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 = 열린민주당은 11일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으로 보인다.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정당과 기득권 카르텔은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일념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이유 없이 핍박받는 것처럼 성원하면서 대놓고 검찰 정치의 판을 깔아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는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최강욱 대표는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정치적 행보가 거듭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윤숙 징계위원장이라는 자가 윤총장에게 왜 정치 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말인가 막걸리인가 향후 정치를 하고 말고는 민주사회에서 철저히 그 사람의 자유가 아닌가 더우기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닌데 추미애도 윤한중도 최강욱도 설훈도 김용민도 김남국도 정청래도 모두가 단체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는것을 무서워서 벌벌 떠는것도 모자라서 최강욱은 아예 공직자 대선출마 방지법까지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 목불인견이다 그도 그럴것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부동의 1위이니 공포로 다가오며 똥줄이 타겠지 얼마나 지은죄가 많길래 몸을 던져 사생결단식으로 자렇듯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일까 더살면 무슨 꼴을 보려는지 살다살다 별의별 꼴을 다 본다
아침에 집에서 멀쩡하게 일터로 출근하여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하루에 평균 20명이 넘는 나라에서 산업재해 방지법은 나모른척 눈감는 놈들이 문재인 한사람의 퇴임후 안전한 보장을 위해서 옥상옥으로 공수처법을 만들고 추미애편 사람들을 징계위원회에 집어넣는 꼴이라니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대농고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쓰레기들과 같은 하늘아래서 숨쉬고 산다는 것에 자과감과 분노를 금치못하며 잠이 오지 않는다
서성민 "세계는 접종 시작. 나홀로 K방역..." 이미 영국처럼 백신 투여하는 나라도 있는데 ... 문재인 이하 온 집권세력이 공수처 같은 반헌법적 독재권력기구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죽이기"에만 열중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의 실체에 대해서 뼈져리게 깨닫게 되었다. 촛불로 내쫓은 박근혜 일당보다도 훨씬더 흉악한 놈들이라는 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경제, 국가경영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양아치들이란 걸 박근혜는 탄핵해서 내쫒았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어떻게 내쫒아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첫댓글 본인들도 사퇴시한 딱 맞추면서 이번 21대 총선출마했으니... 윤석열이 정말로 무서운가봐요
이윤숙
징계위원장이라는 자가 윤총장에게 왜 정치 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말인가 막걸리인가
향후 정치를 하고 말고는 민주사회에서 철저히 그 사람의 자유가 아닌가
더우기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닌데 추미애도 윤한중도 최강욱도 설훈도 김용민도 김남국도 정청래도 모두가 단체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는것을 무서워서 벌벌 떠는것도 모자라서 최강욱은 아예 공직자 대선출마 방지법까지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는 모습이 목불인견이다
그도 그럴것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부동의 1위이니 공포로 다가오며 똥줄이 타겠지
얼마나 지은죄가 많길래 몸을 던져 사생결단식으로 자렇듯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일까
더살면 무슨 꼴을 보려는지 살다살다 별의별 꼴을 다 본다
아침에 집에서 멀쩡하게 일터로 출근하여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일터에서 죽는 노동자가 하루에 평균 20명이 넘는 나라에서 산업재해 방지법은 나모른척 눈감는 놈들이 문재인 한사람의 퇴임후 안전한 보장을 위해서 옥상옥으로 공수처법을 만들고 추미애편 사람들을 징계위원회에 집어넣는 꼴이라니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대농고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쓰레기들과 같은 하늘아래서 숨쉬고 산다는 것에 자과감과 분노를 금치못하며 잠이 오지 않는다
서성민
"세계는 접종 시작. 나홀로 K방역..."
이미 영국처럼 백신 투여하는 나라도 있는데 ...
문재인 이하 온 집권세력이
공수처 같은 반헌법적 독재권력기구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죽이기"에만 열중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문재인과 민주당의 실체에 대해서 뼈져리게 깨닫게 되었다.
촛불로 내쫓은 박근혜 일당보다도 훨씬더 흉악한 놈들이라는 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경제, 국가경영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양아치들이란 걸
박근혜는 탄핵해서 내쫒았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은 어떻게 내쫒아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