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김명수의 遠謀는 이재명의 어떤 영장도 기각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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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김명수의 遠謀는
이재명의 어떤 영장도
기각하는 것이었다
퇴임후에 닥쳐올
자신의 호된 사법처리를
막아줄 사람은 이재명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때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를
세사람 모두 "동색의 사상에
부역할 골수"로 채웠다
서부지법에 있는 유창훈을
서울중앙지법에 발령해
영장 전담 업무를 맡길 때부터
이재명의 구속 영장 기각은
예정돼 있었다
서울의 법원에서
서울 다른 법원 그것도
중앙지법으로 전보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게 평판사든 부장판사든
서울 법원에서는 다 지방으로
전보 된다
유창훈 판사라는 놈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을
뒤집어 주고 그 댓가로
김만배의 대장동 50억 클럽에
가입돼 화천대유의 고문까지
지낸 권순일의 대전고 후배다
전보인사의 원칙을 깨고
유창훈을 서부에서
중앙으로 발령해 영장을
전담하게 한 김명수의 원모는
기가 막힌다
김명수는 자신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사용 혐의는
100% 구속 영장이 청구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권순일의 감옥행도 필연이다
이런 점을 주판에 놓고
알을 굴리다 데려다 놓은 놈이
유창훈이다
"위증교사는 인정되지만
증거인멸은 못할것. 아니 안할것"이란
해괴한 영장기각 사유도
이래서 나왔다
돌대가리의 한계다
북한은 90년대 초반부터
사법고시 시험지를 미리
빼내라는 공작 지령을 내려 왔던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입수한 사법시험 문제는
당시 운동권에 공부 잘하고
충성심 있는 놈들에게
은밀하게 전달돼 이들이
사법부 곳곳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런자들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 들일수 없는 사법농단의
반국가 세력이지 싶다
두고 보라 김명수 권순일의
영장심사 지금의 영장전담 판사들이
맡을지 모른다
이때문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이재명이
질질 끌지 모른다
이재명 영장기각
양날의 칼이 돼 정권을
향할지도 모른다
사법처리의 골키퍼를
바꾸지 않고는
법치는 공회전을 계속할수밖에 없다
이것이 문제다
2023.9.29
牛想의 한가위
가위가 눌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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