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2년 5월 2일 월요일

[뜨락]

●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속에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약 석 달 만에 2만 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그리고 대중교통 에서는 종전처럼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립니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할 대통령실 인선도 발표됐습니다.

● 정무수석엔 3선의 이진복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엔 강승규 전 의원, 홍보엔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 경제엔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사회수석엔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정책실장과 민정, 일자리와 인사 수석이 폐지됐습니다.

●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를 앞둔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 일정에 맞춰 청와대에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검찰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6·1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한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초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돼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전망됩니다.

●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후보와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맞붙습니다. 경기지사는 이재명 전 지사와 대선 때 후보 단일화를 한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승부를 펼칩니다. 인천시장은 '신구 대결'입니다. 현 시장인 박남춘 민주당 후보와 전 시장 유정복 후보가 맞붙는데, 4년 전엔 박 후보가 22퍼센트 포인트 격차로 유 후보를 이겼습니다.

● 지난 금요일 중국에서 8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이 붕괴했는데요, 붕괴 건물은 2층 식당, 3층은 영화 상영 카페, 4-6층 민박집, 7-8층은 가정집으로 사용됐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몰 되거나 실종된 사람이 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인 삼표산업이 지난 1월 채석장 붕괴·매몰 사망 사고 전 토사 붕괴 조짐을 인지하고 있었고, 대표는 사고 직후부터 증거인멸과 허위진술을 진두지휘했고, 직원들에게 사고 원인에 대해 '날씨가 따뜻해서 토사가 무너진 것'이라고 진술하게 하고, 안전교육 서류까지 조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 삼성전자가 최고경영진과 주요 임원을 대상으로 자사주 매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에도 주가가 6만 원대에 머물면서 위기감이 커지자 내놓은 해법인데요.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직원의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반전을 만들어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중단 등의 영향으로 화장품과 식용유 등의 원료인 수입 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화장품 값이 크게 올랐고, 식용유와 라면 등 가격도 오를 예정이어서 물가 인상이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요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뛰면서 가계 대출 규모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계 대출이 얼어붙자 은행권에서는 기존보다 만기를 늘린 '10년 만기' 신용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오늘부터 일주일간 경찰이 법규 위반 이륜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니 1년 중 5월 사망자가 월평균 56명으로 가장 많았다는데요. 관광지와 휴양지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과 보도 침범, 굉음 유발 행위 등입니다.

● 일본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달러당 130엔 선을 넘어서면서 엔화 예금 잔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은 지난달 28일 기준 6천44억 엔, 우리 돈 약 5조 9천억 원으로, 올 들어 22%, 1조 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엔화 가치 하락에 유학생 가족 등 수요자들이 미리 환전해둔 영향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산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sk텔레콤은, 오는 8월까지 괌이나 사이판에서는 국내 요금제와 상관없이 로밍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했고, LG유플러스는 오늘부터 한 달간 미국과 유럽 등 83개 국가에서 하루 100원으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또, KT는 일부 5G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 세계 185개 국가에서 무료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감자 가격이 금자라 불릴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 달 새 57% 가까이 올랐고, 지난 3월 기준 수입 감자 가격도 1년 새 20% 올랐는데요. 가을에 수확한 국산 감자 물량이 동난 데다가 이상 기후로 작황이 안 좋아 미국산 감자의 생산량도 감소했고, 물류 대란으로 인한 운송비 상승도 가격 인상에 불을 지폈습니다.

● 해외여행 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 가운데 몽골이 올여름 인기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몽골 방문객들은 자가 격리를 하거나 PCR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비자만 있으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 인하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어 SK에너지 등 국내 정유 4사는 어제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했으며, 일반 자영주유소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 우리 전통 한옥, K-건축의 세계 진출이 활발합니다. 한옥 수출은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성사됐습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알제리에도 전통 한옥 정자와 정원이 수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대학이 베트남에 이어 미국과 알제리에 한옥을 짓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는 수십 채에 달하는 한옥 마을을 조성될 예정입니다.

●  영국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가 2골 1도움으로 맹활약하면서 공식 경기 최우수 선수를 수상했습니다. 또 차범근의 단일 시즌 리그 최다골이었던 17골을 넘어 리그 19호골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리그 득점 선두 살라의 22골을 3골 차로 따라가며 득점왕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 중년 이후 수면 시간은 7시간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중국 푸단대 공동 연구진이 38세부터 73세 약 50만 명을 조사한 결과, 하루 7시간보다 많거나 적게 잠을 자면 뇌 인지기능이 나빠지고 우울증과 불안 등으로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이든 사람에게 잠을 잘 자는 건 운동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2일)


1. 올들어 국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시중은행의 대출상품 금리도 하루새 0.2%포인트 이상 급등락.

대출 시점이 하루만 늦어도 연간 이자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속출.
올해 1~4월중 금융채 5년물의 변동성은 0.339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0년(1~4월) 이후 최대치

♢하루 0.25%P출렁 '대출금리 복불복'

♢만기↑ 금리↓…대출 경쟁 불붙은 은행들
♢40년 주담대 이어 10년 만기 신용대출까지 등장
♢가계대출 4개월 연속 줄어들자...은행들, 초장기 대출 앞다퉈 출시
♢국민, 신용대출 0.2~0.3%P 인하




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대통령실 구성을 2실5수석 체제로 개편.

국가안보실장에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이 임명.
국가안보실 1차장과 2차장에는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와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이 내정.

5개 수석 자리는 이진복 전 의원(정무), 강승규 전 의원(시민사회), 최영범 효성 부사장(홍보),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경제),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가 임명.

이진복 신임정무수석(좌) 김성한 신임국가안보실장(우). 국제신문DB

♢尹 대통령실 2실5수석 체제 완성
♢정무 이진복·시민사회 강승규·홍보 최영범·사회 안상훈




3.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등을 못박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

이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후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면 현 정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무리.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될 듯
♢윤석열 정부, 타협 없는 충돌 속 출범 불가피




4.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향후 기업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고발 전이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합의.

특히 리니언시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동의의결 과정에서도 양 기관의 소통을 실질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그동안 사건 관련 양 기관의 소통이 사실상 전무한 탓에 행정조사 및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여부에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

5. 경기침체 우려로 서학개미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시장에 비관론이 확산.

나스닥지수는 올들어 21% 하락.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16% 빠져.

'4월 공포' 휩싸인 세계증시…시총 10조달러 증발

♢나스닥 한달새 13% 떨어져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률
♢버핏도 1분기 2조원 손실
♢금리인상·고물가 압박 여전
♢신중·관망론 대세로 떠올라
♢월가 "섣부른 매수는 금물"




6.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행 10억원까지 가능한 상속 재산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최대 50%에 이르는 상속세율을 직접 낮추는데는 신중을 기하면서도 인적공제 금액 확대·유산취득세 도입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

♢尹정부 기재부 장관 후보자....공제 범위 넓혀 稅부담 경감
♢한국판 뉴딜 정책엔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