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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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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기타 주민등록말소로 인한 불이익이 어떤게 있나요?
똥치미누나 추천 0 조회 665 05.11.29 01:1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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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29 09:48

    첫댓글 원론적으로만 따지자면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수급권, 국민연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금융거래의 제한사항도 존재하며 투표권행사도 제한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거나 정지되는것은 아닙니다만 적성검사시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적성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지역

  • 05.11.29 09:48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면허시험장쪽에 문의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니분의 심정 이해못하는것은 아니나 현재로선 주민등록을 살리지 않고서는 파산은 물론이거니와 실생활에서도 적지않은 피해가 있을듯 여겨집니다.

  • 작성자 05.11.29 10:28

    매번 저의 글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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