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쟁점 113주무청과 관계청의 협의가 있고, 인허가의제조항이 있는 칠판의 상황의 경우 a는 관념의 통지이고 b만 처분인가요?
첫댓글 인허가 의제는 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니 둘다 처분
그럼 b가 대상적격이 인정되고(피고도 관계청) a가 부정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6.27 10:55
첫댓글 인허가 의제는 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니 둘다 처분
그럼 b가 대상적격이 인정되고(피고도 관계청)
a가 부정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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