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경기도 내 민주당 시장 난방비 무상 지급 발표 잇따라

경기 파주·광명시 등에 이어 안양시가 14일 모든 시민에게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발표하는 등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련 비용 지원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자치단체의 시장 모두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 가운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자칫 지역간 주민 갈등 유발과 함께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보편복지 정책에 우호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파주시의 난방비 지원 결정을 지방정부 우수정책의 본보기로 제시한 가운데 급격한 확산세를 보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대표는 "파주시 사례가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확대되길 바란다”고 독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소속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난방비 폭탄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경제난에 대응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시장은 "최근 불거진 급격한 난방비 인상은 고물가, 고금리에 이은 것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난에 가까운 실정으로, ‘재난기본소득’에 준해 이를 지급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상은 지난 9일 자정 기준 안양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 취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된다. 화폐가 지역 안에서 유통되도록 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앞서 경기 파주시가 지난달 31일 전국 최초로 전 가구 긴급 에너지 지원금 지원을 결정했다. 파주시는 자체 예산 442억 원을 투입해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정지원금 20만 원을 모든 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광명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등 시장이 민주당인 지자체도 가세했다. 광명시는 지난달 말 시의회와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을 합의했다.

양측은 원 포인트(one point) 임시회를 거쳐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명시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 등 7400가구에 가구당 1회 20만 원 씩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로당 56개소에 1회에 한해 30만 원씩 지급한다. 지원예산 14억9680만 원은 전액 시비로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 화성·평택·안성시 등도 ‘전 가구 난방 지원금’ 검토에 착수했다.

10만~20만 원 수준을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들 기초 자치단체의 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시장들의 국비 지원 없는 자체 난방비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A 대학 김 모 교수는 "특정 지자체가 보편 지원 정책을 들고나와 주목받으면 지원에서 빠진 지자체장이 주민 눈치로 그냥 있기가 어려운 가운데 재정 악화 초래와 함께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라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한편 안양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난방비 지원 관련 시 의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열악한 대내외 경제 상황과 민생 위기로 시민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ㅅㅂ 민주당이 여당이네

ㅜㅜ민주당.... 열일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