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입장 바뀐 검찰, 택시기사폭행의혹 이용구차관 이번주 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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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으로 기용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이번 주에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 차관이 윤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윤 총장이  이차관의 폭행의혹을 재수사하는 처지가 뒤바뀐 셈이다.


경찰역시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 물증이 나온다면  궁지에 몰릴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7일 언론과 법조계등에 의하면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8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 사건은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대검찰청에 고발된 이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으로 기용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이번 주에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들어 내사 종결 처리를 했다.


그러나 사건이 알려진 이후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일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폭행장소가 자주 바뀌었다는 점도 의혹이다.


사건 발생 장소에 관한 택시 기사의 진술이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에서 `경비실 앞'으로 바뀐 점, 또 택시가 아파트앞에 정차했다는 엇갈린 주장, 경찰이 처벌 불원서를 대신 써주고 택시 기사는 서명만 했다는 주장 등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에서 제기된 이같은 각종 의혹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검찰의 재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타깃 삼아 이 차관에 대한 수사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새 증거가 나온다면 `봐주기 수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 경찰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로서는 이번 사건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시기상조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더욱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이 특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이 차관의 폭행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단순 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차관과 함께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구자현 3차장이 지휘하고 있다.


 형사5부는 1차장 산하지만 최근 김욱준 1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관례에 따라 3차장이 지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검사장이 맡고 있다.
https://www.seohaenews.net/mobile/article.html?no=91979

【속보】입장 바뀐 검찰, 택시기사폭행의혹 이용구차관 이번주 재수사 착수.

검찰 잘한다~!!!

[서울조합원]

수사검사팀원들 모두 다 과거 용구와 한패였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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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렬이가 있응께 상관읎음

[빤쓰]

택시기사의 인권을 제맘대로 재단하는 경찰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택시기사의 인권은 동네북으로 생각들 할겁니다.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대로...
알아서 처리는 없는걸로..

[cis809@hanmail.net]

수사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罪
의 유불리가 나오지 않을까싶네요.

[빤쓰]

합의했다고 죄가 없어지는건 아니자나요.
합의했다고 품위손상까지 덮히는건 아니지요.
더구나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무부 고위직에 부임할 사람이...

[빤쓰]

반대로 얘기하면,택시기사가 손님을 때렸다 치면,합의만 하면 불친절등 운수사업법상의 모든 문제가 없던일로 되느냐고요...

[빤쓰]

이문제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짚고가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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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는 원래 저럼

[빤쓰]

즉, 실력보다는 인성을 중요하게 들여다 봐야한다는...

[풍전등화]

검찰잘한다~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