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60% + 수술비90%까지 국가부담 = 의사도 공무원도입 .

공산주의이론학설에 의하면 = 모든 직장인은 공무원이다.. 농민 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와 의사도 모두 똑 같은 공무원이고,  탄광노동자도 공무원, 학교선생도 공무원, 택시운전기사도 공무원, 직장만 가지면 전부 공무원이 되는 제도가 공산주의 이론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라고 특혜를 주지 않는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농민이나 판사도 똑 같은 배급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과거 부조리가 별로 없었는데 요즈음에는 세계화가 되면서 공산주의도 자본주의처럼 물질주의로 오염되어 간다...   그런데 1인 세습체제인 북한의 경우는 어떠한가? 북한은 판사 검사보다 군인이 더 좋은 최고공무원이다. 김일성과 김정은에게 도전하는 정치인은 당장 숙청시킨다.  북한은 지금도 전시체제로 국정을 운영하므로 판사 검사는 남한의 군사법원과 같이 속전속결로 처리한다. 즉 군인이 시키는 되로 판결한다..정치인이 아니면 그래도 예외가 될 수는 있지만 북한의 정치인들은 군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미 TV에 보도되어서 잘 알겠지만 과거 공산주의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많았다.  독일도 무상교육, 북한도 무상교육, 교육수준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 해주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업자도 기본 배급을 받는다.. 반대로 개인 재산을 많이 축척하면 숙청대상자가 되므로 판사검사들이 자본주의보다는 깨끗한 편이다..              우리 나라도 조선왕조에서는 개인재산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시절이 더 많았다..  토지개혁작업이 시작하면 국왕은 모든 토지를 회수하여 다시 분배하는 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자본주의 이론은 어떠한가?  공산주의는 사람들이 게을려서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는 미국이 영국식민지를  벚어나면서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짧게는 100년이고 길게는 500년 주기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공존하면서 변형되었다....     그래서 생긴 제도가 사회주의이론이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절충한 제도이론이다.. 사회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독일의 히틀러가 전쟁도중에 전사한 장병과 전쟁물자를 지원하다가 사망한 그 가족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만들어 낸 제도에서 체계화 되었다.     전쟁불구자와 전쟁피해국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의료기관(한국 보건소)을 건설해서 무상치료를 시키면서 국가배급을 지원하다가 전 국민들에게 대학교까지 무료 교육을 창안하였던 사회주의 이론이다..   물론 영국과 프랑스도 사회주의를 창시했다는 학설이 있다..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영국이 1602년경(추정) 이고, 독일이 1608년(추정) 프랑스가 1616년(추정)경부터  무상치료(대한민국 보건소 유래처럼)를 도입했다는 학설은 있지만 명확한 것은 히틀러 전쟁과 라폴레옹 전쟁에서 확고히 다져 졌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조선시대에는 관의가 있었다. 여기서 관의란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 로써 오늘날의 보건소와 같은 개념이다..보건소에도 처음에는 무상으로 치료했었다. 보건소에서 무상치료를 하고는 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는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처방전에 나오는 풀이나 열매를 구입해서 한약을 달였기 때문에 집집마다 약탕기가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러한 관의와 한약방이 서로 등장하면서 보건소도 최소한의 재료 값만 받고는 무상치료를 하였다가 1960년도 부터 한국의 보건소는 점점 사라지면서 개인병원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보면 개인병원을 인정하면서부터 의료계가 크게 발달한 점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보건소가 저렴하게 수술까지 하였다가 점점 퇴보되면서 오늘 날에는 보건소에서는 수술은 하지 않고 아주 미미한 최초 약물처방이나 보건증발급 수준으로 퇴보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점도 있다...    결국 4대 보험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고령자연금까지 도합5대 복지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령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등의 국민복지정책은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최소한 의식주와 치료비는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사회복지정치를 잘못하면 그러한 정책약점을 이용하는 종교단체가 등장한다..  그렇게 등장한 종교단체는 [예수사상] [마리아사상] [석가사상] [단군사상] 등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종교집단을 구축해서 이번 세월호와 같은 단위왕국이 건설된다..     유렵의 종교전쟁에서 교회를 설립하여 자신들의 단위왕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알리스테스] [예수] [누턴] [루소] [아퀴나스] [라폴레옹] 등등 정말로 많았지만 이름을 다 까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단위 왕국이 성공한 사람은 국가를 창설한다. 국가는 창설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사상을 성공시킨 자는 [예수]가 대표적이다. 레폴레옹도 성공했다가 마지막에 종교전쟁에서 실패했다. 라폴레옹은 엄청난 종교인들은 죽이고 만들어낸 새로운 민중 대법전은 종교전쟁을 종식시키는 민주주의 업적을 남겼다...    [히틀러]는 그러한 종교인들은 모조리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죽였다..오늘날  히틀러는 유태인민족들에 의하여 그 업적은 엄청난 비난의 대상으로 몰리면서  동상 마져 박살당한 실정이다..그래서 각국에서 다시 종교를 빙자한 개인왕국이  건설되고 있다..이들이 정치에 개입한다면 나라는 망하고 인권은 사라진다..     그래서 정부는 복지국가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내가 정치를 한다면 나는 모든 국민들을 먹여 살릴 자신이 있다...국가는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책임지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전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내가 정치를 하고 싶지만 국민들은 나에게 그러한 정치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복지국가 리포트를 올리는 바입니다..    모든 수술비는 90%까지를 국가가 부담하고, 병원비는 80%까지 부담해야 한다. 사유화 재산은 보장하되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증식은 최고20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판사 검사 공무원의 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이것은 부정으로 간주하여 비리를 조사하거나 세금으로 몰수 한다면 부패판결과 누명수사는 사라질 것이다..    돈이면 모두 해결되는 세상이다. 판사와 검사도 돈에게는 못이긴다. 돈만 있으면  평소에 판사나 검사들과 친분이 이루어 진다. 그러한 골프회원 모임에서 맺어진 인연은 돈으로 빽이 된다..기업카드를 이용해서 기업을 비호하는 판사와 검사는 연일 뉴스에서 터졌던 사건들도 있었다...   하지만 판사검사 처벌은 미미하거나 조용하면 다 빠져 나간다..이런 황금만능 세상을 누명판결과 누명수사가 없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바꾸려면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돈이필요 없는 세상은 누명수사와 누명판결을 막을수가 있다.   판사와 검사의 재산을 20억 미만으로 제한 한다면 돈이 필요 없는 판사와 검사는 누명이 없는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재산20억원이 되는 판사와 검사는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돌아 온다...   하지만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처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기업인들은 재산 규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서민들을 취직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은   세금을 많이 거두는 방법으로 국가 경쟁력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판사와 검사 그리고 세관공무원과 경찰과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들은 재산20억원이 넘으면 임용취소나 퇴출시켜야 광주법원비리사건과 세월호 구조계약 비리 등등의 누명판결과 누명수사 이권 판검사들을 막을 수 있다....          2014. 5. 3. 낙동강  올림 종교연구가 올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