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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직불제 구조개편 방안
◆대안 1(박준기 농경연 선임연구위원)=현행 농업직불제 정책목표는 소득보전·가격변동·피해보전·공익적 기능·품목연계 등으로 다양하게 혼재돼 있다. 직불제 정책목표를 소득보전과 공익적 역할로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또 품목 단위에서 농지 단위로 직불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쌀고정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는 농지관리직불제로 합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 밭농업직불금의 인상과 이행조건 강화가 전제조건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환경친화적 농업의 개념·방식·범위 등을 조정하고, 환경보전 기능과 소득보전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대상지역을 재조정하고 생산성 격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프로그램사업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을 재정립한다.
직불제 상한(30㏊)을 하향 조정해 농업직불금의 편중을 줄이고, 직불제 지급구간을 차등화해 영세소농에 대한 직불금 지급단가를 올려야 한다.
◆대안 2(이태호 서울대 교수)=논밭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적용되는 선택형 기본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 선택형 기본직불제는 수급불균형과 불평등을 최소화하면서 농가소득 보전·공익적 기능 함양·구조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선택형 기본직불제는 일정면적 이하 소농에 지급되는 방식,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되 상한이 설정되는 방식, 일정면적 이상의 대농에 지원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농가들이 여러 유형 중 자신에게 유리한 직불제를 선택하는 구조다.
선택형 기본직불제가 도입되면 재배면적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여건에 맞는 직불금을 스스로 선택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형평성 논란도 줄어들 전망이다. 면적이 큰 농가의 혜택을 제한하고, 면적이 작은 농가에도 최소한의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선택형 기본직불제 도입에는 쌀변동직불제 폐지가 전제조건이다. 또 수입보장보험처럼 영농규모가 큰 쌀농가를 위한 경영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 쌀변동직불제 개편방안
◆대안 3(김종인 농경연 부연구위원)=쌀변동직불제는 가격하락 위험에 대한 안정장치로 도입됐으나, 쌀 공급과잉과 농업보조총액(AMS) 한도 초과가 우려돼 지속하기에 부담이 많다.
때문에 수입(收入)보장보험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쌀변동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 현행처럼 농지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면적별로 차등해 직불금을 주는 방식이다.
우선 재배면적 7㏊ 이하 농가는 고정·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고령농과 영세농을 배려하기 위함이다.
7~20㏊ 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대신 수입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20㏊ 이상 농가에는 별도의 직불금 없이 수입보장보험만 적용한다. 중소농은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대농은 수입보장보험으로 경영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변동직불제 개편으로 재정지출이 감소하면, 재정감소분을 밭작물의 소득보전과 밭직불금 단가 인상에 활용해야 한다.
◆대안 4(양승룡 고려대 교수)=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는 변동직불금을 받는 대신 일정면적을 의무적으로 휴경토록 하는 제도다.
다만 휴경 대상·휴경면적 비율·휴경면적에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휴경 대상은 농가소득에 대한 효과와 정책비용을 고려할 때 1.5㏊ 또는 2㏊ 이상 농가가 가장 효율적이다. 휴경면적 비율은 쌀 소비감소 추세를 고려해 15% 이상, 휴경면적에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50%가 적당하다.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를 도입하면 농가의 소득변동성이 증가하나 농가소득의 증가로 보전받을 수 있다. 또 생산을 줄이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직불금인 블루박스(Blue Box)에 해당돼 AMS 제약을 피할 수 있다.
생산조절형 변동직불제는 쌀산업 문제를 정부와 농민이 함께 책임지는 윈윈(win-win) 제도다. 수급을 고려한 적절한 휴경면적과 대상농가 등 정부의 합리적 결정과 실행이 성공요인이다.
출처 농민신문 남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