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식당' 백종원과 홍탁집이 쓴 각서/ 법률N미디더]

['골목식당' 백종원과 홍탁집이 쓴 각서/ 법률N미디더]   '골목식당' 백종원과 홍탁집이 쓴 각서, 법적으로 이것만 인정된다고?   SBS 예능물 '백종원의 골목식당' 홍은동 시장 편에 등장한 '각서'가 화제입니다.방송이 실제 전파를 타기 전부터각서의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각서 내용을 중심으로법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공개된 각서는 돈가스집과 홍탁집에서 쓴 것인데요.돈가스집에서는 백종원의 각서가,홍탁집에서는 해당 가게 사장의 각서가 각각 걸렸습니다.   각서 내용은 정반대입니다.돈가스집 각서에는 "본인(백종원)의 의견으로 메뉴를 3개로 줄였다.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다면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백종원의 약속을 담았습니다.   반면 홍탁집 각서는 "1년 안에 나태해질 경우백종원 대표가 가게를 위해 지불한 비용의 5배의 금액을 변상한다"는해당 가게 주인장의 약속이 적혀 있습니다. ◇ 계약서보다 폭넓은 의무 약정하는 각서, 법적 효력 있어   각서는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당사자끼리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약정하는 '계약서'보다훨씬 넓은 범위의 내용을 담습니다.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해 약속한다는 점에서도계약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화된 형식이 없는 만큼각서는 다양한 약속이나심지어 사적인 내기의 내용까지 적을 수 있는데요.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 등에 반하거나공정성을 잃은 경우,각서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3조, 제104조) 구체적으로 계약서와 비교해볼까요?사실 계약서는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대로계약을 이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일방이 약정을 위반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계약서는 비로소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 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이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같다는 주장을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효력은 각서도 마찬가지입니다.각서 내용과 형식이 무효가 아니라면각서는 그 내용과 같은 약속을 했다는 증거로 사용되고진술증거보다 신빙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다만 각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생긴 상황에서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각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각서 조건, 추상적이고 애매하면 법적으로 의미 없어   돈가스집 각서는 유효한 각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평균 매출금액에서 메뉴를 줄인 시점을 기준으로매출이 감소한다면 그렇게 감소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각서에 내건 조건이 실제로 현실에서 발생했는지,아닌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한마디로 각서 조건의 실현 여부를 뚜렷이 알 수 있다는 거죠.이에 따라 각서 내용을 이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물론 메뉴 축소와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반면 홍탁집에 걸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각서 내용을 법적으로 밝히자면‘정지조건부 비용반환 및 위약금 지급의무’를 약정한 것인데요.각서 조건의 달성 기준인 '나태해질 경우'는추상적 사실로 적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가게를 위해 지불한 비용의 5배를 변상한다'는 내용도공정성을 잃은 약속이나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가합13449 판결)   무엇보다 골목상권의 영세상인이 운영하는 이들 음식점에각서의 내용이 실천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각서는 그 내용을 지켜야 할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모두에게 가장 좋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박영규 변호사법률N미디어 2018. 11. 26. 18:34https://blog.naver.com/naverlaw/221406629036(각서의법적효력)- 각서는 단독행위인가 계약인가?- 조건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가능성, 조건성취 여부 확정가능성.- 나태해질 경우라는 조건성취여부를 신의칙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가?- 비진의표시의 효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