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link"> <strong></strong><a class="link_attach" href="http://v.media.daum.net/v/20180411183644230"><span class="thumb_g"><img width="180" height="180" class="thumb_img" alt="나경원 "개헌안 '법률로써' 도둑 수정" vs 청와대 "단순 자구 수정"" src="http://t1.daumcdn.net/thumb/C180x180/?fname=http%3A%2F%2Fscrap.kakaocdn.net%2Fdn%2FbQ77v5%2Fbtqk5im03Rh%2FS6kvKdvhzdzQQxppqOE1y1%2Foriginal.jpg" xxxxxxxxxxxxxxxxxxxxonerror="this.src='http://m1.daumcdn.net/cafeimg/mobile/320/ico-unlink.png'" xxxxxxxxxxxxxxxxxxxxxxxxonerror="this.src='http://m1.daumcdn.net/cafeimg/mobile/320/ico-unlink.png'" xxxxxxxxxxxxxxxxxxxxxxxxxxxxonerror="this.src='http://m1.daumcdn.net/cafeimg/mobile/320/ico-unlink.png'"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onerror="this.src='http://m1.daumcdn.net/cafeimg/mobile/320/ico-unlink.png'"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onerror="this.src='http://m1.daumcdn.net/cafeimg/mobile/320/ico-unlink.png'"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onerror="this.src='http://m1.daumcdn.net/cafeimg/mobile/320/ico-unlink.png'"><span class="frame_g"></span></span><span class="cont_info"><strong class="tit_attach">나경원 "개헌안 '법률로써' 도둑 수정" vs 청와대 "단순 자구 수정"</strong><span class="desc_attach">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대통령 개헌안에 특정 문구가 '도둑 수정'됐다고 주장한 가운데, 청와대가 "단순 자구수정에 브리핑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률로써'를 추가한 것을 일부러 숨긴 게 아니냐는 보도가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받아 조문내</span><span class="source_attach">v.media.daum.net</span></span></a> </p><p class="cafe-editor-text"><br> </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헌법개정안의 발의자는 대통령 문재인이기에 발의된 헌법개정안 관련 모든 최종책임은 대통령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이를 대전제로 하여 나경원의 졸속개헌안 주장과 도둑수정 외침의 정당성 여부를 분해하여 봅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나경원 주장과 외침의 정당성 여부를 분해하여 보기 위하여 토지공개념 관련 개헌안 초안과 최종안 및 기본권제한 관련 최종개헌안을 토씨 조차도 오차 없이 우선 살펴보면, </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br><span style="font-size: 12pt;">토지공개념 관련 개헌안 초안=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span></strong></p><strong></strong><p class="cafe-editor-text"><strong><br><span style="font-size: 12pt;">토지공개념 관련 최종개헌안(제128조 제2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 기본권제한 관련 최종개헌안(제40조 제2항)=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토지공개념 관련 개헌안 초안과 최종안을 비교하여 보면,</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초안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로 표현되어 있고 최종안에는 <필요한 경우에만>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초안에는 <법률로써>가 없고 최종안에는 <법률로써>가 있습니다.</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기본권제한 관련 현행헌법 제37조 제2항과 최종개헌안 제40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법률유보주의를 동일하게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나경원의 졸속개헌안 주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발의된 최종개헌안이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내용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면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절차면에서 누락을 범하고 있어야만 합니다(아니 하나라도 있다면).</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와 <필요한 경우에만>은 한치 오차 없이 동일한 의미이고,</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법률로써>가 없는 것과 <법률로써>가 있는 것도 한치 오차 없이 동일한 의미로 귀착됩니다(발의된 최종개헌안 제40조 제2항이 법률유보주의를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기에).</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발의된 최종개헌안에 <법률로써>가 삽입됨으로써 최종개헌안이 개헌안 초안보다도 망가졌다든가 하였다면 나경원의 졸속개헌안 주장이 일면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법률로써>를 4일 만에 주의적으로 삽입함으로써 토지공개념 관련하여 법률유보주의를 재차 보완적으로 명확히 천명하여 발의하였으니 이는 가히 졸속개헌안이 아니라 신속명확개헌안이 아니더냐?</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나경원의 도둑수정 외침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초안은 최종안이 탄생하기 이전의 안으로서 수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안입니다.</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최종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될 수 없는 안입니다.</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따라서 초안은 언제든지 수정가능한 것이고 최종안은 수정불가한 것입니다.</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나경원의 도둑수정 외침이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발의된 최종개헌안을 도둑놈 처럼 몰래 수정하였어야만 합니다.</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trong><strong></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br></span></strong></p><p class="cafe-editor-tex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졸속이냐?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신속이냐?</span><br><span style="font-size: 12pt;">민주주의체제의 사회주의체제로의 변환이냐?</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사회적 기본권 강화된 민주주의체제의 공고화냐?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좀더 망가짐이냐?</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좀더 충일화냐?</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이 초안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2pt;">이따가 밥먹고 계속~~눈 아파 낼 계속~~이어집니다!</span><br><br><br><br></strong><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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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얼마나 넌 욕을 먹어야 정신을 차릴래?
어뗳게 저런말을~~
어떻게 당선됐는지
머리 속에 들은건 똥
판사도 국회의원도 돈주고 샀냐??
저 따위가 판사로 있었으면 얼마나 억울한 재판이 많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