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4 - 9/6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9/4 - 9/6 마감 **

***************************************************************************************************

9/4   마감: 41

9/5   마감: 없음

9/6   마감: 없음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 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홍*동’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 내용을 씁시다. 

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9/4 마감                          

4일 - 1.
[21031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B0S0D8P2N1E1K0C0V5E4N3U2U1M5
== 이 법안은 소상공인 복지제도 실시이다.
(1)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2)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급
(4) 재난 시 특별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서 이런 예산을 조달할 것인가? 그런 연구도 없이 선심쓰자는 것은 무책임한 법안이다. 지금 한국이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빚 더내서 복지 정책 할 수는 없다.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4) 따라서, 이런 법안은 무분별한 재정 확대와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를 더욱 악화시키게 할 수 있어 우려된다.
(5)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걷자는 법안들까지 나오고 있다.
(6) 복지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한다.
이미 청년세대는 3배 큰 '세금폭탄' 안고 산다고 한다. 복지 하다가 다음 세대에는 빚더미만 물려 줄 것인가?
(7) 이미 현행으로도,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 또 좌파 포퓰리즘…무너지는 아르헨 경제 (2019.08.13)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8/625953/
* 청년세대, 3배 큰 '세금폭탄' 안고 산다 (2019.10.0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0316561


4일 - 2.
[2103204]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L0S0G8G2V4R1V5X4V4P3Q9K3I6N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집단민원에 관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집단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인하여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라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절차를 관장하고, 조정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민원을 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집단민원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인을 임명하면, 전국의 집단민원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2) 집단민원도 민원이다.
이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집단민원이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갖다 주는 것은 어이가 없는 발상이다. 집단민원은 민원인이 다수일 뿐인데, 따로 법을 만들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4일 - 3.
[2103163] 갈등관리기본법안 (송재호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R0U0J8Q2T1H1I8G0O6M1P7T6D8E9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 절차와 공론화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계층, 세대, 성별 간 갈등의 예방과 치유 및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단절은 언택트 기술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사회경제적 전환기를 앞당겨 새로운 갈등 이슈들이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이라 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 능력을 공공기관 인사 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
(2) 갈등영향분석서에는 여러가지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이다.
(3)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4)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5) 국가공론위원회의 설치
(6) 갈등관리지원기관의 지정·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법 개정 이유가 개정 내용을 뒷받침하지 않고, 엄청난 조직 확대이다.
(1)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왜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2) 코로나19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이 무슨 상관인가? “언택트 기술”? 이렇게 써놓으면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무슨 소리임?
(3) 갈등관리 능력을 공공기관 인사 운영의 중요한 기준?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을 만들어 공공기관 인사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이제는 공공기관 운영도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는가?
(5) 조직 확대
이렇게 많은 위원회와 협의회 등을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나서 이미 조직 확대 많이 했다. 또한, 현정부 들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률이요, 빚이라 한다. 이런 와중에 더 많은 조직 확대는 방만한 예산 사용이 아닌가 한다.
(참고:
*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2019.10.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1/2019102100179.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4일 - 4.
[210318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H0Z0S8A2I4Z1N1R4C4R1L9S5F6K8
== 이 법안은 손해배상을 3배에서 10배로 상향.
공급업자의 ‘갑질행위’ 예방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겨우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3배에서 10배로 상향한다는 것인가? 차라리, 연필 굴러가는대로 정한다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미 3배 배상은 징벌적 배상이다. 적절한 자료 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질행위’ 예방이라 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혹시, 이런 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갑질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가? 법은 공정해야 한다. 책임있게, 연구 먼저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4일 - 5.
[21032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U0D0C8E2D4H2N0D3M5G5M0R4N2A6
== 이 법안은 대규모점포 규제이다. 전시장 등을 대관하여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매행사를 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한다.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기업은 그저 과징금이나 부과해서 돈 받아내는 곳으로 보이는가? 지금 대형 마트가 신나게 영업하고 돈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에서는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다 죽이고 구멍가게만 남길 참인가?

(2) 2019.9.26자 “쓰러지는 대형 마트를 때리는 진짜 이유”라는 기사가 있는데, 한번 읽어 보기 바란다. “온라인 쇼핑, 인건비 상승으로 대형 마트 생존 불투명한데, 규제 더 늘려 옥죄는 정부…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이라 한다. 몇 대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롯데마트 포항두호점. 4년 6개월 전에 건물이 완공됐지만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인근 20여곳의 전통시장과는 합의를 마쳤지만 단 한 곳의 전통시장이 반대하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투자한 땅값과 건축비만 1080억원, 여기에 임대료 손실과 유지 비용이 연간 40억원이 넘는다.
→ '안양점, 인천점, 부평점, 팩토리아울렛 인천점, 대구영플라자점, 엘큐브 홍대점, 엘큐브 이대점, 엘큐브 광복점' .. 올해 폐점한 롯데백화점의 점포 명단이다. … 지난해 영업이익은 7년 만에 반 토막이 났고, 롯데마트는 아예 16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신세계 이마트 역시 2분기에 창사 이래 첫 분기 적자까지 기록했다.
→ 상황이 이런데도 백화점과 마트를 겨냥해 정치권이 국회에 내놓은 유통 규제 법안은 39개다. '월 2회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하자'는 내용 등이다. 일부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토부 훈령을 바꿔 규제를 하려는 꼼수까지 시도하고 있다.
→ 문제는 이런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여러 조사에서 2012년 대형 마트 의무 휴업 이후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매출이 모두 감소했다.
→ 이런 규제를 시행해도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코스트코, 이케아 등 외국계 유통 기업은 예외다.
→ 미국, 일본, 영국, 심지어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유통 규제를 완화 혹은 폐지하는 추세다.

(3) 한국 대형 마트는 이렇게 죽으라고 규제하자 하면서, 외국기업인 코스트코 같은 곳에는 적용을 못한다고라? 한국 대형 마트만 호구인가? 한국 기업은 한국 내에서 역차별 받는 것인가? 이런 식이라면 한국은 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이렇게 대형마트 역차별해서 해외탈출하면, 그 때는 일자리 사라진다. 100년씩 된 기업들도 한국 등지고 떠날 때는 이유가 있다. 쓸만한 기업들 다 탈한국하고 나면 세금은 누가 내남? 요즘 ‘국내복귀기업’에게는 혜택 많이 늘리자는 법안들이 쏟아지던데, 있는 기업들은 박대해서 내쫓고, 나간 기업 복귀해서 들어오면 세금도 덜받거나 안받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혜택을 주고 … 참으로 대한민국 앞날이 캄캄하다.

(참고:
* [동서남북] 쓰러지는 대형 마트를 때리는 진짜 이유 (2019.09.2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3423.html
* 이마트 롯데마트 피눈물, 주말 영업제한 상생규제 풀어야 (2019-08-20)
새벽배송 이커머스성장속 대형마트 역차별, 해외탈출 땐 일자리사라져
http://www.mediapen.com/news/view/455907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4일 - 6.
[21031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M0M0Y8P2H4O1D0M5J0S3F0L2R3A9
== 이 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나서,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 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죈다는 말이 나온지가 한참 되었고, 그 이후로 나아지는 것은 없고, 실업률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 확대라고? 경제를 활성화해서 일감이 넘쳐나게 한번 해보기 바란다. 그러면, 일감몰아주기라는 개념이 작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참고:
* "금융위기 때보다 힘들어…기업 망할 판인데 정부는 되레 옥좨" (2019.09.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1884491
* 지난달 실업급여 7589억… 또 역대 최대치 경신 (2019.08.1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지난달-실업급여-7589억…-또-역대-최대치-경신/ar-AAFI1jj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4일 - 7.
[210317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2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D0M0S8K2J4N1D0A0E1R3C8O3O0U4
== 이 법안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침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원의 본래 기능을 벗어나는 것이다. 법원은 주어진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하는 곳이지, 증거수집을 직접 하는 곳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만약, 이런 식으로 증거수집을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도 의문이다.


4일 - 8.
[210317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S0U0R8Y2U4B1Z1P0Q5R3I5V1C7U6
== 이 법안은 조직 확대이다.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면서,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설립.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현정부 들고 나서 이미 조직 확대 많이 했다. 또한, 현정부 들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률이요, 빚이라 한다. 이런 와중에 더 많은 조직 확대는 방만한 예산 사용이 아닌가 한다.
(2) 실업자와 빚에 대한 것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니 말이다.
(2-4). 그런 와중에 조직 확대가 타당한가?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4일 - 9.
[210319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P0B0V8P2O4U1R3K5F0X1A4F3Q5I1
== 이 법안은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되어있으므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개념을 도입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추진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은 안보이는지, 이 법안은 그런 사항은 쏙빼고,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탓만 하면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따로 만든다니 말이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4일 - 10.
[210317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R0M0Q8X2Q4W1S1J1U3Q2M3O0W9A4
== 이 법안은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1)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공기업과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ㆍ플랜트 기업들의 해외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2)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국내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기업과 관련 기업들의 해외사업 수주를 장려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자는 것인가?
(1) 해외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료 제시를 하기 바란다.
(2)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공기업이 해외사업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공기업이 위험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3)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 연구해 보기 바란다. 자본금이 2조원이었는데, 해외보유 자산의 가치와 수익이 급감하여 자본감소가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완전자본 잠식”이라 했다. “완전자본 잠식”이라는 것은 자본금 2조원을 다 날렸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완전자본 잠식”에 이른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새로 2조원을 더 주자는 법안도 있었다. (2008331 법안)
(참고:
[200833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7.8.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V7F0V8S0O2X1Q2J5Q5Q0N0D5H5L7


4일 - 11.
[210323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D0R0L8V2L4D1E9K3I3C2L4H8C3I7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된 대학·연구기관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라 해서 국가에서 따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대학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등록금 내고 다니게 해도 학생들 올텐데, 이런 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일 - 12.
[21032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T0T0F8F2B4T1J4L4L7C3S2V7I6N1
== 이 법안은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납부 방식을 추가하여 이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 밖의 지역”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규정을 고무줄 처럼 만들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마음껏 하세” 하자는 것임? 아니면, 특별시나 광역시에 계획된 것을 그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다 돈을 쓰게 하기 위한 것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갖다 쓴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한다.


4일 - 13.
[210322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B0P0H8Y2K4L1G8I1P9D2Q1K7K6L4
== 이 법안은
(1)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
(2) 구제조치의 이행 등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로 개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도록 하되,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왜 법을 고무줄처럼 만들자는 것인가?
(2) 이미 권고 조항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강행 조항으로 바꾸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일 - 14.
[21032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A0C0Y8Z2T4Y1J5C5E8U1O8Q2P9G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벌칙 신설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기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행정처분 이외의 처벌조항이 없어 부정 청구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벌칙은 벌칙대로 신설하고,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할 것인가? 행정처분 삭제한다는 내용은 없으니 말이다.
(1) 혹시 벌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이 목적인지 생각해 보게 되고,
(2)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3) ‘의견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4일 - 15.
[210313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F0T0G8K2M1X1O1Z0Y7M3X1L2X4L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의 지원을 추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무·회계 처리는 사업하면 해야 하는 일인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평소에 장부 정리를 잘해 두면 크게 비용이 나지도 않을 것이므로, 각자 알아서 하게 두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4일 - 16.
[210318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R0C8G2A4M1X3N2Q1L0W0P3C0A1
== 이 법안은 교통행정기관은 기준적합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기관·단체 또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뽑아놓고, 업무는 위탁한다는 것은 세금을 이중으로 쓰는 것과 다름이 없다.



*     *     *     *     *     *     *     *     *
17번 – 18번.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이 법안들은 시장ㆍ군수 등이 운송사업자등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수소의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편이기 때문에.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수소전기자동차는 충전을 해야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차 주인이 해야지, 왜 세금으로 함?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라니, 만약 전부 보조하면, 자동차 유지비도 안들이고 공짜로 몰고 다니라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데, 시장이나 군수가 수소 충전 비용을 보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4일 - 17.
[210314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W0V0H8F2T1O1E5C1K7V1Y0T3P5R6

4일 - 18.
[210314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H0Q0Q8R2U1Q1G5P1J4E5N8Q0I3A2
*     *     *     *     *     *     *     *     *


*     *     *     *     *     *     *     *     *
19번 – 20번. 해양산업클러스터 제1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 입주기업에 국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에 고용보조금까지 지급해야 기업이 입주할 만큼 인기가 없다면,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돈 들여서 왜 만듬?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4일 - 19.
[210315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W0C0J8P2N1P1R6V3O1D3E6B5A6L9

4일 - 20.
[2103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K0M0V8G2O1V1C9B0W2K1S5Y5Y2Q5
*     *     *     *     *     *     *     *     *


*     *     *     *     *     *     *     *     *
21번 – 22번. 해양산업클러스터 제2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토지 수용

== 이 법안들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정의하고, 이를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이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 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 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 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 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 ·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 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다음이 의문이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라는 산업단지를 만든다 하면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굳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부산에 설치할 것이라 했는데, 토지수용까지 하면서 이런 부대시설을 마련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더우기 본 법안의 발의자 박재호의원 등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한다는 법안들도 함께 발의하였다. 국세 감면에 고용보조금까지 지급해야 기업이 입주할 만큼 인기가 없다면,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세금 들여서 왜 만드는지 의문이다.

4일 - 21.
[210321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E0W0P8N2P4C1S7O2O5Y1K4U6H8I0

4일 - 22.
[21032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B0P0A8P2Q4D1Z9R3X1N1L1G8U0C6
*     *     *     *     *     *     *     *     *


*     *     *     *     *     *     *     *     *
23번 – 24번. 운임감면 제1부: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경영상 어렵다 하면서 철도운임 감면은 못하게

== 이 법안들은, 국가가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전철 운영으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만을 보전하고 있어, 다른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면서도, 철도운영자가 철도운임 감면범위 등을 축소 또는 폐지하지 못하도록 운임 등의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은 없으면서 복지는 줄이기 싫은 이율배반적인 법안이다.
(1)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면서, 철도운임 감면범위 등을 축소 또는 폐지하지 못하도록 법률화 한다니 말이다. 운임 감면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운임 감면은 폐지하지 못하게 하면, 누구에게 돈 내라는 것임? 국가가 도시철도 운임 감면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임?
(2) 복지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 “복지제도의 일환이므로, 철도운영자가 철도운임 감면범위 등을 축소 또는 폐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국가에 비용을 넘기고자 하는 것인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발상이다.
(3) ‘의견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다.

4일 - 23.
[210323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3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Y0L0A8B2I4R2V0D1M2F2I7G3S0Q4

4일 - 24.
[210323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T0P0L8E2S4X2I0Y0Q2B1I7U3H9A3
*     *     *     *     *     *     *     *     *


*     *     *     *     *     *     *     *     *
25번 – 26번. 운임감면 제2부: 누가 노인과 장애인의 운임감면을 책임질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4일 - 25.
[21032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O0B0N8I2Q4V1D7T4F1Y0X8K5W0R1
== 이 법안은 노인의 운임 감면에 관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와 수도권전철의 경우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는데 반해 도시철도운영자의 운임 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국가 또는 해당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노인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소속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왜 국가에 넘기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국가 법으로 노인을 위한 운임 감면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가?


4일 - 26.
[21032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D0I0Z8I2P4Q1O7Y4M1K5C0L8H6N7
== 이 법안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감면에 관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와 수도권전철의 경우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는데 반해 도시철도운영자의 운임 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소속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왜 아리송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미 국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와 수도권전철의 경우에 감면 지원을 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27번 – 30번. 운임감면 제3부: 유공자 감면은 국가가 책임져야   

== 이 법안은 각 법에 규정된 유공자를 위한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국가보훈처가 수송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전체 운임 감면액의 30% 정도에 그치거나, 도시철도 등 보조금 지원을 전혀 못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혹시, 유공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에게 까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보기 바란다. 유공자 본인에게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고, 유공자 중에서도 부상을 입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혜택은 줄이지 않고, 무조건 국가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4일 - 27.
[21032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I0N0B8W2J4R1F7Q5V6N5Z0B2E2L7

4일 - 28.
[2103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P0U0L8X2R4T1I7W5D1S0L7Q9W5B3

4일 - 29.
[21032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S0Y0F8N2U4G1S7S4R5W4T2N5Q3L8

4일 - 30.
[21032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F0E0N8B2U4P1Z7U4A2D2R8D9P8Y7
*     *     *     *     *     *     *     *     *


4일 - 31.
[210323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I0O0L8A2J4S1T9K5O2P5K2A0U1G6
== 이 법안은 대중교통 운임 감면에 관한 것이다. 대중교통에도 철도산업과 같이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공익서비스를 요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는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전철 운영으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을 보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가 소관인데, 버스를 국가 소관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버스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유공자들을 위한 운임 감면으로 유지하기 힘들면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운임 감면은 복지라 할 수 있고, 복지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한다. 그 대상과 범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4일 - 32.
[210313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Q0G0L8L2I1U1S3D4S7N4A5I0S5L4
== 이 법안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로 옮기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이 서울에 있다 해서 대구에서 사업이 안된다 할 수도 없고,
(2) 옮기는 데는 돈 드는데, 지금 현정부 들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률이요, 빚이라 한다. 이런 와중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비용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한다고 이유를 붙였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서울이 힘을 못쓰는 것 같은데, 더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번에 홍콩의 사정이 달라짐에 따라, 1조달러가 홍콩을 탈출할 예정이고, 싱가포르와 도쿄가 새 금융허브를 노리고 있지만, 서울은 홍콩을 대체할 도시로 거론조차 안된다고 한다.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1조달러 홍콩 탈출 준비… 싱가포르·도쿄, 새 금융허브 노린다 (2020.06.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0106.html
* 서울은 홍콩 대체할 도시로 거론조차 안돼 (2020.06.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0108.html


4일 - 33.
[21032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Q0Q0X8U2U4H1B8F0X9J3C7F0A8L6
== 이 법안은 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것이다.
(1)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4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2) 그 명칭을 유급지원병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개정한다. 군의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군대를 줄줄이 해체해서,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줄 것이라 하는데, 이렇게 복무기간을 연장해서 군의 숙련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의아하다. 숙련인력이 필요하면, 왜 군대를 해체하는가? 혹시, 취직 안되는 장병들이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4일 - 34.
[21032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D0V0J8Z2Q4R1V6Y4V9O1G2Y1M5S2
== 이 법안은 자동차 제작사 등은 결함을 시정한 후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매출액의 2% (100억원 상한).
== 다음이 의문이다.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것이 과잉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매출액의 2% (100억원 상한)이라 하므로, 예를 들어서, 차 한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도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     *     *     *     *     *     *     *     *
35번 – 37번. 세금 혜택 연장, 확대, 신설

4일 - 35.
[21030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G0O0P8T2M0V1M5V1Y1V0S2Q5T8U2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확대이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1) 본 법안의 대푭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은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헸다 하더니, 그런 세상을 위해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누구나 다 월세 살면, 집은 누가 소유함? 다 국가 소유인가? 어느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에서 국민들이 살고 있는지 말해 보기 바란다.
(2)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2020-08-02)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F8HVL2H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4일 - 36.
[21030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L0Q0Z8T1G9Z1F5O5A1V3R6H7Z2Z1
== 이 법안은 세금 혜택 신설이다.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한다. 한 혼인중개업체의 2020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신혼집 마련을 제외하고도 4천 5백만원이 넘는 결혼비용을 부담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혼수·예단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도 예식과 신혼여행 비용만 1700만원 이상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결혼하는데 4천 5백만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지? 쓰고 싶어서 쓰는데, 500만원 세금 공제를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출생률을 언급했는데, 결혼비용 500만원 공제해주면 결혼해서 아이들 많이 낳는다는 보장있음?
(3)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4일 - 37.
[2103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O0O0P8J2K4N1D7H4Q0J4Z7R8S4F5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
== 다음이 의문이다.
(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연장할 뿐 아니라 확대까지 하자는 것은 심한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     *     *     *     *     *     *     *


*     *     *     *     *     *     *     *     *
38번 – 39번. 협동조합도 포함

4일 - 38.
[210319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F0O0R8U2A4Q1V4J0D0E3T0M2Z3H0
== 이 법안은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근로자는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혜택이 없는데, 그것이 왜 문제인가? 그 기준을 고무줄처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협동조합을 이렇게 두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협동조합을 추켜세우기 때문인가? 그런데,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고 한다.
(참고: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4일 - 39.
[210317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I0E0H8X2E4B1W0B5K2E5Y6Z4Z1R8
== 이 법안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협동조합은 조합이지, 중소기업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2) 협동조합을 이렇게 두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협동조합을 추켜세우기 때문인가? 그런데,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고 한다.
(참고:
*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     *     *     *     *     *     *     *     *


*     *     *     *     *     *     *     *     *
40번 – 41번.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새로 설치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항공·철도·해양 및 도로 분야의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함. 위원회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6명은 국회가 추천.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내용을 다시 발의한 재탕 법안이다. 위원회의 타당성과 국회 추천에 대해 의문이다.
(1) 10명의 위원회를 만들어 대형 교통재난을 전문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아마도 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교통재난 조사기구는 미국의 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일 것이다. NTSB는 미국 내의 대형 교통재난을 조사할 뿐 아니라, 외국의 대형 교통재난 조사에도 흔히 초빙된다. NTSB는 사건이 생기면 그 종류에 따라 3-4명의 조사팀을 보내는데, 때에 따라서는 12명 까지 보내기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 제의하는 위원회는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역할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2) 또한, 위원회 위원 10명 중에서 6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4일 - 40.
[210318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V0F0A8J2K4A1L1M1N7N0V1N5F3G7

4일 - 41.
[2103184]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 9/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C0N0U8U2N4G1Q1V4F3G0J3E8E1T3
*     *     *     *     *     *     *     *     *

                           9/5 마감                          

없습니다.

                           9/6 마감                         
없습니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