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3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이매진]

24.12.3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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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3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보도자료_최종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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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물가 안정 및 기업환경 개선 노력 지속

-겨울철 유류비·난방비 부담 완화, 무·당근·코코아두 등 할당관세 지속 시행
- 규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방안 마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3(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➋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전망, ➌美 대선 후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➍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및 기관: 외교부, 법무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관세청, 통계청, 특허청, 법원행정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김 차관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로 3개월 연속 1%대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도 2개월 연속 1%대로 둔화되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물가도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한 데 이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무와 당근의 할당관세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코코아두·커피농축액·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25년에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17개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기업환경평가 TF’를 통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응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산업환경의 불확실성 확대가 우리 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민경신	(044-215-2810)
	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민	(044-215-2811)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연정은	(044-215-2771)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구자영	(044-215-4630)
	기업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김한필	(044-215-4632)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1)로
3개월 연속 1%대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강세를 보였던 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큰 폭 하락하며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도 2개월 연속 1%대2)로 둔화되었습니다.
 
향후 물가는 이상기후,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국민들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LNG 할당관세도 내년 3월 말3)까지
현 수준 0%로 유지하겠습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무와 당근의 할당관세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코코아두·커피농축액·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4)를
‘25년에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이번 기업환경평가는 평가 분야와 기준 등을 전면 개편하여
’23년 재시행된 이후 우리나라가 받는 첫 번째 평가입니다.
 
그간 세계 5위권을 유지해 온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7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기업환경평가 TF’를 가동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편된 평가는 기업과 전문가도 평가 주체에 포함된 만큼,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기중앙회 선정 현장규제 100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한편, 美 신정부가 내각 인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만큼,
신정부 출범 이후 공약 이행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통상·산업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빈틈없이 대비하여
우리 기업의 불이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모두말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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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 (’24.1)2.8 (2)3.1 (3)3.1 (4)2.9 (5)2.7 (6)2.4 (7)2.6 (8)2.0 (9)1.6 (10)1.3 (11)1.5

2) 농축수산물 가격(%, 전년동월비) : (’24.1)8.0 (2)11.4 (3)11.7 (4)10.6 (5)8.7 (6)6.5 (7)5.5 (8)2.4 (9)2.3 (10)1.2 (11)1.0

3) 할당관세율: (’25.1.1∼3.31, ’25.10.1~12.31) 0% / (’25.4.1~9.30) 2%

4) 옥수수(가공용), 대두(채유, 대두박용), 매니옥칩, 설탕, 조주정, 감자·변성전분, 커피 생두, 코코아 생두, 커피 농축액, 오렌지 농축액, 파인애플주스, 토마토페이스트, 인스턴트커피, 무, 당근 등 1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