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김민회]

[교육부 01-15(수) 석간보도자료]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hwp

□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 (’20) 기술·가정 → (~’22) 영어·체육 → (~’24) 진로·한문 등

ㅇ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

□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하여,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 및 가정형 위(Wee)센터 등 총 48개소(’19)

※ 피해학생 지원기관 수(목표): (’19)48개소 → (’20)52개소 → (’22)56개소 → (’24)60개소

ㅇ 나아가,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하여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한다.

□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ㅇ 특히,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미만 → 만 13세 미만)도 추진한다.

*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

ㅇ 또한,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를 높인다.

□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비 전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목 표

◇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학교문화 ◇ 적극적 보호와 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 ◇ 민주시민의 성장을 돕는 가정과 사회

5대 정책영역

14개 추진과제

1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2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3		학교폭력 유형·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
4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2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5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6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
7		사안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3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8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체계 강화
9		사후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

4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10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11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

5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12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13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4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주요 신규 정책과제
◦ 일회성이 아닌 교과수업 시간에 실시할 수 있는 예방교육(‘교과연계 어울림’) 확대 ◦ 초등 학년군별(초1~2/초3~4/초5~6)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및 ‘사이버 어울림’ 확산 ◦ 학교급·폭력유형별 맞춤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보급 및 프로그램 활용 전문가 양성 ◦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이용만족도 조사 등 피해학생 의견수렴·환류체계 구축추진 ◦ 가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 가해학생 조치 내실화 ◦ 부모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