의 논리는 반민주주의 작태요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고 사람을 재화로 평가 하는 반인간적인 집단이라고 볼수 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은 옳지 않다.민주당은 사람 다시 말해서 능력이 없는 장애자도 노인도 소외 약자도 모두 돈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사람 대접을 하는 인본주의 국민을 위한 민주당이다 모든 종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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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2.12.30 07:38:54
나쁜 더부러 자승자박이 뒬 것이다.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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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빠크
2022.12.30 07:34:29
백퍼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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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arap
2022.12.30 07:22:59
정말 다행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국민들은 이미 평등교의 폐혜를 인식하고 자유경제를 선택할만큼 의식이 성장했다는 거죠. MZ세대의 제3노조설립이 그렇고요. 남미국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않겠죠? 이번 윤정부의 역할이 정말크고 다음 총선에서 확실한 변혁을 보여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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