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Only혁신]

-24.10.21(월). 09:00. 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 조국 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2024년 10월 17일, 역사에 어떤 날로 기록될까요?
검찰이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린 날로 남을 것입니다.

김건희 씨의 300만 원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데 이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기자들에게 4시간 동안이나 왜 무혐의인지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씨와 (어머니) 최은순 씨를 마치,
‘주가조작에 연루 당해서 실현이익 23억 원을
어쩔 수 없이 챙긴 관계자’처럼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 존엄’, 사실상의 대통령 김건희 씨를 위해
부끄러움도 없이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만적으로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언급하며
비판하는 검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앞세워 왔습니다.
그랬을까요?

전두환, 노태우 씨에게는 ‘성공한 쿠데타’라는
코미디 같은 이유를 대며 기소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 사진 속 인물이 김학의 법무차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랜저 뇌물을 받은 정인균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룸살롱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게 1인당 술값을
100만 원이 안 되도록 계산해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검찰 권력과 이해를 같이 하는 세력은 봐줍니다.
이게 검찰의 본 모습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법률가적 양심” 운운하는 말,
가소롭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선택적으로 외면하는 고질병이 도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오히려 검찰이 입증했습니다.

검찰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8월 28일,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전제입니다.
기소와 공소를 유지할 공소청을 두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내놓았습니다.
수사절차법에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증거 수사 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 인권 보호 규정을 담았습니다.

검찰개혁 4법 처리는 민주당 협조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민주당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에 정중히 호소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4법을 통과시킵시다.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합시다!
그래야, 검찰 독재를 끝낼 수 있습니다.
‘검사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찰 해체’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한번 실기(失機)하지 않았습니까?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 추진과 함께,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검찰 독재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김건희 씨 면죄부 발부, 명태균 씨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등은
정권 퇴진으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10월 26일 오후 2시,
‘검찰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7월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즉 ‘탄추위’를 발족해, 누구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정권 퇴진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11월 2일에는 가장 윤석열 정권에게 호의적이라는 대구에서
‘탄핵 다방’을 엽니다.
국민께 직접 탄핵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릴 것입니다.
이후 전국을 다닐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조기 종식합시다.
8년 전 그때처럼,
두터운 옷과 목도리, 장갑을 준비해주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 선거 참여를 계기로
민주당 일부 인사 또는 지지자들의
조국혁신당 조롱과 공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에는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경쟁이 전개되니 ‘그러려니’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과의 싸움에서
민주당이 동지임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밝힐 것은 밝히겠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왜 지민비조,
‘지역은 민주, 비례는 조국혁신당’ 기조를 버렸냐”고 비난합니다.

조국혁신당이 4월 10일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야당과 국민의힘 1대 1 구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당의 자발적 결정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일관되게 지역 정치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10월 16일 재보선에서도 ‘1대 1 구도 만들기’ 약속을 지켰습니다.

민주당에 진지하게 세 가지 묻습니다.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지민비조’하자고 했던가요?
민주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고,
조국혁신당은 여기에 넣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조국혁신당은 애초부터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역은 민주당,
비례도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민비조’라는 선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모두 키우기 위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결과였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위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도 안 낼 것입니까?

또 묻겠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서 호남에서의 경쟁이
국민의힘 후보를 이롭게 했습니까?
10월 16일 선거 전후, 호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보십시오.
호남 언론의 사설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앞으로도 ‘협력과 경쟁’이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조국혁신당에게 지역구 후보를 내지 말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판단과 결정은 조국혁신당이 합니다.

민주당은 현재 유일하게, 수권정당의 능력과 규모를 갖춘 제1당입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이 본인 SNS에 "집에서 뒹굴거리는 배나온 오빠"라는
표현을 썼다가 당내에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배나온 오빠'는 무수히 많을텐데, 어쩌다가 온 국민이 곧바로 특정인을 연상하게 되어 버렸으니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굳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더니,
김건희 씨가 카톡에서 언급한 '오빠'의 정체가 누군지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나서서, 온 국민 앞에 공개 자백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먼 대변인만 나무라지 말고, 김건희 씨를 그렇게나 지키고 싶으면 '국민의힘'에서는 차라리 남편을 오빠라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이라도 추진해보길 바랍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검찰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김건희 씨 주가조작을 불기소하면서, 하지도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며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쇼까지 해댄 검찰도 있습니다.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결정에 이은 엽기적이라 할만한 거짓말 수사결과 발표는 전 세계 검찰사에 치욕으로 기록될만 합니다.
검찰의 이번 자살골은 차라리 고맙습니다.
검찰해체에 대해 이제는 검찰조차 저항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의 장례절차를 준비한다고까지 했을까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명태균 게이트' 시즌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다음 편이 애타게 기다려지는 시청률 1위 드라마가 돼버렸습니다.

명태균은 언론에 이것저것 흘리는 여유를 부리면서,
때마다 '떡밥 SNS'까지 뿌려가며 여권 전체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물론, 여권 전체를 비웃으며 검찰을 향해서는 할테면 해보라는 식인데도 뭐가 무서운지 검찰은, 굴욕을 감수하며 쩔쩔매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닫을 때가 되긴 했다지만, 마지막 모습이 몹시도 비루합니다.

명태균은 대통령 부부와 나눈 수 천장 카톡 캡처가 담긴 휴대폰을
이제는 땅에 묻었다며 너스레를 떨고 있습니다.
“이제 더 까지 않을테니 안심하시라.”
“그러니 나를 더 건드려서 득될 것 없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국민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약점 잡힌게 뭐냐, 무엇이냐.”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렇게 농락을 당하면서도 찍소리 못하냐.”는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을 둘러싼 대선 여론조작과 국정농단의 파괴력은 최순실 시즌2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검찰정권, 주술정권, 이어서 김건희 정권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정권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명태균 게이트를 정점으로 무너질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둑이 터졌고, 휩쓸려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국정을 '사짜'들의 놀이터로 만든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이 조기에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선민 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습니다.
어떻게든 김건희 씨의 범죄를 덮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명태균-김건희 사태는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명태균 씨는 한 언론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 주고 받은 대화에 대해
“평소 김 여사와 대화를 자주 나눴다. 대부분 공적 대화였다.”면서
“공적 대화가 뭔지를 당신들은 생각이나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공천개입’을 넘어
‘국정개입’까지했다는 말로 들립니다.

명태균 씨가 폭로한 문자 속 “오빠 논쟁”으로 뜨거워진 정치권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가 누군지에 대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친 오빠여도, 남편이어도 큰일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 중심에는
언제부터인지 “김건희 씨”가 항상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이기에, 최고위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룩한 것 하나 없이,
논문도 경력도 조작으로 일관하다가
배우자를 조종해 그 권력을 부정 탈법으로 활용해
사적 이익을 취해온 김건희 씨는,
처음 국민들에게 모습을 밝혔을 때부터 내내
이 땅의 여성들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허리가 휜 들녘의 어머니들,

새벽에 일어나 어린이집으로, 직장으로 뛰어다니다
퇴근해서도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워킹맘들,

어렵게 공부하고도 변변한 직장 하나 잡지 못해
여기 저기 이력서를 들이밀어야 하는 취업준비생들,

자신의 자리에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든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굴레를 모두 벗어버리지(벗어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 여성들은, 오빠라 부르는 남성을 이용해
열손가락으로도 헤아리지 못하는 비리를 저지르는
김건희 씨로 인해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을 받습니다.

김건희 씨, 당신이 저지른 범죄를 온 검찰이 총동원이 되어 덮어버리는 형국에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탈법, 범죄로 이어온 당신의 인생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은 이제 거리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우리 외투를 준비합시다.
촛불을 준비합시다.
가족들의 손을 이끌고, 온 국민의 염원을 모으는 일에
척박한 인생을 착실하게 견뎌온 여성들이 앞장 설 것입니다.

그 맨 앞에 조국혁신당의 깃발이 있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까지 조국혁신당의 여성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부정과 부조리에 분노하는 모든 여성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검찰이 바보코스프레 중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냥 바보가 아니라 교활하게 거짓말하는 바보라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했다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며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주가조작범들이 입을 맞춘대로 "김여사는 주식을 잘 모른다"며 친절하게 해명까지 해줍니다.

정작 김여사는 이미 1990년대 후반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한 바 있고, 인터뷰에서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를 설명하며 전문성을 선보였는데, 2010년 무렵엔 갑자기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주가조작의 피해를 봐서 23억 수익을 얻었다면 검찰이 이렇게 친절할 리가 없습니다.

검찰의 바보코스프레를 보며 예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이 떠오릅니다.
단장이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일과 전혀 관계없지?"
"예. 관계없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자."

결국 그 선수는 조작에 관여한 것이 밝혀져 영구퇴출 당했고, 선수의 말만 믿은 단장은 패러디의 대상이 되어 지금도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김건희 여사처럼, 혹은 몇몇 검사들처럼,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입술에 침 한번 안바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과 기소는 증거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바보코스프레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 그랜저검사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계좌추적 한번 없이 무혐의 결정했다가 분노한 여론에 등떠밀려 압수수색을 하고는 바로 그랜저와 1600만원을 받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때도 검찰은 증거와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증거와 법리는 왜 국민의 상식과 이렇게나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캐럿 다이아몬드를 1천 원으로 재산신고한
전주지검장의 해명은 더욱 기가 찹니다.
결혼 예물로 사서 거래를 안했기 때문에 재산신고를 임의로 1천원에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우깁니다.

결혼할 때 1천원에 사지는 않았을텐데 실거래가를 몰라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신혼 때 장만한 40평대 아파트도 1천원으로 신고합니까?
국회의원이 그랬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검찰을 남겨둬야 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으며, 진실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해야 할 검찰이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김혜경 여사의 7만 8천원을 가지고 130번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23억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4년간 단 한번의 압수수색도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데 이렇게 제멋대로인 검찰을 그냥 둘 이유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이 저렇게 나올 것을 예측했습니다.
검찰출신 이규원 대변인은 '검찰은 국감 하루전에 불기소 처분할 것이고, 하루만 뻔뻔하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국감에서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라고 이미 전망한 바 있습니다.

다른 검찰출신 박은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대해 내부 규정을 언급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쳇말로 탈탈 털었습니다.

검찰개혁. 이렇듯 조국혁신당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4법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기 위해 기소심의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아직 검찰개혁3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으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기동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4법은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는 대한민국 검찰을 해체하기 위해 국회는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4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추수의 계절인 가을인데도, 서민들은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오늘은 “서민의 3중고, 4중고에 나몰라라하는 윤정권과 김건희씨” 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배추 한통에 1만 원합니다.

한 달 뒤면 김장도 시작해야합니다.
김장철 배추값이 포기당 5천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장 못하게 생겼습니다.

배추값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애호박 하나에 2,200원, 작년보다 딱 두 배 올랐습니다.
당근도 50% 올랐습니다.
오이도, 상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식당주인들도 물가 때문에 장사 못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광주의 한 샤브샤브 가게에서는 손님들이 야채를 자유롭게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셀프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코너를 없앴습니다.
채소값이 너무 올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요식업 자영업자들은 말합니다.
"채소 가격이 2~5배 정도 올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김밥집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 한톳에 7000원 하던 것이 1만 3000원,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우엉, 깻잎도 다 올랐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이기때문에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물가가 오르니, 밥을 굶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취생들이 식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편의점’과 ‘학식 위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3중고, 4중고를 들어보셨나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가 평균 60만원입니다.

국밥 한그릇 만원입니다.
하루 두끼 먹으면 2만원, 한달이면 60만원입니다.

월세 60만원에, 밥값 60만원, 합쳐서 120만원.
문화생활, 취미생활 아무 것도 안하고
하루 두끼만 먹고 살아도 최소 120만원이 듭니다.
그 돈은 일반 서민 가정에는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 ‘밥값’입니다.
버스, 지하철은 타고 다녀야하니까요.

먹는 것은 부실한데, 알바 할랴, 공부 할랴, 학업에 집중을 못하니 학점은 잘 안나오고, 취업 준비는 뜻대로 안되고,
고물가에 대학생들은 방값, 밥값, 교통비, 취업부담,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청년들의 현실이고,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뉴스는 조용합니다.

세상은 이토록 살기 힘든데, 뉴스에서는 그런 목소리는 전혀 안들립니다.

‘철없는 오빠, 친오빠 소리’만 들립니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8년 전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보다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불기소 처분,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청구조차 하지 않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하면서 대놓고 거짓브리핑 한 검찰.

어찌된 것이
대한민국 모든 국가권력이 김건희 씨 앞에만 서면 맥을 못 춥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은
김건희 공화국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게 들릴 정도입니다.

2022년 대선당시에 김건희씨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국민을 기만한 김건희 씨!
서민들의 탄식소리, 신음소리 안 들립니까?
언제까지 뻔뻔하게 모른 척하고 있을 겁니까?
나라 이 꼴로 만든 책임지고,
지금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강제로 끌어내릴 때까지 버티실 겁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