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용 변호사의 차폭 시리즈 ⑤ 음주운전

[能田]

황 용 변호사의 차폭 시리즈 ⑤ 음주운전

음주운전 차량 압수 조심!

(월간현대경영 2023년 12월호/황 용 법무법인 상림 변호사)

연말 송년회, 동창회 등 모임 약속이 활발해지고 있다. 연말 모임은 바쁜 일상으로 자주 보지 못했던 지인들을 보는 자리이기도 하고, 1년을 마무리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보니, 술이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과 오랜만에 친분을 교류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즐거운 모임 자리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연말이면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다.

도로교통공단의 2023년 5월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105만6천368건 중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만2천289건에 달했고, 갈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348명, 부상자는 13만4천89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지속하여 행해지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교통문화 저해를 일으키는 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은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강화하는데, 최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차량을 압수∙몰수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지난 2023년 11월 12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4달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등을 특별수사한 결과 피의자 162명에게서 차량 162대를 압수했다고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 차량을 압수당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하겠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대학교에서 2001년 dawn 후 운전을 하기로 결정하는 심리적인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1위로 응답자의 33.8%는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라고 답변하였고, 2위로 응답자의 17.6%는 ‘음주 후 시간이 경과되어서’ 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10년이 지난 후 2021년 음주 후 운전을 하기로 결정하는 심리적인 요인에 관하여 재차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는데, 놀랍게도 1위로 응답자의 38.9%는 ‘마신 술이 양이 적어서’ 라고 답변하였고, 2위로 응답자의 17.9%는 ‘음주 후 시간이 경과되어서’ 라고 답변하였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음주운전은 소량의 술을 마셨다고 생각해 방심하여 벌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

‘자중자애’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스스로를 귀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뜻으로 직역되나, 속뜻은 말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로 쓰인다.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운전이 익숙해진 운전자들이 방심하여 벌어지는 범죄인만큼, r에 대한인식 제고를 위해 운전자들에게 ‘자중자애’, 항상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여 운전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황 용 변호사

전 서울 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현 서울 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실무제도개선위원

현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현 법무법인 상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