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는 정치실패 /최승노

[백절불굴]

‘무상복지’는 정치실패 /최승노 2014/12/30 12:40	추천 0 스크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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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한 복지는 민주주의 실패의 전형 ‘무상복지’는 정치실패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와 다를 것 없어..민간주도 ‘시장형 복지’가 해답 최종편집 2014.12.29 14:00:18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다른 기사 보기 choi3639@gmail.com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자유경제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정부의 복지지출을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겠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한국형 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무상복지지출에 관해서 대다수 정치인이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무상복지의 대상과 수혜의 폭이 다를 뿐이지, 무상으로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정치인들이 무상복지를 정치이슈로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올바른 일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무상복지 확대는 정치의 실패일 뿐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성장해야 복지 늘어 복지라는 말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차 좋아진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로운 생활과 윤택한 삶이 가능해진다. 대다수 국민이 나아진 생활여건을 누리는 것, 이것이 복지의 바탕이요 본질이다. 즉 복지는 성장의 자연스런 결과물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곤궁한 삶을 살다가 경제성장으로 대다수가 중산층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복지의 보편적 실현인 셈이다. 물론 100% 국민 모두가 풍족해질 수는 없다. 아무리 선진화된 사회라고 하더라도,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을 비롯해 혼자의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들은 사회의 관심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돕고 싶은 마음을 갖기에 충분하다. 대다수의 국민이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일이며, 마다할 국민이 없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능력껏 돕고 서로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복지시스템의 근간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궁핍함을 면했고 중산층으로 성장했다. 공자 말씀에도 "재물이 풍족해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도움을 받아야할 궁핍한 사람들의 수는 적고, 대다수 국민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을 통해 훈훈한 인심이 있는 도덕적인 사회의 역량을 갖추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수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소수가 있기 때문에 복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복지수혜자가 다수가 되고, 복지를 부담해야 하는 층이 소수가 된다면, 이러한 복지는 유지될 수 없다. 복지제도를 유지할 자원이나 소득이 없는 가난한 나라나 지나치게 복지제도를 확대한 부자 나라 모두 마찬가지다. 복지시스템이 균형을 잃을 때에는 경제활동성이 떨어져 오히려 국민 전체의 복지를 줄인다. 다수가 소수를 착취하거나 강제로 강탈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 복지 늪에 빠지는 이유 문제는 한번 복지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복지 수혜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 복지혜택을 받을 이유가 없는 계층에까지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치인의 유혹에, 혜택을 거절하기 보다는 일단 챙기고 보자는 공짜심리가 작동하면서 거대한 복지병이 사회의 암적 존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복지를 확대하고 질을 높이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하는 정치적 함정이다. 정치인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속성을 갖는다. 자신들의 정치적 인기를 위해 일부에게서 돈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선심을 쓰는 것뿐이다. 사실 정치인들이 복지수준을 높이겠다고 한다고 해서 복지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경제 산출물을 인위적으로 재분배하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선심성 지출을 늘리는 일이 사회 전반의 복지를 높이는 일과 무관하게 오히려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가난하고 꼭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제도에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는 일은 드물다. 대부분 자신들의 표를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한 계층을 공략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늘리겠다고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찌 보면, 불필요한 복지지출을 늘리는 일은 자신들을 잘 봐달라고 특정 계층에게 정치적 뇌물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이권을 챙겨주는 도덕적 타락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복지제도의 남용과 타락은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가장 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표방한 나라가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은 필연적이다. 한 나라가 방만한 복지제도를 갖게 되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실패의 전형이다. ◆ 복지예산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실패의 증거 정부는 선하고 효율적인가?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 조직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정부라는 독점적 위치와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효율적이기 보다는 낭비적 행태가 일상적이다. 정치인들은 흔히 "우리나라는 복지예산비율이 낮기 때문에 높여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다른 나라의 실패한 경험을 뒤쫓아 가자는 말이다. 복지를 외치며 복지지출을 늘려 사회가 타락하고 경제가 침체한 나라의 뒤를 따라 가겠다니 한심한 일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자유로운 무역과 시장경제를 확대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이루었고 세계경제를 주도했다. 하지만 성장의 결과를 나누자며 정부의 복지지출을 확대하면서 유럽경제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복지병에 걸린 사회는 무기력해졌고, 활기를 잃었다. 무분별한 복지제도의 확대는 개인의 자존과 독립의 정신을 파괴하고, 자발적인 시민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파괴하였으며, 가족과 사회의 해체를 가속시켰다. 국민은 정부가 돌봐야 하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 갔으며, 남으로부터 받는 것을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로 인식하는 무능력한 인간으로 타락했다. 물론 정부의 복지지출이 없을 수는 없다. 꼭 필요한 복지지출은 사회 전반의 복지수준을 높인다. 하지만,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나아가 정부주도의 무상배급시스템으로 확대되면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을 오히려 줄인다. 정부의 복지지출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오히려 국가 전체의 복지총량은 장기적으로 뒤쳐진다. ◆ 경제를 망치는 정부독점의 복지제도 복지의 본질적 속성은 개인의 후생이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무상 복지는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공공재가 아니다. 복지를 정부가 제공하니까 공공재로 인식하는 오해가 흔히 발생하지만, 복지는 결코 공공재가 아니다. 더욱이 정부가 독점하는 복지시스템은 우리 사회에 많은 해악을 끼친다. 공공재라 하더라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공급할 이유가 없다. 하물며, 복지는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민간시스템에서 공급가능하며 시장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만족을 높이는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다. 복지시스템을 강제화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복지서비스를 독점하는 것은 그 독점의 폐해를 늘린다. 민간과 시장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사회적 편익을 크게 줄인다. 예를 들어, 4대 보험을 시장을 통해 민간업체가 경쟁적으로 공급하게 한다면, 정부가 독점으로 운영하는 공단의 비효율성을 크게 줄이고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공단의 독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급자가 상품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부 독점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오히려 시장을 통한 복지제도를 정부직영으로 바꾸고 있다. 학교급식이 대표적 사례이다. 과거 민간업체를 통해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던 것을 정부가 학교급식을 독점하도록 법을 바꾸었다. 민간보다 정부가 밥장사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정치인들의 무지가 복지의 폐해를 키우고 있다. ◆ 민간 주도의 시장형 복지로 보완해야 보편적 복지는 공산주의 하자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가 통제하고 정부가 배급하고 국민은 그저 배급받는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의한 일방적 무상배급체제로 가자는 것은 복지의 최악의 모습이다. 복지는 꼭 필요한 분야에만 국한되어야 사회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는다. 복지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고 무상으로 전 국민에게 배급하는 체제로 가서는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롭다. 복지를 늘리기 보다는 필요한 계층에만 국한하여 제공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또한 복지도 민간과 시장에 맡겨야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복지도 정부보다는 시장이 더 잘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복지를 확대하고 독점하는 한 복지는 우리 사회를 좀 먹는다. 관련 기사 ▷ “무상복지, 지금처럼 하면 한국은 망한다”2014/12/16 ▷ 나경원 "사각지대 없는 복지정책 완성 논의하자"2014/12/09 ▷ 군위군, 2015년도 관내 전 학교 무상급식 실시2014/11/29 ▷ 갈수록 심화되는 과잉복지 후유증, 해법은?2014/11/19 ▷ "돈없다" 난리통, 막장 국회는 증액 한 목소리2014/11/13 관련 키워드 무상복지 정치실패 보편적 복지 자유경제원 최승노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NAVER 뉴스스탠드에서 뉴데일리 뉴스를 바로 만나세요[이동] NewdailyNews FlipBoard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