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 앞으로 해산물 못먹게될수도 있음.gisa (일본불매 해야하는 이유) feat.방사능비..

출처 : 여성시대 김곰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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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번 내놨지만 정작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거나 일본을 압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합리화를 위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우군’으로 확보한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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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도 정부의 국제법 대응 역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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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코앞... "정부 2년간 아무것도 안 했다"

기사전문 읽어보는것 추천.


-요약-

1. 지난 정부때 반대 입장을 여러 번 내놨지만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거나 일본을 압박할 근거가 부족
( 환경보호단체 관계자 왈 '좋게 말하면 저울질이고, 나쁘게 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

2.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합리화를 위해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를 우군으로 확보함

3. 일본이 오염수 방류시기를 올해 4월에서
올해 봄이나 여름으로 미뤘는데
한국이 소송을 걸면 중재재판소에서 다뤄지는데,
재판부 구성까지 6개월 넘게 걸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최종 판결 전까지 오염수 방류를 막는 일종의 가처분 요청을 할수 있음.

4. 그렇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전 판결사례로 보아 방류 금지보다, 방류 전 정보 공유·협력 수준의 잠정 조치가 나올 수 있어서 방류를 금지시키는게 더욱 곤란해질수 있음

(지난정부에서 여당집권시 1년남은시점동안 확실하게 조치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된이유)

+어느 한 여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