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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협의-인허가의제 조항
기판력 사변종 기속력 처분시 추천 0 조회 43 26.06.23 14:34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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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4 06:24

    첫댓글 인허가 의제는 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니 둘다 처분

  • 작성자 26.06.24 08:05

    그럼 b가 대상적격이 인정되고(피고도 관계청)
    a가 부정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6.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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