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연금 0원, 이희호 권양숙 월 8백만원 ＜6억에 대한 진실＞

[sunnyoung]

[양원석의 法法法] 좌파정권 대통령 연봉 78,9%↑

박근혜 연금 0원, 이희호 권양숙 월 8백만원

당시 법령상 유족연금 한 푼도 지급 못받아..“생계 막막”은 현실

81년 이후 전직대통령·유족연금 상향조정, 기준 완화 

월 평균 연금 수령액..YS 1,088만원, 이희호·권양숙 여사 800만원

전직 대통령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연금 지원을 법으로 정한 것은 1969년 1월 이었다.

당시 제정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4조와 6조에서 전직대통령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연금지급을 명시했다.

같은 법 4조는 전직대통령이 생존하는 동안, 지급 당시 현직대통령 봉급년액의 100의 70 상당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서 같은 법 6조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지급 당시 현직대통령 봉급년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연급으로 지급토록 하고, 배우자가 없거나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의 18세 미만 유자녀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시 27세의 박 근혜는 국가로부터 대통령 유자녀로서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박 후보의 형제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 근혜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유자녀들이 국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생계가 막막했다’는 박 후보의 발언은 군색한 변명이 아니라 당시 처한 현실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YS, 매달 받는 연금 1,088만원...이희호, 권양숙 여사도 매달 800여만원 받아

현재 위 법률에 따라 대통령 연금을 받는 전직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전직대통령 본인이 서거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그 배우자인 이희호, 권양숙 여사가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보수연액’은 대통령이 매달 받는 급여의 8.85배로 시행령이 정해 놓았다.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보다 4.09% 오른 1억8,641만9,000원으로, 월급은 1,553만여원.

좌파정권 10년간 대통령 연봉 치솟아..이명박 대통령, 3년간 연봉 동결

서민가계 안정과 부의 재분배를 기치로 내걸었던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급여가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현 정부 들어 오름세가 꺾인 것은 역설적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박근혜의 6억 수수를 비판하기 전에, 공무원 급여는 동결하면서 대통령 자신의 연봉 인상에는 관대했던 과거 10년 좌파정권의 행태부터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사 원본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33911

 

박근혜는 6억 중 3억 원을 수사본부에 내놓았다

 

박근혜 후보가 어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정희로부터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며 박근혜 후보에게 6억 원을 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아버지도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준다고 했을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받았다. 하지만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황이기에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던 것이다.

 

아래는 이에 대한 재판 기록이다.

 

제2회 공판조서

 

사 건 95고합 l280 반란

 

재판장 판 사 김 영 일 기일 1996. 3. 18. 10:00

 

문: 1979.10. 하순경 10·26사건 직후입니다만 정승화 총장에게 2억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준 사실이 있지요.

 

전두환: 있습니다.

 

문: 그 당시 피고인(전두환)은 정승화 총장에게 이 수표를 주면서 대통령 비서실장 김계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돈인데 어디 등재도 안 되어 있고 허공에 떠있는 돈이다. 박 대통령 개인돈일 수도 있다. 박 대통령 가족들이 생황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중에 6억 원은 근혜양에게 주었고, 3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업무상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1억 원은 총장께서 허락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저희 합수부가 사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준 사실이 있습니까.

 

전두환: 있습니다.

 

문: 당시 정승화 총장은 국고에 환수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도 박 대통령 유가족에게 이미 준 돈도 있고 해서 그 2억 원을 받아서 당시 자신의 비서실장인 최인수 준장에게 건네주어서 은행에 보관시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고인 합수부 쪽에서 그 돈마저 써버렸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전두환: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돈이 수사관이 김계원 비서실장 사무실을 수사하다가 그게 지금 검찰에서 6억이라고 그러니까 6억이라고 알겠는데 그 돈이 나와서 본인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박 대통령 유가족 대표에게 드리라고 해서 그 때 근혜씨 한테 가져다주었는데 와중에 근혜씨가 그것을 합수부에 3억을 보내 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시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좀 철저히 해 달라, 모두 수고하니까 쓰라고 가져왔기 때문에 관계처장한테 주어서 합법적으로 다 쓸 수 있게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수사비로 검찰에서 말씀하는 대로 1억 원은 관계 수사비용으로 쓰도록 하고, 2억은 계엄비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정승화 총장한테 갖다 주었는데 그 양반이 잘 받아서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 2억 원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

 

전두환: 본인이 정 장군을 주고 정 장군이 받고 난 그 이후에는 모르니까요

 

문: 노재현 국방부장관에게도 그 돈 중에 5천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까

 

전두환: 그런 것 같습니다.

기사 원본

http://frontiertimes.co.kr/bbs/board_view.php?uid=92349&page=25&type=&kw=&PHPSESSID=968fda95e57a8deef76be30e06d5abf2

결론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6억원 중에 3억원을 국가를 위한 수사 본부에 내놓으셨다!

 

기사 원본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79082300209207008&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9-08-23&officeId=00020&pageNo=7&printNo=17809&publishType=00020

기사 원본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207130020921101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2-07-13&officeId=00020&pageNo=11&printNo=18699&publishType=00020

요약

 

1. 6억 중 3억 돌려줬다 전두환한테

2. 3억 받아서 새마음 병원 운영했다  무료 치료 450만명 해준걸로 유명함.

3. 레이디 갓카 만세~!!

[sunnyoung]

오히려 더 국가를 위해 썼다. 이정희의 27억이나 받아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