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정성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겸둥슈]

정성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10월 8일 09: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구미 불산가스 사고관련

구미 불산가스 사고에 대한 국민불안이 심각하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빚어낸, 정권말기 총체적 국정난맥상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요구한 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의료지원, 피해확산 방지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 국민통합 이전에 당내통합, 정치쇄신 이전에 측근쇄신부터

한나라당 쇄신파 김성식 전 의원이 안철수 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으로 갔다. 같은 날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 최경환 비서실장은 곁을 떠나겠다고 했다. 박근혜 후보가 국민대통합 선대위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새누리당 당내 통합은커녕 측근들조차 줄줄이 떠나는 ‘측근대분열’ 선대위가 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영희 현기환 두 친박 의원은 공천헌금사건으로, 정준길 캠프 공보위원은 안철수 후보 불출마 협박으로, 홍사덕 전 경선선대위원장은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으로, 송영선 전 친박연대 대변인은 금품요구 의혹으로, 김재원 대변인은 기자폭언 등 모두들 탈당, 제명, 사퇴로 ‘잘린 꼬리’ 신세가 됐다. 세간에 부실한 몸통 때문에 꼬리들만 고생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게다가 황영철 전 박근혜 비대위 대변인과 어머니 고향이 지역구인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금품살포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 후보 측근들의 ‘꼬리 잇기’식 비리의혹들과 거침없는 물의행각이 마치 이어달리기 경주를 보는 듯하다. 하지만 주변을 탓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측근을 앉힌 것도 사당화의 병폐를 만든 것도 모두 박 후보 책임이다. ‘반구저기’라는 말처럼 본인의 낡은 리더십을 맹성하기 바란다.

국민통합은 한광옥 전 의원의 영입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다. 박 후보 본인이 변해야 한다. 유신독재 시절 고문과 폭력에 고통 받고 희생된 수많은 피해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배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박근혜 후보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규명을 대선 뒤로 미루자고 말했다. 이한구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인혁당 사법살인에 대해 “다들 배가 부른가 보지”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차마 하기 어려운 말을 했었다. 이한구 대표의 발언은 장준하 선생 유족들은 물론,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사과에 대해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하던 국민들의 뒤통수를 친 격이다. 박 후보가 개과천선의 징표로 내놓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고작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한광옥 전 의원을 대표로 세우고 그 활동은 대선 뒤로 미루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하기야 지금 박 후보가 주변에서 불거지고 있는 측근과 친인척들의 비리의혹도 손 놓고 있는데, 안대희 위원장의 쇄신안도 대선 뒤로 미뤄놓으면 그만이고, 실행도 당선된 뒤 따져보면 그만이다. 말은 대선 앞, 실천은 대선 뒤인 건지, 유신독재 후속조치도, 의문사 진상규명도 뒤로 미루고, 경제민주화 입법도, 정치쇄신도 다 뒤로 미룰 거라면, 박 후보가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솔직히 못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새누리당 정권의 ‘줄푸세 타고 747’과 ‘국민성공시대’를 믿었지만, ‘국민좌절시대’만 뼈저리게 경험했다. 박 후보의 ‘국민행복’에 또다시 속을 불행한 국민은 없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영유아 무상보육 다 대선 뒤로 미뤄도, 최소한 친인척과 친박 측근들의 비리연루문제만은 제발 대선 전에 손수 나서서 단속해주기 바란다. 후보 때도 저 정도인데, 대통령되면 어쩌겠냐며 국민들의 실망과 걱정이 너무도 크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 박근혜 후보 주변의 비리쇄신도 대선 뒤로 미룰 건가

옛말에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했다. 제 식구도 못 챙기는 모습에다 칠순의 노 정객을 영입하니 어렵게 들인 김종인, 안대희 두 위원장이 나가겠다고 한다. 보수기득권 세력들로 채워진 박 후보 곁에 두 위원장은 그저 장식용에 불과하다. 여기에 언제 터질지 모를 친인척 비리까지 박 후보 캠프는 가히 ‘더블 딥’에 이은 ‘퍼펙트 스톰’ 직전을 보는 듯하다.

오늘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이 박 후보 조카사위인 박영우 스마트저축은행 회장이 부동산불법거래로 최대 5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주주와 주변시세 이상의 비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어, 사실상 편법대출을 했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이고, 특수관계인과의 경영공시 위반이다.

박영우 사건은 장병완 의원이 제기한 대유신소재 주가조작혐의 의혹에 이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금융당국은 스마트저축은행과 대주주인 박영우 회장 간의 부당 임대차계약과 무이자 부당 자금지원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50억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의 용처에 대한 검찰수사도 필요하다. 대선후보 측근비리라는 점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활동은 기본일 것이다.

‘만사올통’으로 불리는 박 후보의 올케, 서향희 전 삼화저축은행 고문의 구명로비의혹에 이어 가히 ‘저축은행 패밀리’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자 좀 더 쳐준다고 저축은행에 등록금과 사업자금을 맡긴 국민들이 국회 앞을 못 떠나고 있는데, 박 후보의 국민통합 구호는 공허하게만 들린다. 박 후보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측근비리 일소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내년도 장밋빛 성장률 전망 관련

내년도 성장률이 ‘논란’이다. 기재부는 4%, 한국은행은 3.8%, 국회예산정책처는 3.5%를 전망한 것이다. 심지어 민간연구소와 국제기구 등은 3.3%까지 예상하고 있으니, 기관 간 전망치의 격차가 크다.

각각의 근거는 있겠지만, 특히 기재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허황된 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예산과 세수, 내년도 및 중장기 재정운용 정책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성장률 전망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미래 재정 운용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위기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4%라는 장밋빛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

국내의 민간경제연구소와 국제기구, 국회까지 3~3.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정부는 뜬구름만 잡고 있는 형국이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이명박 대통령의 747 경제공약과는 다르다.

냉철한 경제인식과 이성적 예측이 돼야 한다. 그것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다.

2012년 10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