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목요일(3/9)에 발표한 예산안 중 세제 관련 세부 내용들

[불스탁®]

※ 바이든 정부가 목요일(3/9)에 발표한 예산안 중 세제 관련 세부 내용들
- 확정 내용 X. 관련 내용들은 의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

1) Capital Gains(양도소득세)
-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 예정
- 4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하여 오바마케어 기금용 세율을 기존 3.8%에서 5%로 인상 예정
- 해당 법안으로 초고소득자의 투자 및 기타 소득세율은 44.6% 수준까지 인상될 전망
- 소유자 사망시 미실현 항목에도 과세하여 상속세 인상할 예정

2) Billionaires Tax(억만장자세)
- 상위 0.01%에 해당하는 1억달러 이상의 자산가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 IRS 소득세 청구서를 낮추는 방법으로 기존에 소득의 8% 세금을 내는 고소득자들의 세금 청구가 급증할 것

3) Income Taxes(소득세)
- 4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한하여 개인 소득세를 37%에서 39.6%로 인상
- 4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한하여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로 인상

4) Corporate Taxes(법인세)
- 기존 21%에서 28%로 인상
- 해외 수익에 대한 세율은 10.5%에서 21%로 인상

5) Carried Interest(헤지펀드 성과급 세금)
-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성과 보수에 대한 세금 인상. 소득 일부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개인소득세 최고 37%이 적용될 예정

6) Stock Buyback Tax(자사주 세금)
-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를 1%에서 4%로 4배 인상

7) Crypto Losses(암호화폐) 
-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세금 보조금을 없애 약 24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암호화폐를 팔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세금 손실 수확 전략'(Tax-loss harvesting strategy)이 불가능해지며,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에 30%의 세금을 부과

8) Rich Retirement Accounts(세금 우대 은퇴계좌)
- 은퇴 자금의 세금 분산 효과를 위해 많이 활용되었던 Roth IRA의 기준 인상. 4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Roth IRA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예금 최대치를 축소하는 방안

9) Estate, Gift Taxes(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을 더 어렵게 만드는 방안

10) Real Estate(부동산)
- 부동산 투자자를 위한 190억 달러 세금 감면 조치가 폐지. 투자자가 부동산 수익금을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종료

11) Oil and Gas(화석연료 보조금)
- 화석연료 관련 보조금 삭감 예정

12) Child Tax Credit(자녀 세액 공제)
-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 혜택이 종료됐던 자녀 세액공제 기존으로 되돌리는 방안 추진. 6세 미만 자녀의 경우 3,600달러, 6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3,000달러로 기존 2,000달러에서 확대. 자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혜택인 근로 소득 세액 공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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