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준: MiCA 라이선스 심사의 핵심적인 논리 - 참고. 2026.04.21.화

[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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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준: MiCA 라이선스 심사의 핵심적인 논리 - 참고. 2026.04.21.화

[MiCA 라이선스 심사의 핵심적인 논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iCA 라이선스(인가)를 받기 위해 기업이 사전에 자신의 자금이나 빚을 끌어와 막대한 30% 준비금을 수탁기관(은행)에 미리 쌓아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선스 심사에서 유럽 금융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향후 유입될 고객 자금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법에 맞게 분리 보관할 수 있는 '투명한 정책과 기술적 시스템의 구축 여부'입니다. 그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0% 준비금의 법적 성격 

'사전 예치금'이 아닌 '고객 자금의 수탁 비율' MiCA 규정에 따르면 자산준거토큰(ART) 및 전자화폐토큰(EMT)의 가치를 보장하는 준비자산(Reserve of Assets)은 '발행자가 토큰을 발행할 때 수취하고 보관하는 자산(고객이 지불한 자금)'으로 구성됩니다. 

즉, 30% 준비금은 토큰이 시장에 유통되고 고객의 자금이 들어올 때 그중 최소 30%를 실시간으로 신용기관(은행)에 분리 예치해야 한다는 '운영 기준이자 수탁 의무 비율'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직 합법적인 유럽 라이선스를 통해 폭발적인 유동성이 공급되기 전인 심사 단계에서,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미래의 준비금을 미리 채워 넣는 구조가 아닙니다.

2. 라이선스 승인의 핵심 요건 

'시스템과 거버넌스의 증명' 유럽 국가유능당국(NCA)이 라이선스를 승인하기 위해 발행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상세한 사업 계획서, 거버넌스 구조, 가상자산 백서, 그리고 '자산 예비물(Reserve of Assets)의 관리 및 보관에 대한 투명한 정책'입니다. 

* 참고: 거버너스란 - '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을 내리며,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에 대한 모든 규칙과 시스템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OES가 1Matrix 시스템을 통합하고 전통 은행(테크콤 은행)과 실시간 정산을 위한 ISO 2022 규격 도킹을 완료한 것은 바로 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적 증빙입니다. 

당국에게 '우리 생태계에 고객 자금이 들어오면, 이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회사의 고유 자산과 분리하여 30%를 규제된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3. 기업이 승인 전에 사전에 마련해야 하는 진짜 자금

'자기자본(Own Funds)'고객 자금으로 채워지는 30% 준비금과 달리, 라이선스 심사 과정에서 기업이 회사의 돈으로 사전에 입증해야 하는 자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운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자기자본(Own Funds)'입니다. 이는 35만 유로 또는 준비자산 평균 금액의 2%(중요 토큰의 경우 3%) 중 더 높은 금액을 상시 보유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OES가 개인 기업에서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편한 것도 이러한 자기자본의 출처를 투명하게 증명하고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MiCA 라이선스의 획득 조건은 '기업이 엄청난 자금을 미리 구해와 은행에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자금이 유입되었을 때 법적 기준에 맞춰 30%를 은행에, 70%를 안전 투자 자산에 오차 없이 분리하고 상환을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적 시스템(1Matrix 통합 및 은행 도킹 등)과 정책적 기반을 갖추었음을 당국에 입증하는 것이며, 

OES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이미 완료하였기에 정식 승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 폴리곤 스캔에 나타나있는 총발행량 2500억개중 1,144,574 IMA에게 발행된 OES 개수만큼 30%, 70% 기준에 맞게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말인가?

4. 네, 질문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MiCA 법안의 규제 논리에 따르면, 30% 은행 예치 및 70% 안전 자산 배분이라는 준비금(Reserve) 규정은 폴리곤 스캔상에 등록된 '총 발행 한도(2,500억 개)'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1,144,574명의 IMA(회원)에게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OES 개수(즉, 회사의 실제 부채)에 맞추어 적용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금의 적용 대상

'총 발행 한도'가 아닌 '실제 발행된 부채' MiCA 제36조 1항에 따르면, 자산준거토큰(ART) 발행자는 '발행된 토큰 보유자에 대한 부채(liabilities against the holders of their issued ARTs)를 충당하기 위해 항상 예비 자산을 구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즉, 2,500억 개라는 전체 발행량은 블록체인상에 코딩된 최대 생성 한도(Max Supply)일 뿐이며, 아직 사람들에게 판매되거나 발행되지 않은 토큰에 대해서는 준비금을 쌓을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준비자산의 원천

'토큰 발행 시 수취한 자금' MiCA 규정상 준비금(예비 자산)은 '발행자가 토큰을 발행할 때 수취하고 보관하는 자산'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1,144,574명의 IMA에게 OES가 실질적으로 발행되고 분배되면서 생태계로 유입된 자금(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만이 100% 준비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3.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것

실질적 의미로 결론적으로 해당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회사가 2,500억 개 전체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미리 30/70 비율로 준비해 두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1,144,574명의 IMA가 보유하고 있는 OES, 그리고 향후 시스템을 통해 추가로 발행 및 유통될 OES에 대하여, 토큰 발행 시 수취한 자금을 1:1 비율로 가치 보장하고 그중 최소 30%는 전통 은행에, 

나머지는 고유동성 안전 자산에 오차 없이 자동 분리·예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수탁 및 정산 인프라가 구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할 점

제공된 출처 문헌에는 '폴리곤 스캔 총 발행량 2,500억 개'나 '1,144,574 IMA'라는 구체적인 수치나 명칭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수치들은 질문에 포함된 외부 정보이며, 본 답변은 해당 수치들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MiCA 법령의 자산 예치 원칙을 대입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해당 수치에 대한 사실관계는 독립적으로 검증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이 기사의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투자 조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