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솔라마당에서

[비선형]

http://blog.daum.net/phil5005/4140

지방 조례에 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익산시 조례에 100m내에 인가가 있으면 안된다는 데?

한 가구라도 말이죠.

그 규정을 지킨다면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한 가구가 본인 집이었을 땐?

규정으로 보면 불허일텐데 말이죠.

이거 원 ~ 난감하네~

그렇다고 본인 집은 괜찮다면 그건 규정도 아닐테고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한심한 규정들입니다.

100m이내에 인가가 있으면 안된다?

익산시 조례는 그런가요?

횡성군은 1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이면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몇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에 대한 규제는 왜 없을까요?

관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곳은 규제가 없는 이유는?

멍청한 놈은 약도 없다는 데.

[바우]

제가 100m이내에 민가가 있으면 안된다는 담당자와 상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내집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안된다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내집이 민가냐 자가다 하고 말싸움을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중 입니다.

[라온태양광]

똥만가득 우슴만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꽁~무원들 일처리 능력 현실입니다.

[큘라]

진짜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규제가 너무 심하긴 합니다.
딱 민원들어올까봐 만들어 놓은 규제같아요.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심한것 같다는 생각이....