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국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 주요 내용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한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정책 운영할 것
1.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가 바닥을 찍는 시기는?
상반기 1.1%, 하반기 2.0% 성장 전망. 반도체가 중요. 하반기 반등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 아닐 것. 점진적으로 반등 예상
2.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 물가가 어느정도까지 가야 인상을 멈출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 금년 말까지 물가가 3%대 수준으로 수렴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 그 이후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경우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3. 목표물가 수렴에 있어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소비자물가지수가 가장 중요. 물가 상승률이 2%가 되는 것이 아닌 2%로 간다는 확신이 드는 것
4. 한미 금리 역전이 역대 최대치(150bp)를 넘어설 것으로 보는데 한은이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금리 차는 환율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 중 하나. 과거 사례가 보여주듯 금리 격차가 환율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강세 여부가 더 중요. 만약 너무 벌어진다면 대응할 것
5. 대응이라는 수준의 금리 차, 미국의 Terminal Rate 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큼. 8일 파월 의장 발언, 금주 후반 고용지표, 다음 주 물가지표 확인이 먼저
6. 우리 기준금리 정점은?
‘당분간’ 이라 함은 3개월을 의미. 2월 금통위에서는 6명 위원 중 5명이 3개월 동안은 3.50%이되 3.75%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것이었음. 그 이후 기준금리는 data dependent하게 결정할 것
7. 한은 예상을 보면 물가가 연말 3%대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것은 연말 물가가 확실히 꺾여야 가능.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물가가 3%대로 안정되면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2%대까지 떨어져야 체감할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물가 안정을 체감하기는 어려움. 당분간도 느끼기 어려울 것. 유가는 70~90달러 전망하고 있으나 유가가 90~100달러를 상회할 것인지, 공공요금 조정 여파가 얼마나 클 지가 중요. 6월까지는 전망이 들어맞을 것으로 보지만 그 이후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8.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 때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은?
2월 물가 지표는 한국은행 전망치에 부합. 지금까지는 물가 하락 경로에 부합.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이 물가를 우선적으로 보지만 환율과 금융안정도 중요. 4월 금통위까지는 많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음. 이런 것들을 소화한 후 결정할 것
9. 정부가 올해 경기는 상저하고를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공감하는 부분. 일선에서는 큰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반등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
작년 12월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졌음. 미국을 보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음. 이런 경기 상황으로 인해 연준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외환, 금융은 충격받겠지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 유럽, 중국 모두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 따라서 경제 전망은 상방 리스크도 존재. 다만, 하반기 경기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한다는 의미는 아님
10.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5% 안팎으로 떨어졌음. 중국이 저성장으로 방향을 잡으면 우리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중국 부동산 경기를 보면 중국 지도자들이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5% 성장을 전망한 것으로 판단. 기본적으로 지난 10여년 간 한국은 중국을 통해 많은 성장 동력을 얻어왔음. 그러나 지금은 중국의 경쟁력도 많이 성장했고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이슈도 존재. 앞으로 중국 경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내부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도를 이전보다 반 정도 줄여서 반영시키고 있음
11.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반대로 가는 것 같음. 정부와의 관계가 어떤지?
한국은행이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가지 견해를 듣는 것이 중요. 정부, 한국은행 정책은 상호 소통 중. 다만, 사전협의는 협의일 뿐. 한국은행은 물가를 담당하는 기관. 결정은 한국은행의 몫
12. 지난번 기준금리 동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음. 현재의 환율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안정조치를 취할 것인가?
환율, 금리 안정, 외환보유고 유지 모두 다 달성할 수는 없음. 금통위 이후 환율 상승은 한국은행 금리 동결 보다는 미국의 통화정책 예상이 크게 변한 것에 기인. 최근 소폭 안정된 것은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한 것. 해외 요인이 최근 환율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특정한 수준을 타겟하고 있지 않음. 우리는 변동환율제 채택 국가. 변화 폭이 과도할 경우 대응할 것. 환율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
13. 한국은 수출,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을 때 크게 영향을 받음. 이런 상황에서 조언이 있다면?
반도체 산업은 미중 긴장관계 같은 정치문제도 결합되어 있음. 작년 반도체 물량을 보면 크게 줄지 않았음. 연초에는 물량 + 가격도 비우호적. 전문가들은 3, 4분기 반도체 업황 개선을 전망 중. 한국은행은 이에 근거해서 정책 운영
14.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흐름에 대한 평가?
내수로만 경제를 이끌어나갈 수는 없음. 최근 해외 투자 트렌드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 지금까지 수출은 소수 산업, 소수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 앞으로는 다각화가 중요. 한국 기업들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 제조업은 해외 진출이 불가피. 이제는 신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할 때
15. 대통령이 은행 과점 행태를 지적했는데, 어떤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은행 산업은 면허가 필요한 사업. 과점 체제는 불가피하나 부작용은 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 정부의 관여는 당연하지만 그 수준이 민간 부문 산업 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됨. 구조 개선이 중요.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이러려면 리스크 헤지를 위한 선물 시장 개선(장기 국채 선물 시장 개설 등)이 필요
16. 왜 물가 목표는 2%인가?
2%면 대체로 소비자들이 물가를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17. 최근 정세를 보면 2%대 물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가?
단기적으로 올리는 것은 확고하게 바람직하지 않음. 고물가 상황에서 목표물가를 올리면 물가 안정을 크게 저해할 수 있고, 한국만 목표 물가를 올리면 환율 가치를 크게 저하시킬 위험. 목표 물가 상향 조정은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에 전념 중이나 집값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18. 현재 우리나라 집값이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지?
집값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됨. 금융안정 측면에서 집값의 가파른 하락은 부정적. 다행히 집값 하락 속도가 줄어드는 모습. 연착륙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음.
19. 높은 가계 부채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가계 부채가 경제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은 낮지만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세를 추가적으로 약화시킬 위험. 최소 가계 부채 추가 증가를 막아야 함. 가계 부채 안정 작업은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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