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입법고시 1문 풀이 질문

[튤립]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 문제에서 “신공공관리 탈피에 대한 동형화” 시에 고려할 사항과 전략을 주요 논점이라고 생각하고, 아래 목차와 같이 통정부론과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풀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니 신공공관리 국내 도입 시 국내의 정치, 제도, 문화와 비조응적이었음을 논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 해석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식의 서술은 논점 이탈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I. 서론: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의 정당성 위기
- 신공공관리로부터의 이탈이 세계적으로 관찰되고 있음. 정부역할 확대 또는 시민역할 확대 논의되는 중. 탈신공공관리 개혁의 고려사항 및 전략 논하고자 함

II. 신공공관리의 특징과 그 대안
1. 신공공관리의 내용과 문제점 (10점 분량)
- 문제점: 형평성 저하, 행정 내부 경쟁으로 인한 협력 저하, 시민의 정치적 주체성 약화

2. 신공공관리에 대한 대안(10점 분량)
1) 통정부론: 정부 역할 강화
- 형평성 제고, 형펑성과 능률성 조화, 협업행정 강화 추구
2) 신공공서비스론: 시민 역할 강화
- 형평성 제고, 민주성, 시민적 통제 강화 추구

III. 신공공관리 탈피의 고려요소 및 전략
1. 고려요소 (10점 분량)
1) 무분별한 동형화의 배제
- NPM 도입 시 한국 현실에 적실성 적은 개혁안을 강압적으로 동형화한 것 반면교사 삼아야
2) 행정가치에의 합의 필요
- 통정부론(정부 강화와 능률성)과 신공공서비스론(시민 강화와 민주성) 현실적으로 충돌 가능하기 때문
3) 한국 사회의 역량에 대한 효율적 활용
- 정부 역량과 시민 역량 중 더 뛰어난 것 활용 고려 가능

2. 전략 (10점 분량)
1) 전문가 의견에 기초한 규범적 동형화
- 팀제 도입 시 파트리더에 의한 계층제 부활 경험 있음. 전문가 의견 따를 시 제도적 디커플링 완화 가능.
2) 시민 숙의에 기초한 행정가치 합의
- 시민배심원제, 공론조사 등 숙의민주주의와 합의형성기법 활용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정책수용 제고
3) 강점자원 활용과 취약자원 활성화
- 한국은 정부 부문이 시민 부문에 비해 강하고 활성화되어 있음. 정부부문은 리더십과 역량교육 실시, 시민부문은 사회자본 제고 위한 정부 노력.

Iv. 결론

[박경효2]

물음의 의도가 신공공관리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경험을 기반으로 다음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 유의사항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죠. 따라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의해야겠다 라는 식의 논조면 될 것 같네요. 이런 방향으로 작성해서 실제 70점대 초반을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주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면 될 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