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3일 검찰은 아고라 누리꾼 woocjet 님을 구속했습니다.
그가 세월호와 관련한 특정 글을 올렸다는 이유입니다. (관련기사 보기)
법정구속을 하려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올린 글은 이미 인터넷에 기록돼 공개되어 있고, 실명제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글을 썼기 때문에 신원도 명확한 분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방어권을 보장하며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이 맞지 구속기소한다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인신구속에 관한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검찰의 과도한 피의자 구속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자유로운 누리꾼들의 세월호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공포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석방을 촉구합니다.
* 12월 25일 1차 서명목표 2,500명 달성했습니다.
* 1월 6일 누리꾼 5,036명이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월 31일 7,000명 서명 동참했습니다.
* 2월 21일 8,000분 누리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 woocjet 님의 서울구치소(경기도 의왕시 소재) 편지 주소입니다.
○ 주소 : 경기도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감번호 4416,우한석님 (우편번호 435-050)
* 택배는 책이나 개봉 안 된 칫솔 등이 가능하다고 하구요,우리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영치금 입금은행 : (우리은행) 270-590521-18-308 우한석님
※ 법원에 보내는 woocjet님 탄원서 양식
○ 3월 9일 14: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6호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그 전까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우편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우137-73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 탄원서는 다음 양식에 따라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탄원인 이름, 주소 등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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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사건번호 : 2014고단8817
피 고 인 : 우 한 석
사 건 명 : 명예훼손
탄원인 이 름 : 홍 길 동
탄원인 주민등록번호 :
탄원인 주 소 :
위 사건에 대하여 탄원인 홍길동은 존경하는 판사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취지를 소박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2015. 01. .
홍 길 동 (인) 드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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