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차관과 산업안보협력 방안 논의 -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등 한미 간 주요 경제‧안보 현안 논의

[힘힘]

미국 상무부 차관과
산업안보협력 방안 논의

-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등 한미 간 주요 경제‧안보 현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10. 24.(화) 방한 중인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앨런 에스테베즈(Alan Estevez) 차관을 면담하였다. 산업안보국은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로 그간 산업부와 한미 간 경제·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다. 에스테베즈 차관은 산업부 1차관과 무역투자실장 면담을 통해 반도체 수출통제, 대(對)러 제재, 다자 수출통제 등 한미 간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장 차관은 10. 13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내(內) 반도체 공장을 미(美) 수출관리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한 점에 대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국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세계(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가자고 말했다.

한편, 장 차관은 한미 관계가 전통적 안보 동맹에서 출발하여 ‘산업‧공급망·기술안보 동맹’으로 한층 더 상향 조정(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난 8월 한·미·일 정상회담 계기 신설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추진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여 관리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또한, 무탄소 에너지원(원전,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등) 활용을 통한 2050 순 배출 영점화(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하였다.

차관급 면담에 앞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도 10. 23.(월) 에스테베즈 차관과 별도 면담하고, 무역 안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수출통제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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