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정신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 - 김인수

[청봉]

저는 운전을 싫어 합니다. 운전을 하면 경쟁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서 피곤합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병역 의무를 마치고 영국으로 오기 전까지 항상 경쟁를 하고 살아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생활에서 그러한 경쟁심을 버렸습니다만, 오직 두 곳에 남아 있는 듯 합니다. 하나는, 운전할 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소송 준비할 때. 이 때는 이기고 싶다는 경쟁심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안해요. 아내가 운전을 합니다.

또한, 영국변호사협회에서는 준법정신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은 변호사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준법정신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가 되면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논문표절, 학적부 불법기재 등의 불법행위가 있다면 어쩌죠?

법무장관이 준법정신이 없다면 어쩌죠? 범법행위로 조사 받는데 증거제출을 거부했다면 어찌 법무장관, 변호사, 판사, 검사를 한단 말입니까? 자녀 논문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청장이 과속을 8번 했습니다. 본인이 했다면 청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가족이 했다면, 가족조차 준법교육을 못 시킨 사람이 경찰청장을 해요?

위부터 아래까지 다 범법자들이군요. 이런 사람을 뽑고, 이런 사람을 임명하고, 안된다고 하니 고집피고,…,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2003년, 영국 에너지부 장관이있던 크리스-휴 장관이 과속을 했는데, 아내가 과속 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고 벌금을 냈다가, 들통이 나서, 8개월 감옥 가고, 장관직에서 즉시 쫒겨났습니다. 준법정신이 없는 자들이 국사를 논한다고? 어느 나라가 준법정신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장관 자리에 그냥 두는 나라가 있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빼고.

이런 지랄같은 상황이 얼마나 가려나?

런던 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